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분노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그저 안타깝습니다.

기초연금도 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미친듯이 증가할겁니다.

노년층이 미친듯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그 노년층의 상당수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대다수가 미래에 가난할테죠. (클리앙 분들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도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기초연금으로 쓰는 세금이 20조를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고,

앞으로 점점 커져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중 상당수가 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죠.

이거 없애야 합니다. 미래의 세금으로 노인층을 먹여살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만약, 기초연금 폐지를 국민투표를 붙이면 결과가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지금도 노인이 다수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민주주의는 소수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래서 불과 몇표 차이로 나라가 이모냥 작살이 났자나요.

지금 2030 손자 세대들의 미래를 판다고 분노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연금 받기 시작한 어르신들 대부분 손자가 없을걸요?

미국이 깡패짓을 할 때, 중국이 한한령을 할때,

소국인 대한민국의 전략은 분노하고 외교를 끊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의 실익을 얻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금의 상당수는 아직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나오고,

소득세의 상당수는 고소득자에서 나오고,

연령별로 치면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내는 세금의 양이 (현재는) 많지 않을걸요?

국민연금에 지금부터 세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는게 그나마 최대한의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커지면서 기초연금이야말로 폐지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개혁이 안된게 아쉽고, 구조개혁 특위가 꼭 이걸 성공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이 구조개혁과 노령연금 개혁안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안타깝지만,

분노가 갈라치기에 잡아 먹히지 않고 실익이 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하네요.

분노에 공감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삶을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그분들중 후회하는 1순위가 국민연금 해약한 건데 그게 미래라고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가 내는 세금이 국민연금 재정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태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