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 또 개헌 타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완벽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통령을 신속하게 선출해 혼란을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 먼저 해결하고서 말씀하셔야죠.
일련의 사태가 헌법이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데 자꾸 헌법이 문제니 고치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개헌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시점에 또 개헌 타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완벽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통령을 신속하게 선출해 혼란을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 먼저 해결하고서 말씀하셔야죠.
일련의 사태가 헌법이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데 자꾸 헌법이 문제니 고치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개헌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야 합니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유력하니 어떻게든 5년 못 채우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국힘은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죠.
수박들의 흔한 협치 레파토리가 나왔네요.
정권바뀌어도 개헌할려면 국힘의석수가 필요하죠.
그냥 흔한 수박의 협치 레파토리라고 봅니다.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그 협치로 국힘에 면죄부를 줄수 있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이건 이대표가 이야기해도 전 반대입니다.
개헌은 내란척결 후 논의되어야죠.
지금과 같은 내란 진압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시기 때 개헌을 이야기 하는 게 좋아보여요 저는.
우원식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닙니다. 우원식 자신이 발표할 때 언급 없었고 기자가 질문하니 마지 못해 중임제를 많이 원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우원식이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의 힘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이 개혁하려면 강력한 대통령제어야 합니다.
내각제 하면서 국회의원이 권력 나눠먹으면 일본 정치판 꼴 납니다.
우원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누구랑 분산하냐고요? 자신과 같운 국회와.
즉 의원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하면 비리는 더욱 심해집니다.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쪽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의원내각제자체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타이밍에 저 얘기를 꺼내는건 더 아닌거 같아요
일단 이재명 입장과, 겸공 매불쇼등에서 정리하는 내용도 조금 들어볼랍니다
87 헌법의 마지막 임무는 깊숙히 관련된 자들의 사형 입니다.
개헌은 그 이후 일입니다.
오이지 썅목이 성동이 나베 등등 봐봐
쟤네가 뭘 같이 하겠아
진짜
개헌 꺼내면 화두를 온통 다 넘겨버리게 됩니다.
대선 앞두고 이러는건 뻔한거죠.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말고 후임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로 ….
국민 기본권에 관한 것에 대해선 좀 더 강화하고
검찰에 관한 것도 반드시 수정 및 폐기해야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죠.
하지만 국짐의 태클로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언주 의원말대로
국회의원 총사퇴, 재총선으로 완전히 물갈이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 해산시키고 개헌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소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내란 주동자들과 공범들 내란선동자들 싸그리 처벌하는게 우선이죠
뭔 개헌? 헌법이 문제인가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어겼을때 실질적인 처벌수단이 없는 형법이 문제죠
또 조기대선이라는 급박한 시제를 두고 지금 해야할 타이밍인가 의문입니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서 우의장님이 보여준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시점상 왠지 수박의 입김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우원식의 관심은 중임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압니다
아니면 헌법개정이 중요한가요?
엊그제 겨우 윤석열이 하나 파면 시켰을 뿐이고
내란의힘, 검찰 포함해서 내란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 개헌이 중요한가요?
개헌을 하려면 민주당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200석 이상이 필요하고
또 내란의힘 하고 협업도 해야하는데
내란세력하고 무슨 협업을 하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거 같은데
이해하기 힘드네요
개헌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것이 무언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 후 24시간내 발표를 미룰시,
헌재재판에 있을경우 검찰및 모든기관에서 관련된 정보를 일주일내 주지 않을시
직무유기로 형법재판을 받도록 구체화하고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화 해놓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의회와 협의.
계엄시 계엄관련 법을 행정부나 군에서 의회의 합의없이 바꿀시 계엄과 동일한 내란죄로 처벌한다.
등등
하지만, 이건 조기대선 이후로 해도 그 위급합을 우길 어떠한 논리가 없을텐데요.
위급함은 조기대선이겠죠.
내각제 주장일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커서 나누자는게 우원식의 개헌입니다.
우원식은 뒷방에 있다가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왔고요.
클리앙에 우원식 쉴더들 적지 않은데 좀 나와보세요.
내각제라면 엄청 까야하겠지만 헌재 구성 바꾸고 사법부나 검찰 징계 등 견제를 쉽게 할 수 있다거나 개선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우원식은 누구랑 상의하고 저렇게 발표하나요??? 국민들이 파면 외치고 빨리 다음정권들어서서 국가정상화 되는거 바라지 개헌때문에 광장에서 투쟁했습니까?
다음 정권들어선뒤 앞의 혼란 다 처리하고 논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으로 당선 되었나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국힘 +수박들은 절대 그냥 안 물러갑니다. 정신차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 당선시키는게 우선입니다
해방 후 친일파를 국가 운영을 핑계로 국가 요직에 써먹은 것이 생각나네요.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맙시다. 지금은 내란세력 소탕이 우선입니다.
4년 중임제 딱 하나면 몰라도요.
내각 어쩌고 하는 순간부터 어게인 윤으로 간주하겠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입니다.
이낙연하고 같은 색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원식을 비롯한 개헌세력은
헌법이 문제라 계엄이 일어났으니
헌법을 수정/보완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통치시스템을 내각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엄내란세력 처벌 흐지부지 마무리하고,
국짐이든 내란세력이든 검찰이든
현재 멤버 거의 다 데리고
다시 해먹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로 개편하는 것뿐이거든요.
바퀴벌레같은 것들입니다.
개헌이슈로 도망쳐서 다시 알까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원식 의장 운동권 출신이니 뭐니 다 의미없고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정치 하겠다는 거자나요.
내란 관련자들과 내란 동조 세력 국힘당을 응징도 하기전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추미애가 됐어야 했어.
야당끼리하면 됩니다
급할 것 전혀 없어요
내란세력+수박+기회주의자 들 일겁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은근슬쩍 뒷전이 될거고
결국 또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될거예요.
반드시 내란세력 척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잘 되려면 지금은 야권분열이 되선 안됩니다.
야권이 분열되면
전두환이 6월항쟁으로 하야했지만
야권분열로 어처구니 없게 전두환 부하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버린일이
또 일어날겁니다.
갑자기 개헌,내각제,오픈프라이머리 들이대는 이유가
이재명 독주 때문이라는데
이재명이 가만히 있었는데 독주상태가 된건가요?
이재명이 아무 능력도 없이 기회주의자처럼 낚아 채간겁니까?
이재명은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대표를 지나
압도적 지지율1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자기 힘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선택받아
올라온겁니다.
일을 잘했고 그 잘한걸 인정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거라구요.
이재명 압도적 지지율1위가 민의 라는겁니다.
맨날 입으로만 민의 민의 나불거리면서 왜 갑자기 민의를 내팽겨 치는겁니까????
또한 계엄날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국회로 불러모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지체없이 국회로 불러모아
계엄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탄핵정국에서도 물러섬 없이 잘 이끌어 냈구요.
개헌,내각, 오픈프라이머리 나불거리는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뭐 하나 기회주의자처럼 기회를 노린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맡은 바 일을 잘 해냄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 혼자 지지율 높으니 다 내놔
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예요?
지금 이 시국과 상황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러는게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자기들 권력나눔을 위해 끌어 내리겠다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런 기회주의같은 짓이
영구집권을 꿈꾸던 윤석열 내란수괴와
밥그릇 뺏길까봐 내란옹호당으로 전락한 국민의 힘과 다를게 뭡니까???
내란 이전 하던버릇 그대로 나오네요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대권을 확보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 총선에서 국민이 200석 이상으로 의석 몰아주면
그때 가서 개헌을 하던지 말던지 하세요
그게 순서아니겠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윤석렬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국힘당을 지지하고 있죠.
이 국민 35프로가 변하지 않는한 저 반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혁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