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희대의 법기술, ‘구속기간 도과’로 합법적 탈옥이 이루어졌잖어요. 근데, 이 ‘도과’가 뭐냐고, 한자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누가 한 겁니다 점심에. 근데,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뜻은 알았는데, 저 포함 그 자리에 있던 모두 그 한자를 몰랐습니다. 말도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법률용어더군요. 더 알아보니 일본어더라고요. 이런 말을 대체 왜 쓰는 걸까요. 법률용어는 엄밀해야 한다지만, 뭐든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과'라는 이 말은 일본어이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공공기관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용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엊그제도 고용노동부는 정식 공문에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검찰 상급자가 "야! 너 3개월 도과되는 사건 보고 했어 안 했어!. 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웠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일본용어를 우리 공공기관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75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