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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긴급/교도] 독일법원, 소녀상 철거 중단명령. 4

49
2025-04-16 20:52:22 수정일 : 2025-04-16 20:55:40 49.♡.207.134
파이어폭스

Untitled.jpg


20:30 KST - Kyodo News Service -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독일 베를린 시 미테구 모아비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방침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독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낸 철거중단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2025년 9월 28일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테구가 주장한 "독일-일본간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일본간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철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독일법원은 코리아협의회가 요구한 영구설치방안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에 일본제국치하 일본제국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의 희생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본측은 외교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비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독일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구청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소녀상 철거방침을 정하고 사유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미테구 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소녀상 존치 결의안을 내었고 독일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및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출처 : https://www.47news.jp/12456959.html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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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플리커
IP 211.♡.65.129
04-16 2025-04-16 22:54:19
·
또한 미테구가 주장한 "독일-일본간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일본간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철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미테구 구청장의 논리는 왜구들 및 왜구따까리 국짐의 논리와 유사하군요.
supernovice
IP 110.♡.31.105
04-17 2025-04-17 09:04:56
·
@플리커님 구청장따위가 외교를 신경쓰는 꼬락서니는 여기나 저기나 별반 다르지 않은가보네요
FACTeR
IP 93.♡.72.175
04-17 2025-04-17 02:53:35 / 수정일: 2025-04-17 02:54:11
·
베를린가서 다시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보 좀 가져 갈게용.

감사합니다
닉넴짓기어려워
IP 118.♡.4.173
04-17 2025-04-17 09:48:11
·
코리아협의회가 아직 활동하는군요

80년대 한국 독재 상황을 알리던 재독 민주화운동 단체인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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