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크게 두개죠. 내란 국무회의의 주역이고요. 이거 기각되면 내란도 정당화 되는 초석입니다. 두번째로는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거 정당화 되고, 이거 기각되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도 됩니다. 4월18일만 넘기면 윤석열 임기내내 헌재의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건 한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합니다. 다들 한덕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한덕수 기각되면 윤석열도 기각될 확률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은한빈
IP 122.♡.182.46
03-24
2025-03-24 0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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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한덕수는 무조건 탄핵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같습니다. 근데 내란 국무회의 주역은 애초 쟁점에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행위가 쟁점인데, 한덕수는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줄창 이야기해 왔습니다. 게다가 윤석렬 탄핵심판에서 나온 증거는 한덕수 탄핵심판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가 사실상 가장 큰 인용사유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은혁 미인명이 위헌났으니 맞기는 한데 마법의 단어인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한덕수 기각되면 윤석렬 기각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알랳드롷
IP 59.♡.88.192
03-24
2025-03-24 0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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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덕수가 기각됐응때 헌재재판관 지명을 안한게 정당화 되는건데, 그럼 헌재재판관 지명하라고 판단했던 이전의 결정을 뒤엎는 논리 아닌가요?
memory
IP 99.♡.123.37
03-24
2025-03-24 0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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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랳드롷님 항상 그렇지만 위헌이라도 '중대성'이 들어가더군요. 위헌해도 중대성이 낮으면 기각하더라구요.
@memory님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로 탄핵소추된 상황보다 중대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행의 선택이 중대성을 낮다고 판단하는게…ㅠ
brucekym
IP 211.♡.112.105
03-24
2025-03-24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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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랳드롷님 탄핵 기각된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한덕수는 다릅니다. 어긴 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느냐를 따질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헌법 자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됩니다 이럼에도 기각된다? 윤석렬 기각도 아무렇지 않게 할 인간들이란 소립니다.
무학77
IP 118.♡.6.149
03-24
2025-03-24 0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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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하지 않는것 탄핵 사유 안돼.. 라고 선고 하면 이제 앞으로 헌재는 행장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론 당위적으론 인용이 맞지만 말씀대로 한덕수는 헌재의 전적과 검찰이 수사자료를 넘기지 않은걸로 볼때 기각이 우세한 예측이고, 판결문에 굥 탄핵에 맞는 논리만 나오면 크게 실망하지 말자는 취지죠
제일 중요한건 굥 탄핵이니까요
두번째로는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거 정당화 되고, 이거 기각되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도 됩니다. 4월18일만 넘기면 윤석열 임기내내 헌재의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건 한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합니다. 다들 한덕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한덕수 기각되면 윤석열도 기각될 확률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한덕수 기각되면 윤석렬 기각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로 탄핵소추된 상황보다 중대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행의 선택이 중대성을 낮다고 판단하는게…ㅠ
이럼에도 기각된다? 윤석렬 기각도 아무렇지 않게 할 인간들이란 소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2명 임명을 문제 삼을겁니다.
그렇면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18일 2명 임기 끝날때 까지 버티면, 윤석열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