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16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
술을..마셨지만...
음주는..아니다...
발표는..했지만...
지명은..아니다....
불출마..같지만...
출마..일수도...있다..
내란대행..이지만..
내란수괴..일수도...있다..
계엄령...이지만....
계엄령은...아니다...
바이든...같지만...
날리면...이다....요...
잔머리 엄청 굴린 답변 같네요
2명 그만두면 지명할려는
"인사청문 요청"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명"은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해당 후보자들을 최종 선정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때의 "지명"은 국회의 "선출"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종적 의사결정을 뜻합니다.
일단 헌재 가처분에서 이런 거짓말로 물타기 해서 가처분 인용되는 거만 막아놓고,
2명 재판관 퇴임하면, 냉큼 알박기 임명한 다음..
공직자 사퇴시한까지 온갖 재뿌리기 및 자기 선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탈법 위법 방안들 강구해 놓고
의기양양 범 보수 후보로 짜잔 나타난다는 복안인 듯 한데...
발표지만 지명은 아니지만 임명은 가능하다는 논리는 대체 무슨~~~
저들의 말장난, 법꾸라지 행태...
논란이 생기니 철회하겠다 이런건가요? ㅋㅋ
덜 떨어진 것들..
국정 대행이 장난인가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
내란아닌 계몽.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닭_림자...
이건 뒤에 감? 떨어진 누가 있네요.
들어가면서 "사장님 해장국 두그릇이요" 하면 그냥 주문 끝난거에요.
꼭 "해장국 2인분 [주문]합니다" 라고 해야 주문인가 어디..
진짜 장난하나
헌재말 안들어도 되는듯 얘기한것과
같이 들리네요
개 기관마다 하는일이 다른데!
이 정부는 말장난을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나 보네요.
한덕수는 헌재에서 말장난
한심스럽네요
희대의 발언으로 나락(?)으로 갔던 '김상혁'에
필적할만한 아주 신박한 논리군요.
한덕수는 능지처참형
잘 만났네 똥개새끼들
탐관오리들이야 지들 이득이 있으니 그런다 쳐도
이걸 지지하는 매국동조자들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뽑아 주니까 저런 D급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 욕심만 내고 있는거고
뽑아준 인간들이 문제라 생각함.
그건 나중에 다투도록 하고 빨리 가처분 인용되서 진행만 막히길 바랍니다. 진행만 막히면 2개월안에 판결날일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