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새벽 쿠팡버스 불법주차한다고 올리신분 : 클리앙

댓글에 보니까 왜 법에 따라 처리를 안하느냐

왜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하시는데요.

좋아하시는 정의에 따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단속기준 :

무인단속(CCTV), 수기단속, 주행형CCTV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단속시간 - 평일 : 07:00~21:00(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 주말·공휴일 : 09:00~17: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유예하였던 일부구간 단속 유예시간(18:00~21:00) 종료

새벽 네 시는 무인단속, 수기단속, 주행형CCTV 단속시간에 안들어가죠.

밤샘주차를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8조를 보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4시부터 6시까지 주차한걸 밤샘주차로 볼 순 없겠죠. 통상적으로 00시부터 04시 사이시간을 밤샘주차로 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64개소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정문외 지정구역 : 상동초(후문), 부흥초(후문), 중흥초(후문), 도원초(정,후문), 범박초(현대리치모아~주님의교회), 옥길버들초(LH옥길센트럴힐507동~제이트카운티2단지)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구간 현황
소화전
1. ①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②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 : 황색선의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 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주차
안전지대(침범차량)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새벽 네시에 단속이 적용되려면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여야되는데 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신고요건 성립이 안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 다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버스를 교묘하게 단속이 안되는 장소에 주차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버스를 ‘새벽시간에 있어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해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황색실선이 그어진 구간에 24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단속을 해서 침해되는 개개인의 이익보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겁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