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적부심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무죄가능하네요
1. 검찰의 증거불충분 혹은 증거의 위법성이 있다 무죄
지귀연 재판부 "증거 출처 밝히라"...檢증거수집도 샅샅히 따진다 < 정치일반 < POLITICS < 기사본문 - 더퍼블릭
2. 검찰이 항소포기
항소의 기간이 7일이니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네요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른 이슈가 있을때 무죄하고 도망가면 끝!
내란 재판 또 비공개 진행...증인 변호인까지 퇴정 - 오마이뉴스
체포 적부심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무죄가능하네요
1. 검찰의 증거불충분 혹은 증거의 위법성이 있다 무죄
지귀연 재판부 "증거 출처 밝히라"...檢증거수집도 샅샅히 따진다 < 정치일반 < POLITICS < 기사본문 - 더퍼블릭
2. 검찰이 항소포기
항소의 기간이 7일이니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네요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른 이슈가 있을때 무죄하고 도망가면 끝!
내란 재판 또 비공개 진행...증인 변호인까지 퇴정 - 오마이뉴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전두환 노태우때도 검사가 불기소 처리하고 짬시킨걸 특별법으로 처벌시켰습니다.
특검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지귀연하고 검사들다 공범으로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