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이 복사, 붙여넣기 같은 헛짓거리 하며 돈 버느라,
이런 조사도 별로 안하는 것 같아 시간을 들여 직접 자료 정리 좀 해 봤습니다.
에휴... 내가 뭐하는 짓인지...
박근혜 탄핵 당시 변론기일. 무려 17차까지 했습니다.
1월 3일 - 제 1차 변론기일
1월 5일 - 제 2차 변론기일
1월 10일 - 제 3차 변론기일
1월 12일 - 제 4차 변론기일
1월 16일 - 제 5차 변론기일
1월 17일 - 제 6차 변론기일
1월 19일 - 제 7차 변론기일
1월 23일 - 제 8차 변론기일
1월 25일 - 제 9차 변론기일
2월 1일 - 제10차 변론기일
2월 7일 - 제11차 변론기일
2월 9일 - 제12차 변론기일
2월 14일 - 제13차 변론기일
2월 16일 - 제14차 변론기일
2월 20일 - 제15차 변론기일
2월 22일 - 제16차 변론기일
2월 27일 - 제17차 변론기일(최종)
그리고 11일 후인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파면을 인용했습니다.
무려 17차례를 했음에도, 어차피 4가지 밖에 안되는 쟁점에
11일의 평의 기간이였으면 되었던 일입니다.
다음은 윤석렬 변론기일입니다.
1월 14일 - 제 1차 변론기일
1월 16일 - 제 2차 변론기일
1월 21일 - 제 3차 변론기일
1월 23일 - 제 4차 변론기일
2월 4일 - 제 5차 변론기일
2월 6일 - 제 6차 변론기일
2월 11일 - 제 7차 변론기일
2월 13일 - 제 8차 변론기일
2월 18일 - 제 9차 변론기일
2월 20일 - 제10차 변론기일
2월 25일 - 제11차 변론기일(최종)
윤석렬의 경우 겨우 11차례 였습니다. 여기에 최종 변론기일은
지난 박근혜 탄핵의 최종 변론기일인 27일보다 이틀 빠른 25일 끝났습니다만,
이미 박근혜 탄핵 당시, 평의 기간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탄핵 당시 4대 쟁점 결과와 윤석렬 탄핵 5대 쟁점입니다.
박근혜 탄핵사유 쟁점 분류 및 판결을 내렸던 당시 헌재의 탄핵 결과,
"중대한 위법·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으로 '파면 인용' 되었습니다.
윤석렬 탄핵 심판 5대 쟁점입니다.
뉘앙스가 다른게 있어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쟁점 1. 아무리 살펴봐도, 첫번째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히 위헌입니다.
쟁점 2. '계엄 포고령 1호'라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TV화면에 떡하니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가 있었습니다.
쟁점 3.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한 국회 봉쇄 역시 명백히 위헌•위법입니다.
쟁점 4.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였고, 당시 선관위 직원은 핸드폰조차 압수당했고, 군으로부터 구금되었었습니다.
쟁점 5. 문상호, 노상원(수첩), 여인형,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 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쟁점 6.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헌재 증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 재판관들 앞에서 벌인 그의 언행과 행태(증인 회유,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적 없다, 호수위의 달그림자를 쫓는다)들은 대통령 취임 당시 국민 앞에서 선언한 첫 구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와 완전히 배치된 행위들입니다.
결국, 윤석렬은 헌법 준수, 수호의 개념이 전혀 없고,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하여 세치 혀로 국민을 농락하였습니다.
헌재는 몇 번 되지도 않는 11차례 변론기일 동안 무슨 딴 생각하며 한눈팔다가,
이제와서 그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 지,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것도 아닐테고...
국회 탄핵소추안의 저 5가지 쟁점을 판단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중학생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정히 어려우면 국민에게 넘겨주세요. 투표로 붙일테니...
하루 빨리, 내란으로 망가진 망국의 혼란을 걷어 내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기다립니다.
자료 출처
탄핵 쟁점 표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01062000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226.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718.html
변론기일(나무위키)
박근혜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20%EB%8C%80%ED%86%B5%EB%A0%B9%20%ED%83%84%ED%95%B5%20%EC%8B%AC%ED%8C%90/%EC%A7%84%ED%96%89%EB%82%B4%EC%97%AD
윤석렬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D%83%84%ED%95%B5%20%EC%8B%AC%ED%8C%90/%EC%A7%84%ED%96%89%EB%82%B4%EC%97%AD
맞습니다. 인용 자체는 100%입니다.
정형식 일당이 절차를 문제 삼아
시간 끌기 침대축구를 시전하고 있나봅니다.
야당대표 2심 나길 기다리는 정치질 중인거라 봅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우뱅우의 503 정부와 심각한 불화로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구요.
당시의 윤도리 검새사단이 503 제거하는 것으로 수사를 잡았으니 언론 - 검새 모두 의견이 일치 했었으니 빠르게 탄핵되었죠. 일반 국민의 분노야 지금만큼 강력하게 깔고 말씀이죠.
지금은 온 천지에 윤도리가 심은 독버섯들이 지금도 활약 중입니다. 심지어 헌재도요.
그러니 503 때보다 탄핵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귀연이는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심우정이는 항고 안하고.
경호처는 구속 안해서 증거 없애도록 시간 벌어주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고 있네요.
헌재도 지금은 자기네 계산 주판 튕기느라 나라 망하던, 국민들 부글부글해서 속 뒤집어 지던 상관없이
신선놀음 하고 앉았는 거네요.
걍 얼굴마담이었고,
최종빌런은 족구같은 검사놈들이었던거죠….
노무현대통령의 한을 풀어드려야죠!
골방에서 죄없는 사람들 고문하고 신문에 가짜뉴스흘리고
강제로 자살하게 만든 악마들….
모르는 사람은 진짜 복잡한거다라고 딱 속아 넘어가기 좋게요.
그래야 내란수괴 및 동조세력들이 잡혀들어간다해도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