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하는 꼴이 무죄때릴 각인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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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하는 꼴이 무죄때릴 각인데 58

2025-04-22 10:40:02 211.♡.82.174

닥터맨

그것도 대선전에 무죄때리고

이러면 검찰에서 항소해야하는데 검찰에서 항소도 안하고

결국 대선전 1심 무죄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불안감이 듭니다.

기우라면 다행이구요.

아니 왜 1심 재판까지 지귀연이 맡았는지 이해 안가네요.

닥터맨 님의

댓글 • [58]

명약

높은 확률로 무죄를 줄 것 같습니다...
현 사법시스템의 헛점이라 생각합니다.

뿌뽀

@명약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3B59BCE064B49691C6967B
걱정만 하지말고 뭐라도 합시다..
지귀연 판사 탄핵청원 입니다.

When2Fly

제판기일을 12월말까지 잡아놨는데 대선전 어떻게 무죄를 때릴까요?
지귀연을 하루 빨리 교체해야 뭔가 안심이 될듯 싶긴 합니다.

닥터맨

재판기일도 판사 맘 아닌가요? 12월로 잡아놔도 판사 재량으로 변경가능하지 않을지...

마르마르

@닥터맨님
대선 전에 무죄를 때릴 수는 없죠. 본인이 잡은 재판기일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때리는 순간 법원 자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에서 그걸 그렇게 두지 않죠.

대선 전에 판결을 하려면 각하 같은게 있을 수 있겠으나 얻는게 없죠.
다들 걱정을 하는 것이 지귀연 무죄 -> 검찰 항고 포기 이 것인데 각하면 다시 재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지귀연 손을 떠나게 되는 결과 뿐이라 정권 바뀌는 순간 끝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총장도 바뀌고, 바뀌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 포기 이런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지귀연이 무죄를 때리더라도 대법까지 간다고 봐야죠.

은한빈

1심이 대선전에 나올가능성은 없습니다

닥터맨

@은한빈님 선고기일은 판사재랑인 상황에서 1심전에 판결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자유해결사

그럴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래봐야 내란이라서 다시 심판하면 됩니다.
지귀연 판사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못살거구요. 해외 나가봐야 어디로 취업 하겠습니까?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직업인데요...

개미상어곰탕

1심 재판이 지귀연 담당이니까 지귀연이 구속을 취소시킨 겁니다
1심 재판기일은 대선 이후까지 쭉 잡혀있구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내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닥터맨

@개미상어곰탕 님 재판기일은 판사 재량으로 변경 불가능한가요?

개미상어곰탕

@닥터맨님 대선까지 두달도 안남았는데 재판부가 밝힌 입장이 9월까지 어느정도는 진행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연말까지 잡힌 공판기일만 28회입니다 지귀연 입장에서도 스탠스를 정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정해지고 정하는게 낫지 그 전에 왜 헛짓을 합니까

xman

지금 속도로는 대선전까지 절대 1심판결 못내요.

Disp1ay

절대 안 됩니다.
걱정은 이해하는데 굳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쇼츠만 찾아봐도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 많아요.
대선 후 어차피 재판 분위기 바뀝니다

흑화한곰탱이

무죄는 절대 못때립니다.
다만 몇년동안 시간 질질 끌겠죠
1심으로만 4~5년 2심 또 4~5년 그렇게 질질~ 10~15년 보고 끌다보면
다시 보수당 정권 잡을날 올거라 보는거고 그때 후다닥 친윤성향 대법원 판사 밀어넣고 사건 맡겨서 무죄 때리겠죠

닥터맨

@백곰곰탱이님 지귀연 구속취소 하는 꼬라지 보면 무죄때릴 가능성도 배재 못하죠.

흑화한곰탱이

@닥터맨님 무죄를 때리는 것도 몇년 뒤일겁니다. 지금처럼 사건 증거 요소 하나하나 전부 법정으로 증인 출석 시키고 증거 하나하나 다 본다는 명목으로 끌고끌면 면쳔 훅가죠 다음 기일 3월 12일인가 그렇다면서요? 증거 하나 증인하나보는데 20일씩 기일 잡아서 증거 수백개 증인 수백명 다 불러서 재판하면 몇년은 우습겠죠 여론 잠잠해지고 지금 처럼 뜨겁지 않을때까지 타이밍 보는거죠

Dreamer17

법 공부 좀 하시고 글을 쓰시는 건 어떨까요

닥터맨

@Dreamer17님 불안감에 글썼는데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좀 불쾌하네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vidovit

Dreamer17님// 이렇게 글 쓰시면 안되요.

따불로

@Dreamer17님 법은 전문지식이지만, 댓글 쓰는 매너는 일반지식인데요. 일반지식부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 글 쓰신 분의 내용에는 전혀 동의 안합니다. 괜한 불안만 조장하는 안좋은 글이라는 생각입니다.)

Anony

@잭블랙61님
원 댓글이 싸가지가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원 게시자는 관련 글을 읽었을거라 추측되는데 지나친 억측으로 게시글을 쓴 걸로 보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케일러나바스

철판 깔고 무죄 때릴 수야 있겠죠. 근데 대선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권 교체하고 특검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걸로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닥터맨

@케일러나바스님 선고기일은 판사 재량이고 대선전 선고기일도 판사 재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전 선고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케일러나바스

@닥터맨님 네. 안돼요.

그란데

검색해보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4개월 만에 선고가 나기도 한다는데요
윤수괴는 내란혐의 재판이라 그보다 빨리 선고 나올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와리와리꽁꽁꽁

그럴일도 없거니와 그렇게되면 지귀연이는 잡혀갑니다.

유사한 사례로 전대갈 물태우가 잡혀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 두 내란수괴를 처단하는 일을 처음에 검찰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없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시켜버립니다.
기명삼이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슬쩍 묻으려고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전부 들고일어났고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합니다.
야당 역시 난리가 났고 결국 기명삼이와 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불기소처분된 수괴들을 다시 잡아와 감옥에 보냅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겁니다.
국민이 용납을 못할거고 정권은 행정 입법 조인된 민주진영 사상 역대 최강 권력입니다.

일단 지귀연이부터 잡혀갑니다.

닥터맨

@와리와리꽁꽁꽁님 그리 되는거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닥터맨

@와리와리꽁꽁꽁님 다만 지귀연이 이미 구속취소라는 미친짓거리를 했다보니 이번재판도 모두다 불안하네요.

이번 재판도 전례도 없이 지하쪽으로 출석 시키지 않나

NoeI

@닥터맨님 자꾸 불안해 하시고 그쪽으로 확증편향 작용해서 불리한 증거만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권 바뀌고 특검 출범시키고... 거기서 재판부 기피신청 해서 재판부 갈아치우면 지귀연 손 떠난답니다.

통계적으로 걱정의 9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죠. 걱정을 한다고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걱정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얼마 전, 탄핵 정국 때 보세요. 5:3이니 데드락이니 탄핵 안 되니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8:0 만장일치 됐잖아요? 그때 걱정하신 분들도 결국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고 스스로 고통 받은 셈입니다.

데일카네기 자기관리론 읽어보세요. 원제가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인데, '걱정을 그만두고 삶으로 뛰어들기'라고 번역해놓은 곳도 있더군요. ㅎㅎ

oyoma

귀여니는 뭔가 하나 걸린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이런짓 하기 쉽지 않은데 과거 판결만 봐도 지나치게 충성각입니다.

Jerrykings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듯 싶네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것 자체가 본인 커리어 끝내는 길입니다. 평생 따라다닐텐데
헌법재판관들도 절차적인 일부 하자에 대해서 판결을 지연시켰지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못헀습니다.
과연 지귀연이 그걸 감당할수 있을까요? 정권 바뀌고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겁니다.
그리고 저것만 죄가 있는게 아니죠 특검 출발하면 줄줄이 재판에 들어가고 문제 삼고 증거 나오기 시작할텐데
쉽지 않을껍니다. 내란, 외환, 직권남용 등등 차고 넘쳐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노동자

내란공범들이 몸부림 치면서 서로 감싸는건 이해가 되는데 지귀연이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윤석열 완전 끈 떨어진 연이던데요 요즘 보면..

클라우스

유일한 불안 요소는 대선 승리 이후 원팀이라고 긁어모은 인간들이 분란 일으키거나
국민 화합 핑계로 화해와 용서 운운하면서 내란 세력 처벌 덮자고 여론 조성하는거죠

지귀연 본인 손 더럽히는 대신 시간 끌면서 여론 돌아가는거 보고 결정할 겁니다
국힘당 나가리 되고 내란 특검으로 다 까발려지면 그냥 유죄 때리고 2심 보낼 거에요

첫글이시네요 환영합니다 흠

삭제 되었습니다.

잭블랙61

@님 아... 음... 첫글 이면.. 이런 반응들이 좀 이해가 갈 수도..

etik3h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 재판부 바뀝니다. 글 내용 자체가 이상하네요.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블라드미르케로로

이런 글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글이라고 봅니다.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willson

헌재에서 위헌적 계엄이라고 판단해서 파면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까요? 그렇게되면 위헌적이었으나 죄는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건데...글쎄요.

닥터맨

@willson님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다만 지귀연 이놈이 원치 몰상식한 행태를 계속 보이니까

Forecasting

공판이 연말까지 잡혀있어요
혼자 괜한 상상 하지 마시구...

아트루팡

대선전 1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일것 같긴 한데.. 짜증나긴 하죠

pckom

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key!!!

bigpie

지귀연 판사 양쪽에 배석판사가 보조 역할하는 판사가 아니고 동등한 지위 입장의 판사라고 하더군요
셋다 미친정신이 아닌담에는 무죄 때릴수는 없을겁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AGCT

지귀연 한 짓들이 단군이래 최초 역사를 만든 것들이 있어서 불안하긴 해요. 근데 헌재 파면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그러면 가족들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못 삽니다. 본인도 그건 알 듯 싶어요. 미친 척 하고 집행유예 때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김별명k

법기술로 기각 때린다음에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완성 아닌가요?

Rick

주변인들이 본 인간성으로 봐서 이대로 질질 끌다 1심 판결에서 빠질거라는 예측도 많더군요.

불꽃슈터

내란 판사라면 투표일 전날 무죄 발표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윤석열, 지귀연, 심우정, 한덕수, 최상목 등...
상상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이라
충분히 불안해할만 합니다

에릭핑거

대선이 6월3일입니다. 그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냥 '제로'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
뭐~~ 이런 식이라면 재판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만
내란수괴가 그럴 가능성도 없구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가 되서 중간에 파면이 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처음이기에
재판 결과는 사법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법대, 로스쿨, 사법 연수원 등등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이 될때마다 계속 '지귀연' 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될텐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섬머타임

재판의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변론 종결하고 2주의 선고일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변론 종결이 다음 달 15일 이전에 나야 됩니다.
지금 증인 심문 절차들도 남아서
지 아무리 종결하고 싶어도 5월 내 불가능합니다.

대선 전 판결 불가능입니다.
지귀연 지도 여론 들여다볼 겁니다.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지 남은 생을 걸진 못할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아제로써

여담 뻘소리지만... 사소한 민사 재판도 6개월은 그냥 보냅니다. ;;;

두두삼

대선전이라니... 공판 기일 지정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담한주류

볼케이노 접대라도 받았나 왜이러죠?

흑범고래

지귀연은 적당히 피고인 편의 봐주다 다음 판사에게 넘기려는거예요
내란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해서 결과는 예정되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특검 시작해서 싹다 구속시키면 됩니다
천천히 지켜보시죠
검찰의 내란 관련여부하고 외환죄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Diki

재판의 절차 및 법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재판 진행을 보니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에 적용한 법리 및 절차는 전례가 있던 것이었나요? 아니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 조차 마음대로 어기지 않았나요?
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석 위치 등등 모든 재판 절차가 전례가 있던 것이었나요?
심지어 지귀연 판사가 진행중인 노상원 등등 재판에서 재판정에서의 증인의 증언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배재하는 것은 전례가 있던 것이었나요? 심지어 변호사의 조력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말이죠.

재판에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는건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귀연 판사는 재판에 필요한 법, 법리, 절차, 및 형식 등등을 새롭게 창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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