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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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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4:17:19 220.♡.252.34
루다나리에

1000274680.jpg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증거를 안줘서 그런걸까요?

탄핵 넣은것중에 윤석열 빼고는 거의 다 기각이네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클까성
IP 58.♡.250.115
04-10 2025-04-10 14:18:53
·
한계는 있다지만 전원일치 기각이네요.

탄핵소추되면 아무것도 내지말자... 저쪽 매뉴얼은 확실하네요.
Millicent
IP 112.♡.97.184
04-10 2025-04-10 14:19:30
·
이건 이럴것 같았어요. 이전에 기각한 다른 참모들과 특별히 다른 판결을 내릴리가 없을거라 봤습니다.
지퓨어
IP 122.♡.182.250
04-10 2025-04-10 14:19:39
·
비화폰이 절실하네요.
viatoris
IP 172.♡.52.228
04-10 2025-04-10 14:19:42
·
그래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보다 "현재로선 증거 없음"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냐하함tm
IP 61.♡.250.213
04-10 2025-04-10 14:21:35
·
아직 반론중인데 영상이 느린 것인지...모르겠네요
댕댕냥냥
IP 211.♡.181.208
04-10 2025-04-10 14:26:33
·
확실히 헌재의 탄핵 심판은 문제가 많네요.
보완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kylessone
IP 221.♡.26.233
04-10 2025-04-10 14:29:03
·
국무회의 없었다가 결론이니까요. 국무회의가 없었으면 비상계엄에 참여도 없었다가 된 거죠.
아스파넬
IP 118.♡.3.116
04-10 2025-04-10 14:33:40
·
윤석열 구속됐을때 감방을 혼자 큼지막하게 썼다더니 법무부장관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블루텀
IP 202.♡.5.119
04-10 2025-04-10 14:33:59 / 수정일: 2025-04-10 14:34:09
·
이런거 보면 굥이 여기저기 전화를 안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진짜 몰랐겠네요. ㄷㄷㄷㄷㄷ
찬탄
IP 59.♡.113.85
04-10 2025-04-10 14:45:05
·
이야 그러면 대통령 혼자 쿠데타 일으켰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케 움직였죠?
클라우스
IP 115.♡.181.114
04-10 2025-04-10 14:55:32 / 수정일: 2025-04-10 14:55:53
·
이러면 내란 직후 박성재랑 안가에 비밀 회동 갔던 이완규도
한덕수 지명 인정하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거 아닌가요
헌재가 내란 승인하고 있네요 ㄷㄷ
드로아크
IP 220.♡.72.83
04-10 2025-04-10 14:56:55
·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 결과가 없으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죠.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증거 또는 수사 결과가 없기에 기각이므로, 8인 만장일치 기각인 이유입니다.
클까성
IP 58.♡.250.115
04-10 2025-04-10 20:29:40 / 수정일: 2025-04-10 20:30:58
·
@드로아크님 형사재판처럼 증거가 완벽해야만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증거를 핑계로 탄핵을 너무 꺼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가린짱
IP 219.♡.199.29
04-10 2025-04-10 14:59:50
·
정말 검찰때문에.... 물러나야할 이들이 다시 돌아오네요 뉴스볼때마다 짜증이네요
mineral7
IP 211.♡.200.33
04-10 2025-04-10 15:08:02 / 수정일: 2025-04-10 15:08:14
·
수사를 안하니 제대로 증거가 있을리가 없죠

검찰에서는 군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죠

역으로 말하면 증거가 있으면
파면 할수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미치겠네
IP 115.♡.31.46
04-10 2025-04-10 16:41:52
·
헌재입장: 증거만 좀 보내봐봐..탄핵시켜줄께...
검찰이나 공수처가 증거를 모아야하는데 수사좀 해라..제발
잠잠시만요
IP 211.♡.83.47
04-10 2025-04-10 17:10:55
·
하여간 내란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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