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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모임
개헌해서 헌재는 없애버리는게 나을 듯 해요.
그냥 국회만의 힘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기득권 of 기득권인 법률 기구가 하나 더 끼어들어서 되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꼴이에요.
보수 성향 판사들이야 법적으로 못 막으니 재판 무산되길 바라고 있을텐데 4월에 퇴임할 사람들은
입닫고 있다가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