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님 양곡관리법에서 매입 발동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이나 한 번 해보고 글을 쓰세요.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님 한국 양곡법에 오른 시세대로 다시 매입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쌀 가격이 폭락 혹은 폭등 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매입‧판매 대책 수립하고 시행하는게 양곡관리법 입니다 시장가격이 대폭 떨어지면 매입 하지만 대폭 오르면 정부 비축미를 대규모로 풀게 되지 다시 사주진 않아요 한국과 유사한 양곡관리법이 일본은 수십년전 폐기되어 직불금화 되었다가 폐기되어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쌀값이 비싸고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개입해 매입을 안해주고 잡곡.밀농사 전환 장려한 결과 초기엔 쌀값이 하락 했지만 결국 쌀농가 숫자가 대폭 줄며 가격은 오르게 되었죠 쌀 유통채널도 한국에 비해 매우 간소화 되고 좁아져 있어 가격 안정성이 떨어지고 매점매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식 직불금,전환보조금 지급 제도로 전환 하려다가 실패한게 윤정부 인데 일본의 쌀값 폭등을 보면 오히려 다행인 거죠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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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25-04-28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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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님 그런가요?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
IP 221.♡.70.60
04-28
2025-04-28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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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설명 감사합니다.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한다고 윗분이 설명해주셨는데, 가격과 관계 없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나라에 팔아치울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될까요?
@촛불연대평등불꽃캣맘님 쌀 수확기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 폭락을 대비해 정부에서 개입하고 매입해서 시장격리로 가격 안정화를 시켜주는 구조 입니다 풍년인 경우 예상 매입량보다 더 증가 할 수 는 있겠죠 하지만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 조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 불매입하는 조항이 있어서 어차피 벼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더 늘어 날수 없고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강력했던 추곡 수매제도 역시 폐지되어 정부 개입 요소는 전보다 많이 줄었죠
현 정부도 MB 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못된 것만 배워들 와서...
일본도 결과적으로 비슷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93174CLIEN
완전한 악법이네요 ㄷㄷ;
아베가 일본농협 수술시킨방법입니다
판매를 안하고 비축해두는 건 현 조항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할 거라 보는데 의지가 없거나 카르텔이 있는 거죠.
물가도 올랐는데 국내 쌀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일본 쌀 농가들이 좋아서 표를 몰아 줄거라고 생각한거지요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키도 작아지는건 아닌지..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보다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높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정권끝나서 다행입니다
싸게 정부꺼 사놓고 비쌀때 시장에 푸는게 동아시아 기업 전통인가봐요
애초에 일본 JA전농은 민영화된 적도 없고, 공기업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협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과 일본농협이 짬짜미를 한 게 아니면 99.7%라는 수치가 불가능했을테지요
참 여러 가지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