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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36

95
2025-04-07 07:53:31 수정일 : 2025-04-07 09:20:46 220.♡.140.161
hansang80_m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 총선 이후에 보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네 번의 국회의장(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은 다수당 최다선이라는 이유로 의장이 되었고, 임기 동안 '행태'에 가까운 행동만을 보여주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상대당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인물들이었지요.

게다가 현 의장은 그 동안의 관행이었던 최다 의석 당 내 최다선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의장은.. 오로지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취를 자신들의 공으로 포장하듯, 이 중대한 사태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 주도로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선출되는 순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역구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내치를 담당하는 수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선출 권한이 없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역시나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원하는 분권형의 탈을 쓴 내각제로의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hansang80_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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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Lionheart
IP 103.♡.39.75
04-07 2025-04-07 07:55:13 / 수정일: 2025-04-07 07:55:23
·
한국은 내각제 하면 100% 일본꼴 납니다.
가업이 국회의원인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치는 국민들은 뭘해도 바꿀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중요한거, 대통령 직선제는 엿바꿔서 딴게 아닙니다. 이걸 잃게 된다는건 정말 큰겁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갈수 없을겁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08:10:48
·
@Lionheart님 대통령이야 1명이니깐 광화문에 모여서 대들면 되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제도를 바꾸려면 전국 250개 지역구마다 모여서 시위해야하니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겠어요 ㅎㅎㅎ
fidelity!
IP 223.♡.78.39
04-07 2025-04-07 10:00:58 / 수정일: 2025-04-07 10:02:45
·
@Lionheart님 재벌과 의원들로 이루어진 귀족층과 기타 서민으로 이원화 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겠죠.

각 지역구 이해관계 맞물리는 혐오 조장이 기반이 될텐데, 국민들이 단결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거에요.

최고 권력자를 향한 직접 1표 행사 권리가 없어지면 뭐..
김상디
IP 121.♡.204.46
04-07 2025-04-07 14:30:38
·
@Lionheart님 대한제국을 꿈꾸는 친일매국노들만 내각제를 원하는거같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애국인가봅니다
kagopp
IP 39.♡.230.246
04-07 2025-04-07 08:06:23
·
와 4명다 잘했다 싶은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ㅋㅋ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08:11:07
·
@카이저칩스님 그쵸? 저도 쓰고 나서 깜짝 놀랬어요 ㅋㅋㅋ
kagopp
IP 39.♡.230.246
04-07 2025-04-07 08:15:45 / 수정일: 2025-04-07 08:15:50
·
@닭터엠님
영감탱이들이 귀여운척은 왤케하는지 모르겠어요 ㅋ
또 조폭처럼들 생겨가지고 협치 대화는 왤케 찾는지
QWERTY
IP 115.♡.191.63
04-07 2025-04-07 08:20:41
·
내각제 절대 반대입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08:25:23
·
@QWERTY님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 이들이 저 권력자들인데요... 이때다 싶으니 서슴없이 입 밖으로 꺼내는 꼬라지에 꼬라지가 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38.36
04-07 2025-04-07 08:23:17
·
내각제는 민주정 버리고 귀족정 가자는 말이죠. 왕당파 넘들 겨우 진압하려 하는 시점에서 귀족파 넘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08:28:44
·
@섬마을생산직님 저게 되고나면, 공천 때문에 당권 잡으려고 당내 계파 싸움은 또 오죽 심해지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데, 내각제까지 되면 진짜 관심없어지겠죠... 그저 국회의원되는게 지상목표가 되지않겠습니까...
섬마을생산직
IP 106.♡.138.36
04-07 2025-04-07 09:38:51
·
@닭터엠님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 대리자 선출 제도인데, 내각제 하면 귀족 선출제로 변하는 것이죠.
노엘
IP 218.♡.32.4
04-07 2025-04-07 09:20:31
·
일단 추진 하는 사람 면면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거가 되어도 반대하게 하네요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11:21:07
·
@노엘님 저는 좀 다릅니다. 국힘이 제안해도 내용이 국민을 위한,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라면 찬성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할아버지라도 내각제를 제안하면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제도는 꼭 나쁜 놈들이 제안하더라구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4-07 2025-04-07 15:27:56
·
내각제 프롤로그 우원식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28:41
·
@파리대제님 적확한 표현이네요!
AmoreMio
IP 106.♡.202.229
04-07 2025-04-07 16:00:20
·
추장군이 빨리 국회의장이 되셔야 하는데....😂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29:32
·
@AmoreMio님 3년이 너무 길어서 1년으로 줄였으니, 우의장 1년 남은 임기도 4개월로 줄였으면 하는 맘이 생기네요...
강멘
IP 39.♡.46.197
04-07 2025-04-07 16:16:22
·
내 투표권을 훔쳐가는 것이죠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32:02
·
@강멘님 지금 수박들이 과거 80년대에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려고 목숨걸고 싸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자신들의 욕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자기들이 찾아온 투표권이라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절대 해서도 안되는 생각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이제... 학생운동을 해준 저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없습니다. 수 많은 표로 이미 다 갚았습니다...
강멘
IP 118.♡.73.13
04-07 2025-04-07 22:07:06
·
@닭터엠님 그렇군요.
그때의 절실했던 마음이 변한것 이겠네요.
김문수 같은자는 넘어가서 변절한 것이고
수박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욕심에 넘어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04-07 2025-04-07 16:52:56
·
대통령제가 이번과 같이 말도 안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지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제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각제가 그 대안이 맞는지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진짜 일본꼬라지????를 보면 이건 아니올시다 같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것도 좋겠지만 , 지금 이 시국에 개헌을요? 이건 진짜 아닌것 같습니다. 우원식 정말 실망이에요
아이콘
IP 116.♡.63.65
04-07 2025-04-07 17:07:13
·
우원식 될 때부터 불안불안 했는데...굳이 얘기를 안하려 했지만 역시는 역시입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33:58
·
@아이콘님 앞에서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행적으로 그 말의 진위와 의지를 판단해야지요. 님 말씀대로 역시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요... 십수년 고생하면 변하기도 합디다만은... 김민석처럼요 ㅎㅎ
미친통닭
IP 61.♡.112.15
04-07 2025-04-07 18:04:14
·
내각제는 대부분 왕이 있는 나라에서 하지요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39:25
·
@미친통닭님 왕이라고 자처하던 놈이 있었다가 없어져서 그럴라나요... 의장이 미쳤구나..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메모줍줍중
IP 140.♡.29.1
04-07 2025-04-07 18:04:38
·
우원식 의장은 이번에 조용히 지나갔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남았을텐데... 아쉽습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40:19
·
@메모줍줍중님 미국 시민권 취득했던, 댄싱머신 병역기pizza 만큼의 똥볼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40.♡.29.5
04-07 2025-04-07 19:49:52
·
추미애가 지지율이 높은데 우원식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짤 하나로 다 설명될듯 합니다.
ZAHA
IP 110.♡.0.252
04-07 2025-04-07 20:30:16
·
내각제를 요구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집단이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각제라는 제도의 문제를 떠나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 없는 제도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45:06
·
@ZAHA님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성숙한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국힘 것들은 성숙을 떠나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라서... 언론이 합세해서 저들이 과반이라도 되는 날에는... 어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모꼬이게
IP 174.♡.111.207
04-07 2025-04-07 20:48:43
·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직선제인데 자꾸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권리를 줄이려 하는지 괘씸합니다. 내걱제에 대한 반발을 알고 4년 중임제로 물타기를 하거나 분권형이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면서 변장해도 넘어가면 안됩니다. 한 번 뺏기면 절대 다시는 못 찾아 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꿈도 못꾸게 평소에도 확실히 각인 시켜야 합니다.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42:54
·
@모꼬이게님 저들은, 자기들이 목숨 건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니 독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지도요...
투표권은 권리를 가진 민중이 내어줘도 내어주는 것이지, 지들이 달라말라 또는 내가 독점할게 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사단옆차기
IP 211.♡.201.124
04-07 2025-04-07 21:09:35
·
우리나라 내각제 였으면 노무현 대통령, 문제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절대 총리 안시켰겠죠
hansang80_m
IP 220.♡.140.161
04-07 2025-04-07 21:47:54
·
@사단옆차기님 국회의원 공천이나 받았겠습니까... TK에나 공천했겠죠...
석탱이
IP 211.♡.197.142
06-15 2025-06-15 11:29:40
·
내각제는 반대하나 대통령제의 단점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좀더 국회로 주고 행정부보다 입법부의 권력이 좀더강해져서 4:6정도의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거부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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