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브랜드 코리아'를 망쳤다

탄핵당한 대통령, 한국의 명성을 추락시키고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다

에이든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

한국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불과 네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을까? 당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의 임기는 순탄치 않았다. 2022년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된 그는 정치 감각이 둔한 검사 출신이었다. 잦은 실언과 그의 아내를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그는 서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의해 발이 묶이고 끊임없이 공격받던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DPK)과 협력하거나 타협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황당한 음모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12월 3일, 그는 무모하게도 — 다행히 짧게 끝났지만 — 계엄령을 선포하며 선을 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망가뜨렸다. 이는 끔찍한 오판이었다.

12월 2일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 대통령이 초래한 피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나고 장기적이다.

'브랜드 코리아'의 추락

우선, 그는 철저히 '브랜드 코리아'를 망가뜨렸다. 이는 서울에서 특히 뼈아픈 문제다. 한국만큼 자국의 이미지에 민감한 나라가 드물며,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국가도 많지 않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던 한국은 스스로를 잠재적 회원국으로 여겼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청받지 못했고, 윤 대통령 덕분에 앞으로도 초청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민주주의.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주의였던 것.

2월 27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무려 10계단이나 추락해 32위로 떨어졌다. 이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던 한국은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EIU는 12월 3일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비교적 짧은 역사(37년)와 상대적인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12월 3일, 이성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쿠데타를 벌이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비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트럼프의 혼란 속에서 한국을 보호하는 문제는 민주당과 협력해 초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터무니없이 민주당을 북한의 대리인으로 몰아붙였다.

결국 그는 스스로 수류탄을 던지고 그 폭발에 휘말렸다. 그 결과, 이제 서울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상대해야 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대행 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탄핵 이후에도 분열을 조장하는 윤석열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정치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양극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3월 7일 석방됨)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다. 계엄령 시도에 대한 대중의 초기 반발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점점 양분되었다. 1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6.6%에 달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보수 정당은 신속히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그 결과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보수 진영은 두 번째 패배를 피하고자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이다.

음모론과 극우 세력의 부상

중도적 성향의 보수 정치인들마저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NEC)와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초강수를 두었다.

NEC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겪은 적은 있지만,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당시 국민의힘(보수당)조차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던 "Stop the Steal!" 구호가 친윤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황당한 음모론은 윤 대통령 탄핵이 중국의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중국인이다"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는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심각하다.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실수와 한국의 미래

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록 결함이 있더라도, 다행히 국가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강력한 기업들이 있고, K-팝도 있다. 물론 이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 윤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싫어했을까 — 블랙핑크의 리사는 오스카 무대에 섰으며,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2를 주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이제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던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

정치를 억지로 단축시키려던 윤 대통령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단축 회로는 위험하다. 화재를 일으키고, 때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지난 3개월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 대가는 수백만 명이 치르게 될 것이다.

https://asia.nikkei.com/Opinion/Yoon-Suk-Yeol-has-trashed-Bran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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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 에잇틴베이비!!

빨랑 다시 처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