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폰지사기나 다를바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른 재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나나요...
고갈시기도 출산률 1.2 기준으로 계산한것 같던데
0.7~8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더 빨라집니다.
더 낸다?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더 받자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있으면 도출되는 결론인지 모르겠어요.
더 내고 덜 받던지, 덜 내고 덜 받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40대 이상은 국민연금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못받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에선, 노인 보편복지는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인 될거 아는데, 10,20년만 지나도 노인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할거라 재정적으로 버티질 못해요.
정말 어려운분들 위주로 복지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도 6년을 더 부어야,
65세에 타먹을수 있을까???
지금도 10년 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강제적이라 중지가 어렵죠
90%이상의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 한거구요.
(뭐, 앞으로 언제까지고 얼마나 더 많이 걷을 수 있을지는 자기 일이 아니겠지요)
실패해서 나중에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균등하게 쓰여야 하는데 사실상 균등 한 것이 아닌 낸 것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쓰이게 되죠.
폐지해서 환급하고 노령복지세를 별도로 거두어서 매년 걷히는 세액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외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죠.
지금 연금 개혁으로 인한 청년 층 불만이 상당하긴 하죠. 7~8년 연장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냐 면서요.
1/n은 당연 현행 국민연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죠.
국민연금이 아니니까요. 더 많이 내라고 하지도 않고 더 받지도 않습니다. 세금으로 주는 공동 복지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의 최소한 생계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진정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죠. 국민모두에게 걷어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니까요.
이미 낸 국민연금은 환급해서 돌려주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고 싶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충당가능한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폰지사기를 만드나요??? 낸 만큼만 돌려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미래세대가 폰지사기의 위험성을 떠 앉고 가야 합니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위험성도 뻔히 보이는데 개혁아닌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합니까??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개선해야죠.
뉴스보니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언급한거군요 이준석키즈들 용어
이준석키즈 용어가 아니고.
원래 폰지사기가 사기 수법이니까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도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작동 방식이 똑같거든요. 낸 것 보다 더 받으니까 말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반 강제 폰지사기죠.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반 강제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구절벽에 수입은 줄고 고령화에 지출은 늘고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방식이어야 안정적인데 다이아몬드 형식 온 거 같은데 조만간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폰지사기라고 일컫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폰지사기라 부르는건 너무 선동적인거 같네요
잘못 된 것을 아는데 올바르게 바로잡으려하지 않고 짐을 씌우는 행위는 상황만 악화 시킬 뿐이죠. 연금개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해결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 의견에 공감한 내용이 있는데 세대를 분리 제도를 제대로 분리해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갈 되면 세금을 투입해 지원해야 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라도 문제점을 개선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도입 추진하자는 이야기였죠.
개인연금 가입하면 해결된다는 말이 저에겐 좀 답답한게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지요
알아서 하라면 잘 알아서 할거 같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설계 자체가 국민 모두가 늙었을 때 빈부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생활에 그래도 확실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보다 훨씬 보장이 잘 설계된
사회보험제도 잖아요
거기다 개인연금은 오로지 자기의 자금으로만 국민연금은 사용자 반 근로자 반(물론 자영업자분들은 다르지만...)
암튼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향후 지급여부가 불투명 하니 불만스럽고 차라리 알아서 하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시는것도 이해는 합니다만...ㅠㅠ 암튼 유럽이나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기금 고갈된 곳
많고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뀐 곳 많고 그럼에 따라 정부 재정 투입을 보태서 운영되는곳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기금이 고갈되면 아마도 더내고 지급액 더 줄이고 진행될거라 봅니다만
국가의 재정보조 개입 없이 강제적인 연금제도 운영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쓴 글의 취지는 공적인 부분 + 개인 연금입니다. 공적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데 더 받고 싶으면 개인 연금을 이용 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국민 연금 외 에도 개인 연금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을 아예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성공한 해외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공적에서 기본 노인 연금 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운영합니다. 단점은 이제 이것이 금액이 낮다보니 추가로 저축이나 개인연금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국가가 운용하는데 문제도 차별도 생기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국민 연금을 보면
3층 연금 체계:
국가 연금 (Public Pension):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직장 연금 (Occupational Pension):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연금으로,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개인 연금 (Private Pension):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소득 연계: 국민연금의 주요 부분은 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동안의 소득과 연동되어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프리미엄 연금 시스템: 스웨덴은 국민의 일부 연금을 투자 펀드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선택한 투자 옵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장 성격: 저소득자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최저보장 연금이 제공되어 기본 생활을 지원합니다.
자동 조정 시스템: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나 경제 성장률 등과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 연금 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자동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참고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자동 조정 시스템에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수입과 지출을 자동으로 조정 하게 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연금은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 없음을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게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으니 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었으면 그만큼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가계 운영도 회사 운영도 나라 운영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개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도 십수년만의 일이고 대체율 인상은 이십수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두가지도 힘겹게 한걸로 보입니다
세대별 분리는 곧 다시 할 과제인거구요
모든걸 다 하긴 쉽지 않을듯요
지금부터라도 세대 분리해서 개혁을 추진하면 투입되는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이마 40~50 대는 많이 낸 상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해야지 방치 방치 미루고 땜질하고 그 비용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냥 미래 세대가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해 지네요.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민주당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다수당이긴하지만 국짐도 합의 한것이죠
국짐도 감당해야죠
틀리신 이야기 아니지만
댓글에도 남겨 드렸자나요.
내란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하는지
다시 한번 써드리죠.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민주당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막고자하면 막을 수 있고 개혁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비론인 상황에서 니가 더 나빠라니까요??
논의에서 빠져야한다는 이유는, 40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낸 돈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받을 수 있으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의사결정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세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쓴 글이지, 세대갈등을 조장하고자 쓴 글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세금투입이 없으면 못받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린이, 10대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길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답답한건, 이런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더 받는게 중요하다고 느끼는것 같아요
민주주의와 제일 안어울리는게 국민연금인데요..
민주주의로 투표로 국민연금 존속여부 하면 어떻게 될것같으신가요??
위에도 적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고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 장기적 관점으로 볼 수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득대체율 올리는 결정이 난 것도, 결국 받을 확률이 높은 분들께서 결정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도 내일모래 40대입니다.
4~50대 이상 분들은 그동안 낸 게 많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내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낸 돈보다 많이 받는겁니다.
물론 60대 이상분들에 비해 적게받으니 손해라 생각할수 있겠죠. 근데 인구구조상 어쩔수 없으니 조금만 이득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로 낸돈만큼만 받으면 손해보는건 없겠죠?
무슨 근거와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실까 궁금하네요.
그전에 생각하시는 민주주의가 무엇이길래 쌩뚱맞은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생에 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낸 돈보다 이자만 더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40-50대의 협조 혹은 강제적 조치 없이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없습니다.
> 논의에서 빠져야한다는 이유는, 40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그 가정이 '40대 이상의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약속된대로 지급한다' 입니다.
여기 동의하시는거죠 그럼?
무슨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지금 약속된대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낸만큼은 돌려주면 되는거죠
이미 아랫세대 돈으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유지를 하나요
낸돈은 돌려드립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50대들은 본인 생에까지는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낼 수가 없다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낸 돈에 이자만 받는형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40대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보다 줄여도 낸것보다 많이받거든요.
윗세대는 더많이 받았는데 난 그거 못받으니까 희생이 아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40대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책나오는거보면 그게 아니니까 한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민주주의가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강제적'이니까 그런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강제가입에, 아무 논의없이 그냥 세율을 더 올리네요?
사회 안전망을 위해 더 걷는거? 거기까진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고갈이 염려되는데 받아가는돈을 더 올리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낸만큼은 돌려주면 되는거죠': 누구 맘대로 그렇게 결정을???
없애려면 지금까지 낸 만큼 되돌려주고 노후대책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
존속 시키려면 앞으로 낼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하는거죠.
노년층의 반발은 차치더라도 전자로 가려면 당장 국고에서 빼서 돌려줘야 하는데 나라 입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망하고 있는 원인이 누가봐도 뻔한데, 그 원인은 해결못하니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에 숨만 붙여놓겠다는거..
gr도 이런 gr이 없습니다.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청년층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낸 금액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립 되려면 첫번째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합니다. 두번째로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청년층 출산율 떨어져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결국 폰지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몇년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인데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니 세액도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세금은 균등하게 쓰여야 하는데 국민연금 시스템은 많이 납부할수록 더드립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균등하게 쓰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것이구요.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7~8년 연장하는게 과연 개혁이 맞느냐 하는 거죠.
연금때문에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것 같으니 하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인플레이션 힘든데 젊은세대에게 국민연금 많이 가져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실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그 반이니 기존보다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부분이 그렇게 클거 같진 않네요
4.5% 내던거 6.5% 로 인상되는거고 개인에겐 0.25%씩 순차적으로 인상이니 갑작스런 큰 비용 부담도 아닐거 같네요
그리고 청년층 인구 감소로 재원 걱정을 하지만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로봇과 ai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재원 확보도 방법이 있을겁니다
망한다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인상하는건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대체율 올린것때문에 이러는겁니다...
낸 만큼 받아 가는 거인데..
그동안 9프로 납입에 40프로로 (10퍼 정도 부족)
한데 처음 설계가 사기지요
윗세대 미납 연금분 정부에서 내줘야 해결이 될듯
왜 국민연금은 연금납부액 올리면서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이 착해서 다행이지, 프랑스였다면 복지부 건물이랑 국민연금지사들 불 탔을겁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적 관점 가진 사람들이 매사 이런 식인데 눈앞의 자기 지갑밖에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없애자고 했나요? 그냥 낸만큼 받거나 소득대체율 줄이자고 한겁니다.
노인 부양에 왜 세금이 더 직접 투입이되어야 하나요?
본인 노후는 본인이 고민해서 신경써야죠. 국민연금은 최소한으로 지원만 해주는거고요.
세금은 정해져있고, 인구구조상 들어올 세원은 줄어들게 뻔하고, 그럼 복지를 줄이든 어떻게해서든 지출을 줄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그냥 돈은 받아야겠다는건가요? 미래세대가 받을 고통은 알빠노고요?
미래세대 받을 돈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떼어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폰지사기되어서 혈세가 균등하게 쓰이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땜질식 개혁으로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낸만큼 + 수익률포함해서 받아가자는 거죠. 괜히 엄한 아랫세대 돈까지 받아가지 말고요
이미 호주,미국, 덴마크 등이 낸만큼 받는 기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한적 없습니다.
할말 없으니 가시는 것 같은데 잘 가세요
노인세대는 본인들 노후는 준비 못했지만 애 많이 낳아서 국민연금은 잘 받네요. ㅎㅎ
왠만한 은행적금보다 나을텐데요..;;
지금부터 리셋하고 새로 설계해서 가야 합니다.
출산율 생각하면 이건 완전 폰지사기라서 완전 바꿀거 아니면 폐지하는게 나아요
세대분리를 해서. 몇살부터 할지는 논의되겠지만... 세금(or 채권)으로 메꾸고 (국가가 실패한 정책이니)
그 이하 세대는 새로운 연금으로 리셋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내고 받는다.~
많이 받는 계층이 더 많이 받겠다고, 국민연금 까는 거 보면 기가 막히네요.
이번 연금 개악 반대합니다.
국가가 보장을 해 준다면 폰지 -> 복지가 되는 것이죠.
뭐 지금 나라 꼬라지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ㅎ
40대도 안심할순 없죠 ㅎㅎ
어떻게 살든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무책임하게 어린세대 돈 받아서 살지는 않으려고요
소득대체율과 노인들 표 떨어지는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고 인정하고 받고있는 사람 포함해서 모두다 깍는건데 못한다고 봐야죠.
노인세대가 많고 투표는 쪽수이니 그들의 의견을 더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거죠. 나중에 어떤식으로든 터질텐데 결국 세금으로 메꾼다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채울텐데 폭동이나 안나면 다행이다 싶네요.
지금 당장 노령연금 줄돈 있으면 그 돈으로 국민연금 들이부어야 할판인데 낸돈도 제대로 못줄거면서 꽁돈은 왤케 푸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꼭 소득세만 있는게 아니니까요...청년들 세금으로 노인들 먹여살린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맞는듯 합니다.
소득세를 올리고..
모든 연금은 다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야 합니다.
밑에 세대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연대가 있나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10-20대요? 쪽수가 적어서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겁니다.
그 70대 노인분들 10년 국민연금 최저9만원만 내고도 4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건 아주 노인들이니 괜찮고
지금 50대라해도 이미 그전보단 깍여나가서 20년 총액 2천만원내야 국민연금 50만원대 받는데 40대50대 욕하는게 어이없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꿀빠는 혜택이라하더라도 그 혜택 지금 10대 20대들 부모님이 받는거죠. 자식들은 부모헤택과 아무 상관 없게되는건가요?
지금 13%내더라고 받는 연금액은 은행연금보다 낫습니다 본인들 나이땐 못받는다는 전제로 깔고 살면 울나라를 탈출해야죠. 울나라 망할텐데 왜 한국에서 사실까요.
13%라도 그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거라 실제는 2% 높아지는 겁니다. 결코 본인에게 해가 아니며 다른 선진국은 말해뭐해고 일본조차 18%던가 내는데 그건 왜 비교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국민연금 도입시부터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금을 먼저 도입한 선배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래 세대가 위 세대의 연금을 더 부담하지 않고, 각자 낸 만큼 공정하게 받는 연금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거야 말로 이상적인 거고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건 그냥 각자 적금드는 것과 같죠.
저도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한 지적과 논의는 동의합니다.
다만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무용론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니다.
국민 연금이 없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대부분은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손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그나마 최선이 됩니다.
빈대 잡는 것도 좋지만 초가삼간은 태우지 말아야죠.
기여금 낸만큼만 받지만 기여금의 매년 복리이자는 시중 금리 대비 2배가량 높게 보장해주는 점이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실제 연기금 수익률이 시중 금융금리보다는 높게나오니 세금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것 같구요
세금으로 혜택받고 교육받고
성장한겁니다
40대 이하 세대들은
그래도 부모 안모셔도 되는 세대
40 50대 60대는 아래 위로
다 살펴야 하는 힘든 세대
내는 만큼 받으시려먼
받았던거 부터 상환하여야죠
그게 국민연금임
뭘 받았는데요??
국민연금을 안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다른 세금 말하는거면 지금 2~30대도 잘 내고 있습니다.
말 돌리면서 꼭 하는 말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복지의 연장선상입니다"인데 말은 바르게 해야죠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폰지사기입니다"
"폰지사기의 형태를 한 복지제도입니다" 라구요
나는 먹고살만해도 모두가 먹고살만하진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몰빵이라 저렇게 나오는겁니다. 노인빈곤율은 소득기준이라서요.
모두가 먹고살만하지 않다 해도,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액의 절반은 내가 내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회사가 내주는 절반도 내가 낸다고 생각하나요?
자율화하거나 폐지하면 회사에서 내줄것같나요?
머릿속이 꽃밭이지 않는이상 절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겠죠
현재 4.5%씩내는걸 개인 3% 회사6% 부담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봉을 책정할 때 그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무작정 올리면 기업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회사를 무한정 뜯어낼 수 있고 그래도 되는 샌드백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팩트체크도 잘 안된 것 같고요.
1. 폰지 사기 프레임.
-. 자꾸 폰지 사기라고들 하시는데, 연금은 당연히 폰지 사기가 아니죠. "사기"는 그 목적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을 텐데, 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금품을 갈취할 목적은 아니죠.
2. 고갈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주장
-. 연금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보험이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인데, 못받을 거라는 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 못받게 되면 말그대로 국가부도인데, 그렇게 되면 연금 받고 못받고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신대로 나중에 고갈이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 그냥 냅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간중간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복지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 연금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뉴라이트들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연금 운용하는 회사들만 좋아하겠지요.
연금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1. 폰지 '사기'는 아닙니다만, 폰지 구조임에는 동의하시죠?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저 말 장난일 뿐이고 중요한 건 폰지 구조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속가능한지 아닌지입니다만.
2.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따졌을 때 기존 세대에 비해 한참 못 받는 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죠? 받는지 못 받는지 그 사실 자체만을 따지는 건 그저 말 장난일 뿐이고 중요한 건 (연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뜯어가는 세금 포함) 미래 세대가 받게 되는 부담입니다만.
3. 각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의 무게가 달라서 갈등이 실존하는 게 현실인데 갈라질 필요가 없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 그저 웃지요.
실제로 클리앙보다 유저 연령대가 낮은 커뮤니티에 가서 '연금'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다들 폐지로 만장일치거든요.
시비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달돌쓰님이 주장하는 논리는 더도 덜도 말고 박주민 의원의 '여성도 국방의 의무 안 지는 것 아니다. 여성 징병제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수준의 말장난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자본가들과 뉴라이트가 기뻐하니까 나쁜 정책이다'라는 논리도 '나도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고 김일성도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면 내가 빨갱이냐?' 수준의 논리이구요.
자본가들과 뉴라이트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 중장년들의 연금잔치를 위해서, 쪽수도 얼마 안 되는 미래세대 따위가 좀 희생해야죠 암요 암요.
자 보세요. 지금 당장 국민 연금 제도에 빨간불 들어오니 어떻게 한다고 하던 가요???
국민 연금 세액 올리자고 말 나오지 않던 가요. 그것도 미래 세대는 부담 덜 줘야 하니까 나이 대 별로 차등으로 올리자고 까지 말이 나왔죠.
지금 당장 땜질 한다 쳐도 그다음은 또 인상할 겁니까?? 인상에 인상에 인상 언제까지 인상 할라구요?? 물가 상승 수준에 맞춰 일정량인상하는게 아니 자나요. 그쵸??
인구 절벽에 할 수 없이 국민 연금 재정에 빨간불 들어오니 개혁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개혁 한다고 해서 국민 연금 제대로 걷히기는 할까요??
청년 백수가 120만명 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 연금 유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 만명이나 된다구요.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 취업 문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합니다. 기초 노인 연금은 공적인 세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데 저축이든 연금이든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개인 연금 운용하는 회사들만 좋아한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의 재정 부담, 국민 형평성 부담 모두 해소 가능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있겠지만..점진적 개선을 하고...다른 제도의 개발등을 통해서 발전해야겠죠...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는 제도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폰지"라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는게 과연 올바를까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면...어떻게 될까요?...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을 노후보장을 위해 자녀들에게 쓸 돈이 없어지겠죠...그냥 평범하게 의식주 해결해주고...의무 교육만 시키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독립해서 살아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대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게 있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더 극단적으로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그냥 원래 부자들만 기회가 더 생기는 양극화가 심화 되겠죠...
어쨌든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싼 돈내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겁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져도 되지만..그에 상응하는 제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금고갈시 미래 세대의 개인들이 모두 부담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도 부담하고 세금이라면 다양한 세금에서 충당을 하겠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죠..
그것도 구조가 닮은 게 거짓정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작 ^의도^ 때문에....아이나 개한테 마음읽기 하는 시대가 오더니 이젠 하다하다 제도의 마음도 읽어줘야 합니까?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어서 폰지사기에서 사기 떼드렸구요, 폰지와 구조가 같은 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폰지의 구조와 비슷한 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만...만약 인구감소가 아니라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런 이슈가 있겠습니까?...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님께서는 폰지사기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사기의 영역이라면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제도라는건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걸 원하시는건가요? 이게 진짜 사기라면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은 있겠지만 국가가 보장을 하겠다는 말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진짜 사기라면 당장 없애야겠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고..앞으로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합니다...다만 그래서 이건 사기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는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는중에 가능한 빈정거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10년전에는 정치인들이 말하던 무상복지 가능한거로 대부분 알았죠..
저도 그시절에는 무상복지 해준다는 정치인 공약 열렬히 지지했고 가능한거로 생각하면서
믿고 살았어요.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국민연금 공짜 복지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무상복지 가능하다는 말을 전국민이 믿던 시절이 있었죠. 진보 언론사 기자 지인 말에
따르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이야기 꺼내면서 표달라고 안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져서 그렇다네요. 10여년 전에는 무상 복지 공약 가능한거로 알았는데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정치인이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무상복지 이야기 정치인들
입에서 사라진게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표가 안되서 그런거라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게 복지를 강화하면 할수록 60-100 노인들만 좋은거고 50세 부터는
조금 손해 40세 아래 세대들은 덤텡이 맞는겁니다.
정치인들 이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앞으로 40세 이하는 월급 절반은 노인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이예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데
남녀노소 전국민이 혜택 본다고 그동안 거짓말로 현혹한겁니다. 전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은 10년 전까지는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서 믿지를 않게 되면서 무상복지 해준다는 정치인들 사라졌어요.
어찌보면 20-30세대들이 10여년 전부터 복지는 사기라면서 국민연금 내기 싫다고
말하던 젊은층들이 똑똑한거였죠..
외국 경우 뒷세대들이 세금 내서 앞세대 연금 지급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젊어서 내던 연금
본인이 나이 먹으면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상 복지 시리즈 불가능
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진보 언론사 지인 기자 말대로 무상복지 가능했으면 정치인들이
계속 무상복지 이야기 꺼낼텐데 지금은 말안하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령연금 모두 파산
고갈될게 뻔하고 국민들도 알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이야기 꺼내면 거짓말이라고
비난 받고 표 떨어질거 아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 닫은거라고 진보 언론사 기자가 그러네요
이제 와서 옛날에 복지 공약한거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표받으려고 했던 거짓말이고 젊은이들이
피해자고 덤텡이 맞는거라고 인정할수가 없으니 정치인들이 뭉게고 간다고 진보 언론 기자가
그러네요. 저도 나이 먹어가는 아재 세대지만 40세 이하 세대들에게 정말 못할짓이 복지세금
내라는 겁니다
저는 폰지사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폰지 사기라면 그냥 증거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시든가 하세요.
오히려 한국 교육시스템의 기저 믿음이 폰지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백수의 숫자 환상적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니 아니니 하는 문제인가요? 국민들의 기본복지에 관한 얘기지요.
그런데, 마치 다들 내 돈으로 남 돈 퍼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 아닌가 싶네요.
강제성이 문제라고요? 그럼 세금도 안 걷어야겠군요. 건강보험은 왜 냅니까? 걍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깨지는 순간, 그냥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평균적으로 가장 수익율이 높습니다.
제발 빈정 상해서 소탐대실할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갈 어쩌고 해도 어떻게든 꾸려나갈 국민적 합의와 의지가 있으면 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지,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요?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착취하겠다고 합의가 되었는데요.
뭐...암환자도 즉사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는 거니까, 그것처럼 국민연금도 유지라고 볼 수는 있죠.
기금 고갈을 근본적인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고갈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 시점엔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게 연금제도입니다.
연금 선배 국가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편이고요.
유럽의 부과식 국가에서는 떼어 가는 돈이 많다는 불만은 있을지언정, 기금 고갈이 문제라는 여론은 없습니다. 애초에 연금제도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기금 고갈 도래 -> 연금 지속 불가’ 가 아니라
‘부과식 전환 도래 -> 보험료 증가’ 이런 인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금 고갈로 인한 연금제도의 지속성 비판은,
항간에 떠도는 연금 위기론, 무용론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연금이 세대간 착취니 나만 손해라니 등의 프레임에 갇힌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본인도 혜택받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언론의 갈라치기 선동에 당하는 것이 착잡할 뿐입니다.
다른 분의 댓글로 답을 대신합니다.
다만 연금 미래는 수학적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글의 주요 주장은 미래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안긴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시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나오니까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너도 나중에 미래 세대 골수를 착취할테니 지금 좀 눈감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단히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네요. 대단히 불쾌한 워딩입니다.
그러면 님꼐서는 그냥 내가 손해 더 보기 싫다는 것 말고 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 대비 출생률이 심각하죠.
그래서 미래 세대 부담을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아니라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이 주요국 중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이 18%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절반인 9%에서 이제 13%가 되는 거죠, 출생률이 낮은데 이미 부담률도 낮은 상태입니다.
수학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수학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건 맞지만 출생률 만큼 평균을 벗어나서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세금 자체를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국가별 국민부담률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촛불님의 여러 댓글에도 대안 제시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연금제도 자체가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성제도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복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적어도 현 시점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의 연금제도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수준에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납세자가 직접 예산 심의하자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리고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한민국만의 특징인가요?
세상의 모든 국가적 연금이 그런 거 아닌가요?
- 국세청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납부 세액을 실시간을 볼 수 있고 정해진 영역에만 이체할 수 있는 계좌가 제공됩니다.
- 정부는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을 공모하고, 납세자는 각자의 납부 세액 계좌로부터 해당 사업에 이체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고 시한이 지난 세액은 자동으로 거주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합니다.
"곧이어 수급연령에게 도달한 사람"이란 현재는 사업장·지역가입자 등 현재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강제·의무 납부하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임의가입으로 최소 가입기간만 임의가입으로 채우고 수령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조스나 머스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지도 않고...당장은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개발은 당장 개인의 삶에 쓸모 없어 보이는 예시를 들기 위해 언급한 것 뿐입니다.
- 납부세액 실시간 확인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납부자가 직접 이체를 하자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요?
이체 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맘에 안 들면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부 추진 사업이 엄청 많을텐데... 혹시 각자 선별해서 세금을 내겠하라면 얘기라면 너무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해서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저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지연과 초과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 남은 세금은 돌려받자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런면 세수 평크나면 더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임의가입자가 수령하는 경우는 다른 납부자들에 비해 불공정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을 활성화하고 키워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 콕집어서 연금 자체가 문제이고 폰지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결론은, 그냥 맘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각자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땅사고 독자적인 왕국을 만들고... 과거 부족국가 비슷한 걸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재산세나 부가가치세 등 자산이나 소비에 따른 세액도 납세자에게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는 다른 주제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논의에서는 제안하는 제도를 소득세로 한정하겠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이러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 세액이 자동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그 방법으로 모든 거주자에게로의 균등 배당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이겠습니다.
소득 분포는 대체로 로그 노말 분포를 따르고 중위소득은 대체로 최저임금 근처에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차가 작든 크든 소득 분포는 항상 편중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대중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선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이 균등 배당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½=50%의 인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이미 낸 세금이 균등 배당이 되더라도 그 총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충분히 작게 되므로 어떤 선택이어도 무방합니다. 중위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납세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이상인 ½=50%의 인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이미 낸 세금이 균등 배당이 될 경우 음의 소득세 또는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복지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소득 분포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 버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갈 가능성 또한 감소합니다.
납세자가 직업 예산을 심의할 경우 일부 공공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모든 공공사업이 모두 필요하고 항상 효율적으로만 돌아갈 것이라는 가설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사업은 사회 전체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하면 사람마다 서로 효용이 다르더라도 사회 전체 효용의 합이 극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잃을 것이 많을 수록 효용이 큰 사업의 경우 거액납세자들은 소액납세자들보다 이러한 예산에 더 많은 납부 세액을 이체하여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도록 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통한 투자하는 것이 경호 등에 별도로 사비를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세액이 클수록 이미 사비와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선택할 유인이 있는 성격의 공공사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정보나 전문성 없이 소득을 얻는 방법은 대부분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위 이상의 소득세 납세자들의 합리성이 사회 구성원의 합리성 평균보다는 떨이지지 않을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은 소득이 많다고 피해갈 수 없는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러한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사람은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해 중위 수준의 합리성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기초 연구나 환경 보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있을 법한 우려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과식 연금은 폰지 구조와 같이 지속적인 신규 가입자, 즉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취약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쟁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늘어나 출산률은 사회 비용이 줄어들 때까지 감소합니다. 출산률이 줄어들면 부과식 연금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출산률이 줄어들어도 부과식 연금이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사망률이 충분히 높은 극단적인 경우이거나 수급연령을 높이거나 기여율을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체의 지급금은 전체 납입금과 운용 수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부과식 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의 비재산권적 특성은 복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과식 연금은 명시적인 세금으로 일부로 전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불필요한 말이 많군요.
대중 다수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대안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되도록 직접세는 걷지 말고 대규모 국책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설명하신 양에 비해 건질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설명입니다.
폰지 구조를 얘기하자면 세상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 못해 은행의 예금도 뱅크런이 나면 못 돌려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은 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예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이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좀 빠르긴 해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나예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님처럼 이제 망했으니 난 돈 못낸다는 식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겠지요.
· 국민연금은 폐지해서 부과식 특성은 세금으로, 적립식 특성은 개인연금으로, 각각 분리하여 대체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대다수는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아 듣기 힘든 문장 복붙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구가 사라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노스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그것말고도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님의 긴 설명글을 챗GPT에 평가해 달라고 해봤어요.
들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제안
✅ 핵심 개념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 전문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추가하세요.
✅ 긴 문장을 나누고 소제목을 추가해 논리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수십년간 이미 연금에 돈을 냈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거나 과장인 거 같은데 이걸 일반화하시는 건 무리수라고 봅니다.
어쩃든 제대로 된 설명 시작도 안하시고 도망가는 건 너무 무성의하신 거 같은데요? ㅎㅎ
아울러 제 질문에 답할 성의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한 질문들을 제대로 보시고 적절히 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목표는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없애야 한다면 그냥 경찰 국가처럼 나라가 치안만 맡아서 하자는 얘기인건지, 또 이런 분들이 개발은 나라가 주도하는걸 좋아하던데, 무슨 의미에서 얘기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이면 좋겠는데요...그냥 세대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폰지사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1. 클리앙 밖의, 연령대가 낮은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등 조장이 아니고 이미 실재하는 갈등입니다.
2. 폰지'사기'는 프레임이더라도 폰지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3. 폐지나 축소 또한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논의의 범위가 게떼이님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나오십시오.
1. 갈등이 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다만 이 문제는 국민연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유지를 하기 위한 복지 제도와 묶여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마냥 피해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폰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자아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어느정도든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의 보장이 일정부분 강제화 되어 있는데 이걸 마냥 폰지로 볼 수 있을까요?
3. 폐지나 축소를 얘기하려면 그 대안을 얘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그렇게 한다면...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다른 생각을 편견이라는둥 폄하 하는 발언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납부한 세금과 건강보험이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 콕 집어서 이런 식의 세대 갈라치기식 논의가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도대체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 다 포함해서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삼모사, 소탐대실 발상은 참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 떄문에 굥이 당선되었고 지금 우리가 개고생하고 있지요.
세금과 건강보험은 내고 못 돌려받고, 연금은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데 왜 더 아까울까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금, 건강보험 많이 내는 것이 더 아까운데요?? 그냥 대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다가 단순 의견 개진을 훈계 운운하시는 것은 감성적인 대응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모로 내가 더 손해보는 건 못 참는다는 감성과 갈라치기에 선동된 소탐대실로 보여서 모양새가 참 보기 안좋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내는게 이성적으로 아까우신 바오클 님께서는 당연히 이해가 어려운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남의 말을 자꾸 왜곡하시네요.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하면 세금, 건강보험 내는게 이성적으로 더 아깝다는 말이지요. 저는 대의를 위해 다 기꺼이 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가입합니까?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본인의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상대적 비교가 최우선이고 감성이 앞서서 급발진을 자꾸 하시니 토론이 참 어렵습니다. 어쨋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요즘은 연금 문제가 많네요.
많은 선진국이 겪고있는 것처럼
연금에 정부 지출이 점점 더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