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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헌재가 무슨 생각일지는 알수없지만... 17

47
2025-03-12 23:59:18 118.♡.254.26
브릿츠

사실 헌재도 입장정리는 이미 애진작에 해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건 역대 탄핵사유 중에 가장 군더더기없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고 빠르게 탄핵이 결정될 사안이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는것만 봐도...


이건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도...여론적인 판단도...다 애시당초 애초부터 무의미한 사안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막장짓을 했고 나라를 절단내고 뒤집어버리려 했으며...더군다나 계엄 이후의 이들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냥 반헌법, 반민주주의 극치를 넘어서는 짓거리를 계속해왔구요.


가장 중요한건 이 모든게 관련자들의 증언, 그날그날의 실시간 영상들 등등으로 모조리 다 빼도박도 못하게 남아있다는것이겠죠. 한마디로 박제되어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 막장 반헌법 반민주주의 정신병자 미치광이들의 발언과 행태 증거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받던 그 순간들까지도 모조리 다 영상증거로 박제되어 온국민이 다 본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인것인데...말만따나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기 그지없는 이 막장 계엄 내란수괴 탄핵이 가장 긴 시간동안 헌재를 떠돌고있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는 유지할수가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만장일치격으로 조율이 끝난 상황이라 예상합니다. 당장 내일 탄핵을 기습적으로 인용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는거죠.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군데, 여러 정황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한줌도 안되는 저 반헌법 반민주주의 막장 정신병자들이 발광해대는 이유가 다 있는거지요.


헌법재판소를 믿어봅시다. 그들도 상식이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의 선진국 반열 문턱까지 올수있었는지 그자리에 있는 사람들라면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긴장과 고삐는 늦출수 없겠지만...이미 잠정적인 결론은 나와있는 상태고...대다수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국민들은 헌재를 믿고 똑똑히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거라 보입니다.


탄핵열차는 이제 거의 막바지 도착지에 당도해 있다고 느껴지면서 끼적여봅니다.


전 당장 이번주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늦었죠. 이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와 경제는 하루하루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 마당이고...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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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애호박찌개
IP 220.♡.210.191
03-13 2025-03-13 00:02:32
·
필력 최고입니다 따봉
숲속집
IP 112.♡.248.161
03-13 2025-03-13 04:19:45
·
모든 말에 공감합니다.... 만...
이렇게 쉽고 명료한 판결에도..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를? 조율? 을 해야할 정도로 껄끄러운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중에.. 솔직히 얼마전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류가 헌재에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류가 자꾸만 내부적으로 소수의견을 피력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자와 비슷한 한두사람이 요주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숲속집
IP 112.♡.248.161
03-13 2025-03-13 04:20:55
·
국힘추천 판사
껍질파괴
IP 114.♡.189.230
03-13 2025-03-13 06:53:28
·
법관들 사이에서 헌법 재판관의 자리가 가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헌법 재판관은 헌법 해석과 관련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관의 결정문은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정치가들에게 활용되며,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사용되는데 그 결정문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표면상으로 의견이 극한으로 대립되어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탄핵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 헌법 재판관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지만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의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최선의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행동은 어찌보면 데드캣 바운스 일 것입니다. 윤씨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개판을 치고 어쩌고 해도 모두가 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헌재에서 진행된
('_')
IP 124.♡.13.160
03-13 2025-03-13 08:25:55 / 수정일: 2025-03-13 08:26:11
·
몇몇 우려되는 재판관들이 반대의견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용은 만장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연을 위해 평의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일을 반복한다면
1~2주 지연시키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저쪽에서는 이재명 2심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중이겠죠.
dr_strange
IP 211.♡.249.134
03-13 2025-03-13 09:42:41 / 수정일: 2025-03-13 09:42:49
·
2심 뒤에 선고하자고 계속 몰아가고 있을겁니다.
탄핵은 동의 란다
근데
이재명 2심 결괴 이후까지 1주씩 2주만 밀 자
이딴짓 할겁니다.

이거 양심에 어긋나는게 어니지않냐 라며
판결은 공정하게 하되
선고를 좀 미류자 라며
정형식이가 완강허게 쥬장하겠죠.
kino>
IP 118.♡.130.65
03-13 2025-03-13 12:25:57
·
@dr_strange님 정형식/ 조ㅇㅇ
두놈이 가장 걱정됩니다..
윤두창이 고르고 고른 정형식[ 뒷돈도 받았을 걸요.
imperator01
IP 175.♡.201.202
03-13 2025-03-13 09:49:13
·
기괴한 판결들 때문에 우려 되지만
꼭 글대로 되길 바랍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3-13 2025-03-13 10:01:54
·
경국대전 끌어다 수도이전 막은 전력이 있으니 끝까지 긴장 늦추면 안되죠
임금이 역적 잡아들이는게 무슨 죄가 있냐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왁짜
IP 223.♡.56.155
03-13 2025-03-13 10:16:13
·
전국민이 총든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는걸 봤는데 탄핵 인용걱정을 하는건 말이 안되죠.

그냥 문구나 자구수정하는데 오래걸린다 정도로 생각하려구요.
찬성하지만 의견 첨부도 할수 있구요.
역사에 남을 문장인데 그 정도 고민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식자
IP 106.♡.160.206
03-13 2025-03-13 11:12:22
·
걱정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 저도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반헌행위가 너무 명확하여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편이지요.
Dijkstra
IP 222.♡.162.155
03-13 2025-03-13 11:30:29
·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구꼴통들의 압박이 거세게 들어가는 중이라고 봐유.

부디 잘 이겨내고 옳은 탄핵결정을 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
goldenjenny
IP 112.♡.37.222
03-13 2025-03-13 11:37:26
·
국짐외 정부의 마음가짐은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자 대한민국일 듯!!!
사기치는개미
IP 118.♡.95.30
03-13 2025-03-13 11:51:37
·
어차피 기각해줘도
모욕줬다고 죽을겝니다
물리적으로요
인용은 맞을건데
윗분 말씀대로 잼대표 2심 기다리는거 같아서
속상하네요
hanurim
IP 114.♡.213.189
03-13 2025-03-13 12:36:42
·
오늘쯤에는 선고하겠다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ㅜㅜ
빡고양이
IP 14.♡.223.96
03-13 2025-03-13 12:51:17
·
헌재도 기득권이고 우리나라 기득권의 입장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떨어트려보자입니다.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없는 이유죠.
휴하하
IP 210.♡.251.60
03-13 2025-03-13 13:09:24
·
이번주도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지나면 내일 얘기해야 하는데, 내일 선고기일 공지시 주말의 폭동을 우려해 하지 않을테고요, 극우집단의 서부지법에서의 야만적인 행위 다들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빨라야 다음주 월요일에 공지하여 수요일목요일 선고가되지 않을까 싶아요 아무리 빨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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