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t님 대법윈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라간게 2020년 6월15일입니다. 그 뒤에 18일 첫심리였고 판결은 2020년 7월 16일이였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건도 소부심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긴거고요. 즉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기간을 이야기 하는거고 2020년도에는 1개월 정도 걸린 건을 말씀드리는것이에요.
@책임연구원님 대법원은 보통 유무죄를 다루지 않고, 2심 선고의 법적 정당성만 따지죠. 즉, 2심이 합당하다 하면 확정판결, 2심이 잘못됐다 하면 파기환송을 하죠. 파기환송이면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데 대법이 잘못됐다 했으니 보통 유무죄가 바뀌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국힘과 이낙연이 요구하는게 대선전 파기자판하라는 거죠. 파기를 하고 자판(대법 자신이 유무죄를 판단) 즉, 2심 무죄를 잘못됐으니 파기하고 유죄를 확정한다는 거죠.
책임연구원
IP 223.♡.85.68
04-22
2025-04-22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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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그럼 대선 이제 40일 남았는데 파기자판이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동차합격자
IP 123.♡.199.58
04-22
2025-04-22 12:33:04
·
@책임연구원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자판은 단 한번도 없었고 유리한 파기자판은 아주 소량 있었지만 지귀연같은 사례를 보면 창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책임연구원님 대법이 판단을 대선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한 쪽한테는 쌍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죠.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심의의 최소 기한이라는 것이 없으니 법적 이론적으로는 안될건 없지만, 다른 분들이 말한 것과 더불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대선 전에 파기 자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 전체가 개혁의 중심에 설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일이겠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판단을 내린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는 거 자체가 시간을 좀 끌면서 대선 전 판결을 안하는 것에 대한 명분 쌓기의 신호 아닐까 합니다.
재기드
IP 211.♡.110.250
04-22
2025-04-22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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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과 같은 우려도 할 수 있긴 한데... 전 그냥 시간을 최대한 끌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의 반영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발악해서 2심 뒤집으려는 거라서요.
상고심의 원칙대로 하는건데 문제는 이런경우 판결이 오래 걸려서
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는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원래 큰 사건이면 대부분은 전원합의체입니다.
근데... 안하는 짓거리 하면은.
뭔가 새로운 꼼수를 부리겠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저쪽은 목숨걸고 막을려 들겁니다.
선거전까지 긴장해야 할거 같네요.
전원합의체가 몇개월만에 합의를 내는 경우는 현재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구성요건상.. 절차적으로도 판결이 나올려면 오래걸립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예전 이재명 대표의 2020년 전원합의체는
2020년 6월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되었고
2020년 7월 16일 판결이 났습니다.
2020년 6월에 아래의 기사가 나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047251004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7월16일에 판결이 납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723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보통 13명의 전원합의는 한달안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윈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라간게 2020년 6월15일입니다.
그 뒤에 18일 첫심리였고 판결은 2020년 7월 16일이였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건도 소부심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긴거고요.
즉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기간을 이야기 하는거고 2020년도에는 1개월 정도 걸린 건을 말씀드리는것이에요.
기존엔 그렇지만
지귀연 사례에서처럼
예외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만 적용 할 놈들이죠
충분히 대선전 선고 가능할 놈들이죠
전원합의체 회부 / 상고심 배정 / 기피신청 3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누가 보면 내란죄 일으킨줄 알것네요....
대법원은 보통 유무죄를 다루지 않고, 2심 선고의 법적 정당성만 따지죠.
즉, 2심이 합당하다 하면 확정판결, 2심이 잘못됐다 하면 파기환송을 하죠.
파기환송이면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데 대법이 잘못됐다 했으니 보통 유무죄가 바뀌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국힘과 이낙연이 요구하는게 대선전 파기자판하라는 거죠.
파기를 하고 자판(대법 자신이 유무죄를 판단) 즉, 2심 무죄를 잘못됐으니 파기하고 유죄를 확정한다는 거죠.
지귀연같은 사례를 보면 창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대법이 판단을 대선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한 쪽한테는
쌍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죠.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심의의 최소 기한이라는 것이 없으니 법적 이론적으로는 안될건 없지만, 다른 분들이 말한 것과 더불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대선 전에 파기 자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 전체가 개혁의 중심에 설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일이겠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판단을 내린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는 거 자체가 시간을 좀 끌면서 대선 전 판결을 안하는 것에 대한 명분 쌓기의 신호
아닐까 합니다.
전 그냥 시간을 최대한 끌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의 반영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진 아직 몰라요
몇명이 장난치는게 아닌 전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전원의 마음이 합치되어있다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원 합의체가 더 파기환송 나오기가 더 힘들기도하고,
대법원이 시간끄는 작전으로 갔다고.
2020년 이재명대표건은 전원합의부 회부 된 후 1개월만에 판결을 했었습니다.
판사 여러명이 합의를 해서 내려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국힘에서 하도 랄지를 하니까 전원합의체로 시간끌어서 대선을 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뇌피셜 돌려봅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경기도 지사때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살아돌아 왔죠
이번건도 선거법이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굥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서 거짓말은 죄가 안되던데..
이재명도 죽이는 조건으로..
이거 기획하고 이대표 끌어들인 검사놈들 부터 고발이나 탄핵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끌기 일수도 있겠지만
만약 마지막 발악이라면
사법부도 작살날거라 봅니다.
판사놈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는.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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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걱정 안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정말 막강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니 뭐 어쩐다 하지만
실제론 가능성이 유력한 대권주자인지라 훗날을 생각안 할수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또 상고하고
대법원은 이런걸로 판결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이런걸 논의...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칼같이 별별건으로 사회자본을 다 들여서 할퀴려들고
저쪽애들은 50억 해먹던 법카 마구 쓰건 기름을 드럼통단위로 카드깡하건 빠루로 법유린하건 심지어 친위 쿠데타를 해도 체포 영장 막고 구속된거 풀어주고...
정말 한국 꼬라지 우스운거같아요
대법원이 요즘 한가한가봐요.....
그동안 진짜 국민들은 가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무슨 죄나 될 걸 가지고 하면 말이나 되겠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꼬장 필 거야 잖아요
진짜 이것들 다 쓸어 버려야 합니다
대놓고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요?
을사오적이라 대놓고 주장하는 집단 같음
항소심 판결문이 워낙에 촘촘하게 논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뒤 엎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짐승과 싸울땐...짐승이 어떠게 행동 할지를 생각해야지...사람으로 생각 하면 안되요..
저들이 남은건..이제 암살 밖에 없어요..
사법 살인이던....자객을 고용 한 살인 이던....
이재명을 살리려면 대타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저들도..아..이재명 죽여 봐야 이판 못먹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재명도 살수 있어요..
제들이 만약..후보 등록 기간 지나서..
암살하면 어떠게 하죠..
총선때 세종시처럼...
왜국의힘 과 해로운미래중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러길 바라 시나요..
삼권 중 유일하게 직투가 불가능한 곳을 계속 남겨야 되는지 의믄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