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식 막무가내 2천명 증원같은 소리를 보다가
공공 병원, 지방 의료원까지 꼼꼼하게 포함된 말씀을 보니까
눈이 정화되네요
저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서 할것인지 기존처럼 수가 쥐어짜면서 생색만 낼것인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미국에 주별로 따로인 변호사 면허처럼
지역 한정 의사면허가 가장 효과적이어 보이는데
이것 좀 하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다고 한들 환자들이 빅5가겠다고 가버리면 병원 유지가 힘드니 의미가 없는 정책이죠
굳이 그걸 하려면 예전처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환자도 자기 권역내에서만 진료보게 하는 제한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병원 유지비 국가에서 다 내줄게 아니라면 당연히 같이 시행해야 하는제도라고 봅니다
저대로 정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민간위탁 할려고 하고 있지만요.
지자체 또는 후임자가 적자사업 정리한다고 딴지 걸고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될 듯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살인미수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죽을뻔한 사람만 비난하는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 논리는 현재 시장 종사자들이나 할만한 소립니다.
시장의 논리는 현재의 이익을 중요시 하겠지만, 정치의 논리는 당연히 지금 이익이 안되더라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민주당과 국짐당의 차이이고요.
지방의료의 존재의의가 몬지 ㅋㅋ
공공의대는 공공의대졸업생을 은퇴할때까지 그지역에서만 의료업무를 할수있게하는정도로 해야 설립도 가능하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10년 의무 이런건 크게 도움도 안됩니다...
일단 잼대표 임기 내에 완성되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천동설 믿는사람들이 지동설로 생각을 바꾼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천동설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동설이 대세가 된거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해도 2찍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살리면 살릴수록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을
굳이 세금들여서 살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이 정책은 기틀만 닦아두고 10년이건 20년이건
차후에 완성되도록 하고 그 돈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게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인 성남의료원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할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잘 하리라 생각해요.
광주대단지 시절이나 이재명 대표가 시민활동 투신하던 시절이 아니라,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그 자체로도 제일 의료환경이 좋은 지자체입니다 서울로도 접근성이 좋고요 그런데 2020년대의 성남시에 성남의료원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졌는가? 글쎄요
차라리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북부,동부 등 상대적으로 아쉬운 지자체에 의료원을 짓는 걸 추진했다면 지금쯤 빛을 발했을지도 모르고 더 효용가치가 있었겠지요
그만큼 병원짓기가 뚝딱 되는거가 아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평생의 역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가 어렵고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 갖추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사들에게만 의료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의료원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칭찬하고, 없어지거나 바뀔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진이 계속 의료 이권화 추진하니까요.
세상엔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낼돈 반의 반만 건보에 넣어도 의료 엄청 좋아집니다. 내돈내고
나만 누리는거 뭐라 할 순 없지만 복지는 최대한 보편화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재벌가 자녀가 무상급식 같이 먹으면 안되나요??? 먹기 싫음 다른거 먹는건 자유 입니다.
지금 있는 지방 국공립 의료기관의 내실이나 먼저 다지고 나서 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거국 의대를 공공의대로 지정(정원 일부 증가)하고, 지거국 병원들에 지원(전공의 TO 증가, 예산 지원, 필수과 수가 조절)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진료과목의 수업과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며,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감당하려면 여러 진료과를 갖춘 병원이 필요하며,
이 병원들은 의사 수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수련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진료과가 일정한 환자 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백 병상 이상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결국 지방에 수백 병상 규모의 병원을 함께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적거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 병원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병원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방 공공의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인구 유입이 있거나,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빠진 정책에 대해,
의료 현실을 잘 아는 의사들이 그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공의대 얘기하셨다가 꼬투리 잡혀서 증원 실패하셨죠. 공공의대만 아니었어도 그때 증원 가능했을 겁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아니면 병원 직원이든간에 의료현장에 조금만 몸담고 있어도 저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는 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밑에 없다는 거지요. 하기사 오죽했으면 선대인 같은 자가 밑에서 얼굴 내밀고 끼어들고 그러겠습니까?
뭐, 어차피 의료공약을 아무리 저리 무책임하게 싸질러놔도 “대안”이 없으니 대통령은 따논 당상이겠지만 말이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인구밀도 낮은 지역에 수가 차등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 현실화하고 그 뒤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이건 건보료 인상이 동반될테고, 아님 의사 수를 마구마구 늘려서 지방에라도 안가면 굶어죽게 무한경쟁에 밀어넣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협조했을때 본인 미래를 빤히 아는데 호랑이를 키워줄리가 없죠…
그리고… 공공의대 도대체 누가 들어가서 가르칠까요? 의사들이 배신자를 어떻게 매장하는지는 광수님 검색해보면 바로 뜹니다. 혹여라도 정권 바뀌면 찬밥신세 되는건 덤이고요. 게다가 현실적 문제도 있죠. 지방에 환자가 없는데 실습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저출산+고령화의 콜라보로 비용 폭증에 인력수급 난항으로 결말이 정해진 폭주기관차고, 중장년층은 자기 죽기 전까지만 버텨달라고 비는 상황… 유일한 희망은 당장 말하면 노년층 표심에 영향이 나오니 유화책 위주로 공약은 냈지만 대통령 되면 공약보다 훨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라 기대해보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