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간혹 법을 전공해도 모르는, 내란을 일으킨 꼴통들이 있어서
대충 적어보자면
아무개가 어떤 마네킹을 보고
자신이 평소에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인 줄 착각해서
마네킹을 칼로 찔렀고
그게 법정에서 밝혀지면
아무개는 살인미수로 판결 받쥬.
아무개의 칼질로 아무도 피해 입은 사람은 없지만 살인미수
법률에 흥미가 생기는 좋은 이야기 거리라고 봐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간혹 법을 전공해도 모르는, 내란을 일으킨 꼴통들이 있어서
대충 적어보자면
아무개가 어떤 마네킹을 보고
자신이 평소에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인 줄 착각해서
마네킹을 칼로 찔렀고
그게 법정에서 밝혀지면
아무개는 살인미수로 판결 받쥬.
아무개의 칼질로 아무도 피해 입은 사람은 없지만 살인미수
법률에 흥미가 생기는 좋은 이야기 거리라고 봐유.
내란범들은 형장의 이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비가역성 검찰개혁은 나으 밤양갱.
법전공이 아니어서 깊이는 모르겠고
이번 내란의 경우에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쥬.
주로 법학을 공부할떄는 설탕을 독으로 오인해서 독살을 시도한 경우를 주로 예로 들지만요
형법 배운지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고의성을 가지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증명되면 미수범이 됩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주의 의무 위반)으로 취급하는데.. 주의 의무를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면(가령 폐업한 백화점 내의 마네킹에 해코지?를 했는데 사람이었더라..) 무죄로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이지만 실제 사례가 있긴 합니다.
1. 실제 노숙자가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2. 경찰이 수사를 위해 사건장소 인근에 마네킹을 노숙자로 위장해 둠
3. 마네킹을 공격한 사람 체포
4. 기존 노숙자 살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마네킹을 공격한 점은 살인미수로 인정
https://namu.wiki/w/%EB%84%A4%EB%B0%94%EB%8B%A4%20%EB%85%B8%EC%88%99%EC%9E%90%20%EC%82%B4%EC%9D%B8%20%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