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갈수록 서울 공화국이 되는 나라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그 외 지방들 순서대로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할텐데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지방은 앞으로 더욱더 망할 거에요.
아까 어떤 분이 올려줬던 우리나라 100 대 기업 중 70곳이 서울에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갈수록 서울 공화국이 되는 나라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그 외 지방들 순서대로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할텐데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지방은 앞으로 더욱더 망할 거에요.
아까 어떤 분이 올려줬던 우리나라 100 대 기업 중 70곳이 서울에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밀고갈 정치인이 없을뿐.
아.. 전 아무도 이런 공약도 안내길래..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 싶었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48
타지역에 패널티를 먹인다는건.. 사회적으로 득과 실이 얼마나될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공공기관들 다 이전시킨 마당에도 뭔가 더 필요하다는건 그저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아닐런지요..
지방에 서류상 본사 만들어놓고,
대규모 조직은 서울에 두겠죠
지방에 내려가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구인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득세도 깎아줘야죠. 지방 사는 사람들에게요.. 텍사스도 그렇게 하니 미국 대기업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전했습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다 깎아주면 세원은 어디서 ..
기본 체급이 있는 미국과 비교하기엔 한국은 인력과 소수 돈버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균형 발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미 세제혜택 정도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감세혜택 준다고 해도 신설공장 마지노선이 수도권이예요.
법인할 주민세를 수도권만
향후 10년간 매년 2배로 올리면 될 듯 합니다.
직원수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를 매년 2배로 올리면
근무 인원은 수도권에 두고,
본사만 지방으로 옮겨가는 편법은 방지 가능 합니다.
트럼프 관세랑 비슷한거죠.
아일랜드처럼 본사만 거기 두고 모든 사업/공장은 다른데 있는것도 많죠.
기업이 이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옥이전이 이전하는 곳의 자산을 취득해야 하고
이사비용을 감안하면 수백억 수천억이상 1회성 비용이
발생되구요
게다가 이전을 했을 경우 업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등을 신경써야 하는데 그 인프라는 회사가
담당하는게 아닌 지자체의 몫인데
지자체는 행정을 집행하는데라 느립니다
심플하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있는 회사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발령을 냈어요
가십니까? 섣불리 강원도로 가겠다는 마음 안드실 겁니다
말이야 쉬운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쉅진 않습니다. 기업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는 메리트가 없는거죠
또한 이미 본사는 서울, 공장은 지방 이런데도 많구요
저게 효과가 나려면
법인세등 세금 감면은 20-30년 장기로 해줘야 하고
이미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기업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런 인프라 없는데에서 살고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효과가 나기 어려운 부분은 저렇게 했을 때 4년 후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차마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어려운 기업들 엄청 많고, 지방 이전 메리트가 있다면 지방 이전 하면서 인원 감축 하고 싶은 회사도 꽤나 있을 거에요. 모든 기업들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대기업들 몇개라도 이전을 하고 메리트를 줘야 수도권 집중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특혜시비가 나올수 있고
말끔하신대로 정책이 계속 바뀌는 리스크도 있구요
이러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 안움직인
다는 겁니다
회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업종에 따라서는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규모 제조시설 등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 아닌 이상, 고용, 물류, 시장, 정보 등등 수도권의 밀집도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뒤집어 말하면, 수도권이, 서울이 이 정도로 밀집되어 발전했기에 생겨나는 업종들, 기업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분산시키면 없어질 뿐일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요...
그시절그때 님 말씀처럼 수도권의 높은 밀집도가 중요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수도권에 패널티를 부여해 버리면 해당 기업들 다 죽으라는 거죠.
이미 지방으로 가도 되는 대기업 공장들은 이전한 곳도 많아요.
지방에 대기업들이나 기업들 공장갈라면 인프라 만들어줘야 하는데 드는돈이 엄청나여..
일자리 생긴다고 감사는 한데. 인프라가 감당못해요..
자차 필수, 숙식제공 필수
이런저런 비용 대주느니 서울에서 법인세 더 내고 우수인재 영입하는게 낫습니다.
지방으로 내릴거면 서울급 밀집수준으로 개발해야 오죠.
엘지가 서울안에 연구소 짓고 연봉을 경쟁사 대비 매우 적게주는데도 최고급 인재가 막 들어옵니다
인프라? 문화 활동이나 백화점 그런 건 인구 많으면 자동으로 생기고,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서울에서 돈 더 걷지 말고, 지방에서 세금 감면 해주면 됩니다.
본사만 지방으로 옴기는 문제는 실제 지방 고용자 수로 혜택 주면 되구요.
옴 길 수 있는 곳만 옮기면 됩니다. 모든 산업이 지방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지방은 원래 없던 산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안받아도 됩니다. 법인 세율 0% 라도 지방은 경제 활성화로 이득입니다.
진짜 문제는. 초기 이전 비용이 당장 수백억 수천억들텐데 몇 년 세금 감면으로는 택도 없고.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이걸 진행하냐 입니다. 큰 비용 들여서 이전했는데, 정권 바뀌면 쓱 말 바꿀 정부라서요.
혁신도시나 수도 이전, 레고랜드 PF 보증 사태 생각해 보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안가죠.
지방이 살려면 사람이 가야죠,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곳이 돈이 된다고 느끼게 해야 하고요...
2013-15년 지방이전 한다고 혁신도시 이사간 사람이 부자 됐을까요?
그냥 서울에 눌러 앉아서 주말부부한 사람이 부자 됐을까요?
지방에 이주한 사람과 수도권에 남은 사람들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와 질은 또 어떻구요?
수도권 살아서 '답이 없다'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힘들꺼라 봅니다 저는...
문제는 대부분의 인프라,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게 현실이라는거죠
100명이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100명 이주해서 전입신고하면 100%감면으로...
현상의 원인을 보고 해결책을 고민해야지 현상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