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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헌재 재판관 못막으면 큰일입니다. 14

61
2025-04-08 15:13:23 수정일 : 2025-04-08 15:29:02 121.♡.99.22
수원멍게

내란수괴가 꽃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

차기정부 과감한 개혁법안들 내란당은 걸핏하면 헌재로보내 좌초를 시도할것이고

(EX> 문재인정부때 검수완박법도 헌재에서 5대4 간신히 합헌이라  차기정부 검수완박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재판 지속여부 헌재로 끌고가면 위험하고

대선 승리해도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될것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나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네요 

 

수원멍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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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8
04-08 2025-04-08 15:16:41
·
의석수 차이가 압도적인데 개혁법안들이 헌재로 갈수있나요!
indigo62018
IP 163.♡.248.47
04-08 2025-04-08 15:19:46 / 수정일: 2025-04-08 15:21:29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 재기는 국회를 통하는게 아니죠... 이거 진짜 심각한겁니다. 행정수도 위헌 때리는 일을 계속 봐야할지도 모릅니다.
skino
IP 61.♡.229.119
04-08 2025-04-08 15:21:10
·
108명 가지고 헌재로 어떻게 보낼까요.
태결파파
IP 161.♡.33.64
04-08 2025-04-08 15:22:06
·
@skino님 탄핵이란 무관하게 헌재 위헌재청은 누구나 가능하죠
비쓰
IP 175.♡.52.145
04-08 2025-04-08 16:16:53
·
@skino님 개인도 위헌재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 군복무 의무인것 등등 위헌재청 올라간 사례 많습니다.
FluffyFox
IP 155.♡.220.60
04-08 2025-04-08 15:22:10
·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도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죠.
동주리
IP 39.♡.249.33
04-08 2025-04-08 15:42:46
·
@FluffyFox님 진짜 이게 반드시 해야할 과제인데 원천봉쇄 되는거죠. ㅠㅠㅠ
미친공대생
IP 211.♡.67.250
04-09 2025-04-09 02:16:57
·
@FluffyFox님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꽂아 넣으려는 것 같아요
mindinblue
IP 1.♡.195.217
04-08 2025-04-08 15:23:34
·
내란특별법 만들어서 조치하면 내란범들이 임명한 사람들 끌어내릴수 있을겁니다. 윤석열이 그랬던거처럼 법의 허술함을 찾아내면 다 방법 나올거에요
indigo62018
IP 163.♡.248.47
04-08 2025-04-08 15:25:30
·
@lunaharp님 그런 내란특별법 자체를 위헌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곳이 헌재라서... 이번 보수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는 심각한 일입니다.
mindinblue
IP 1.♡.195.217
04-08 2025-04-08 15:26:44
·
@이공일팔님 그래서 생각난게 헌법재판관중에 내란범이 임명한 사람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특별법등 모든 꼼수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indigo62018
IP 163.♡.248.47
04-08 2025-04-08 15:29:34
·
@lunaharp님 어떤 식으로든, 법리상의 충돌이 있을때, 헌재가 최상위의 판결 기구라서말이죠. 예를 들면 헌재재판관을 탄핵해도 헌재재판관들이 결정하는거라서,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법 시스템에 은근 문제가 많네요.
FlowEnergy
IP 121.♡.192.181
04-08 2025-04-08 15:40:40
·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내란 척결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재판관 임명입니다.
슈퍼바이크
IP 27.♡.215.176
04-08 2025-04-08 15:43:45
·
이건 명백한 제2의 내란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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