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정무직(장관 등)의 경우에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야당의 사퇴 요구가 많은 경우 야당과의 화합을 위해,
내각의 쇄신 요구가 있을 경우, 정무직 본인의 행적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경우
알아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 하였습니다.
정무직들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이죠.
전두환 정부 때 조차도 사회적 물의가 심할거나, 야당의 반발이 심할 시, 알아서 장관들이 옷을 벗었는데
근데 이놈의 정부는 무슨 사건사고가 터져도 책임을 아무도 안지고, 완전 철밥통입니다.
(이태원 사건 터져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지도 않고)
야당하고 국민의 사퇴 요구도 무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무직이 자리보전하려고 추잡하게 행동하니,
탄핵소추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그냥 정무직을 검찰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똘마니 철밥통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근데 이번 정부는 정치를 아예 무시했죠.
정치인들을 자기들 밑으로 보고 있는거죠.
상대방도 법적 무기를 쓰는거죠.. 이것을 남용이라고 하는 국힘당이나 극우들이 어거지네요..
여소야대 = 노무현, 윤석열 정부
하지만 노무현정부때는 탄핵기점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차지해서 탄핵소추가 가능성이 없어짐.
유일하게 임기내내 여소야대 정부는 윤석열 정부뿐.
자세가 더욱 필요해 지죠.... 정권 초기부터 인사 기용 문제 많았잖아요... 무슨 친일파 정부도 아니고,
그리고 악독한 전두환 때도 여소야대는 아니었지만, 장관들이 책임지고 물러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만큼 정치 이상하게 하는 정부도 없는 것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1609CLIEN
평화 시위만 하니까 조금 무시하는 건지??
탄핵 표결 180석으로 낮추고 국민투표제로 바꾸는게 낫겠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었고,
임명 정무직들은 그에 따라서 자진 사임하는
형식을 따랐다고 봐야죠
윤석열이 정권처럼, 무조건 배째라 한적은 없었죠
쪽팔림을 모르고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유튜브 보수채널에 놀아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굥교롭게도 그렇게 하자고 건희했나봐요...
해외선진국들은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전관예우 끝판왕인데...
공직자라는 인간들이 부끄러운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