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재도 입장정리는 이미 애진작에 해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건 역대 탄핵사유 중에 가장 군더더기없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고 빠르게 탄핵이 결정될 사안이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는것만 봐도...
이건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도...여론적인 판단도...다 애시당초 애초부터 무의미한 사안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막장짓을 했고 나라를 절단내고 뒤집어버리려 했으며...더군다나 계엄 이후의 이들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냥 반헌법, 반민주주의 극치를 넘어서는 짓거리를 계속해왔구요.
가장 중요한건 이 모든게 관련자들의 증언, 그날그날의 실시간 영상들 등등으로 모조리 다 빼도박도 못하게 남아있다는것이겠죠. 한마디로 박제되어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 막장 반헌법 반민주주의 정신병자 미치광이들의 발언과 행태 증거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받던 그 순간들까지도 모조리 다 영상증거로 박제되어 온국민이 다 본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인것인데...말만따나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기 그지없는 이 막장 계엄 내란수괴 탄핵이 가장 긴 시간동안 헌재를 떠돌고있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는 유지할수가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만장일치격으로 조율이 끝난 상황이라 예상합니다. 당장 내일 탄핵을 기습적으로 인용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는거죠.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군데, 여러 정황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한줌도 안되는 저 반헌법 반민주주의 막장 정신병자들이 발광해대는 이유가 다 있는거지요.
헌법재판소를 믿어봅시다. 그들도 상식이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의 선진국 반열 문턱까지 올수있었는지 그자리에 있는 사람들라면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긴장과 고삐는 늦출수 없겠지만...이미 잠정적인 결론은 나와있는 상태고...대다수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국민들은 헌재를 믿고 똑똑히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거라 보입니다.
탄핵열차는 이제 거의 막바지 도착지에 당도해 있다고 느껴지면서 끼적여봅니다.
전 당장 이번주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늦었죠. 이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와 경제는 하루하루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 마당이고...
이렇게 쉽고 명료한 판결에도..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를? 조율? 을 해야할 정도로 껄끄러운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중에.. 솔직히 얼마전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류가 헌재에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류가 자꾸만 내부적으로 소수의견을 피력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자와 비슷한 한두사람이 요주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헌법 재판관은 헌법 해석과 관련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관의 결정문은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정치가들에게 활용되며,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사용되는데 그 결정문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표면상으로 의견이 극한으로 대립되어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탄핵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 헌법 재판관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지만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의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최선의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행동은 어찌보면 데드캣 바운스 일 것입니다. 윤씨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개판을 치고 어쩌고 해도 모두가 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헌재에서 진행된
그렇지만, 시간 지연을 위해 평의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일을 반복한다면
1~2주 지연시키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저쪽에서는 이재명 2심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중이겠죠.
탄핵은 동의 란다
근데
이재명 2심 결괴 이후까지 1주씩 2주만 밀 자
이딴짓 할겁니다.
이거 양심에 어긋나는게 어니지않냐 라며
판결은 공정하게 하되
선고를 좀 미류자 라며
정형식이가 완강허게 쥬장하겠죠.
두놈이 가장 걱정됩니다..
윤두창이 고르고 고른 정형식[ 뒷돈도 받았을 걸요.
꼭 글대로 되길 바랍니다
임금이 역적 잡아들이는게 무슨 죄가 있냐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문구나 자구수정하는데 오래걸린다 정도로 생각하려구요.
찬성하지만 의견 첨부도 할수 있구요.
역사에 남을 문장인데 그 정도 고민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헌행위가 너무 명확하여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편이지요.
부디 잘 이겨내고 옳은 탄핵결정을 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
모욕줬다고 죽을겝니다
물리적으로요
인용은 맞을건데
윗분 말씀대로 잼대표 2심 기다리는거 같아서
속상하네요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없는 이유죠.
오늘도 지나면 내일 얘기해야 하는데, 내일 선고기일 공지시 주말의 폭동을 우려해 하지 않을테고요, 극우집단의 서부지법에서의 야만적인 행위 다들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빨라야 다음주 월요일에 공지하여 수요일목요일 선고가되지 않을까 싶아요 아무리 빨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