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 # ㅡㅡㅡ 이랬죠 ㄷㄷㄷ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병채 대리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 판례가 이미 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기소를 하는 의도가 뻔하네요.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4-24
2025-04-24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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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찰정 → 기소소 로 바꾸죠. 등기소 같은 느낌으로? 권한은 없고 형식적인 도장 찍어주기 부서 어떨까요?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4-24
2025-04-24 1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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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 하부 조직으로 보냅시다
Panthers
IP 220.♡.62.216
04-24
2025-04-24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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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전혀 문제 없는거고요?
달콤시인
IP 121.♡.163.56
04-24
2025-04-24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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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멸의 날이 다가왔군요
썬더후프
IP 121.♡.156.5
04-24
2025-04-24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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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내가 배터 내는 세금으로 저짓거리 하는 넘들보니 정말 피가 솟네 세금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만 마구마구 드는군아
나이스박
IP 221.♡.101.46
04-24
2025-04-24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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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발악이군요..
클라우스
IP 115.♡.181.114
04-24
2025-04-24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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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대선처럼 전정부 소환해서 반문 세력 + 이재명 악마화 구도로 가려는 수작이죠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윤석열에게 표줬던 유권자들이 본인의 과거 투표 행위를 정당화하고 아직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안 끝났으니 또 2찍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 더하자면 친명이면서 반문이던 일부 친이감별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문통 비난하면서 입털면 그거 빌미로 언론이 띄워서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지는 갈라치기 효과도 있습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전문 교육 과정으로 바꾸고 판사, 검사는 고시를 부활해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직위 이상의 판검사와 특수 보직은 4년마다 국민 투표로 선출하며 검사의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는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일정기간 정치나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줄 필요가 있으며 판검사와 변호사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법을 이용하거나 어길 경우 모든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소나무처럼
IP 211.♡.250.247
04-24
2025-04-24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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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큰 경쟁력은 신뢰의 힘 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망가 뜨리는 검찰 정권. 절대 용서해선 안되며, 엄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피의사실 유포, 언론유착 등 이루 말할수 없는 검찰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속과 사이비와 연계해서 조직폭력범들이 되었습니다.
샅샅이 찾아 모두 엄벌하고, 진정한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당연 기소청, 일계 청장은 일반인이 장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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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죠 ㄷㄷㄷ
기소청로 만들면 지들입맛대로 또 기소했다가 안했다가
할거라 봅니다.
세금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만 마구마구 드는군아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고 윤석열에게 표줬던 유권자들이 본인의 과거 투표 행위를 정당화하고
아직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안 끝났으니 또 2찍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 더하자면 친명이면서 반문이던 일부 친이감별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문통 비난하면서 입털면
그거 빌미로 언론이 띄워서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지는 갈라치기 효과도 있습니다
개미가 죽기전에 발버둥치는 모양새yo
자녀의 고용주 (사장)이 자녀의 부모가 검판사인걸 보고 채용했다고 의심가는 경우
모든 검판사는 뇌물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망가 뜨리는 검찰 정권.
절대 용서해선 안되며, 엄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피의사실 유포, 언론유착 등 이루 말할수 없는 검찰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속과 사이비와 연계해서 조직폭력범들이 되었습니다.
샅샅이 찾아 모두 엄벌하고, 진정한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당연 기소청, 일계 청장은 일반인이 장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