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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 'SKT 대응 임시방편…위약금 없는 번호이동 즉각 허용해야' 15

46
2025-04-28 19:08:15 223.♡.176.59
키보드유비

이들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을 향해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법 좀 뜯어 고쳐 봅시다.

출처 : https://naver.me/G38yr0sX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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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없다고요우
IP 140.♡.29.0
04-28 2025-04-28 19:14:01 / 수정일: 2025-04-28 19:14:34
·
호오라.. 이건 좀 많이 아프겠네욤
사이어인
IP 112.♡.113.130
04-28 2025-04-28 19:20:13
·
위약금 없이 타사이동 해줘야죠...
맨인불닭
IP 14.♡.207.217
04-29 2025-04-29 08:48:08
·
@사이어인님

위약금 + 하루 일당 + 짜증나는 정신적 손해보상 해야 정상이죠
고르동
IP 220.♡.19.56
04-28 2025-04-28 19:24:50
·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배액배상하게 만들면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겁니다만, 현재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당하는 구조인가요?
아스파넬
IP 114.♡.143.65
04-28 2025-04-28 19:33:20
·
단통법 폐지 효력개시가 7월말인데 그때까지 뻐길건지 모르겠네요
C4H10
IP 14.♡.233.250
04-28 2025-04-28 20:22:37
·
개통 15일 이후 90일 이전에는 중립기관 거치는 불편함도 없애줬으면 하네요
NORAD
IP 119.♡.39.153
04-28 2025-04-28 20:34:58
·
이진숙은 이런 일에는 나서지 않겠죠.
inside30
IP 223.♡.233.9
04-29 2025-04-29 07:50:34
·
@NORAD님 미국 갔답니다
야리스마
IP 211.♡.73.226
04-28 2025-04-28 21:15:45
·
TV인터넷에 가족결합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되면 당장 바꿔야 겠네여
jacobs
IP 183.♡.27.56
04-29 2025-04-29 07:39:38
·
잘한다
설령
IP 121.♡.177.121
04-29 2025-04-29 07:57:45
·
그동안 잘 해 먹었죠
굿샷
IP 125.♡.142.95
04-29 2025-04-29 08:25:56
·
이래도 정치글이 피곤한건가요 ㅎㅎㅎ

정치를 외면하면 인생이 더 피곤해지죠
Jun911
IP 175.♡.54.239
04-29 2025-04-29 08:39:15
·
통신사업자 강탈해서 뺏어버려야 하는 수준인데

위약금 타령이라니 ㅋㅋㅋ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소나무처럼
IP 211.♡.250.247
04-29 2025-04-29 08:59:52
·
이정도도 부족하다.
그동안 해처먹고, 요금제 협업해서 올려 놓은 것들 보면 부족하다.
그나저나,
이번것도 윤석렬 검사 따까리가 똥싼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_')
IP 124.♡.13.160
04-29 2025-04-29 09:15:01 / 수정일: 2025-04-29 09:15:30
·
계약의 내용에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넣어, 이런 사태가 되었을 때 계약을 위반한 것이 사업자가 되도록 만들어 법률적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야죠. 약관법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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