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저것들은 그게 월급받는 일이니

기소하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까지 끌고 가는데,

원래도 작지 않은 변호사 비용인데 대법은 훨씬 비싸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것 같거든요. 

형사비용보상청구 라는 제도가 조회되기는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국선변호인 비용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니

따로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네요..

국가애서 배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소한 검사가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야 무리한 법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판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삼진 아웃 제도도 만들어서

세 번 무죄나오면 검사 옷 벗는 걸로. 

옷 벗고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도 넣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 기소쟁이들 꼬라지 보기가 너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