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러가지 쟁점사안을 ai를 통해 여러번 법리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될 확률이 70% 1심과 같은 형이 나올 확률이 30%로 계속 오차범위 5% 내외로 나옵니다

물론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 ai의 검토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한다면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 아니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법원도 해당 법조항이 정치에 관여된다고 보아 대부분 선거권이 없어지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해왔는데 지난 1심 판결은 그런 관례를 깨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하였습니다

정치적 판결이 분명하기에 2심에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무죄 아니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는게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