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을 했는데 5대3으로 기각 나오고 직무복귀하면
파면 찬성 판사 5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파면인데 6대2로 나와도 찬성 판사의 안전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
판사들간의 동료의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탄핵 가결 8명 전원일치가 예상되고
게다가 이 판결이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고 누가봐도 명백한 내용인데 몇명만 기각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3명의 반대로 기각을 내리기엔 을사3적으로 역사에 이름이 새겨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수 있고 윤의 복귀로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수도이전에 관련해 관습법이라고 거부한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기득권 보호, 기존 질서 보전을 중시하는 집단이니
파면의 결정을 내릴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8인 체제에서는 5대3 못 나오고 전원합의로만 나와야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전원 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할지..암튼 다른 요소 때문에 선고 늦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절대적 시간부족으로
판결문 완성 못하고 있다에 한표 입니다.
탄핵 소추 건수가 많아요
감사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총리,
이진숙 등등
천지신명이 뭔지는 잘은 몰라도 암튼 빕니다 ~
윤석열 같은 인간이 득세 하는 세상에 저는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살거 같습니다.
특히 대통년 때문에 더더욱요.
그 소수의견에서 뭔 소리를 하느냐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기록을 못봐서...... 기각"
...
"국무회의 기록을 못봐서 절차적 문제점을 확인 못했다"
3명 기각 의견 내면 역사에 길이 남을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