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개검 - 1심 판사 - 윤석열간에 짜고 친 시나리오가 맞다면 내란죄 1심에서 공소기각 => 윤석열 내란죄 무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거.. 상급 법원의 판단조차 듣지않고 석방? 이건 분명히 들어선 안되는 이유가 있던거겠죠 석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꼼꼼한 색히들이라 어디까지 대비했을지 가늠이 안되네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논리면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어서 검찰이 수사하는 내란 수사도 논란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석렬에 대한 증거로 사용은 못하지만 다른 내란 공범은 상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란 공범 수사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다시 증거 채탁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럼 서로 살려고 줄줄이 끌려올 인간들라 …
진짜 쓰레기들....
그런거 신경썼다면 우리나라 진작에 세계 탑3 살기좋은 곳 이었을꺼에요.
엘리트카르텔이 뿌리가 깊어요. 엘리트들에게 국민은 그저 이용대상일 뿐입니다.
1심 담당 판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는 건데...이게 탄핵심판에도 영향 안 미칠리가요 ㅋㅋ 피셜도 약간 행복회로 굴렸네요.
갖고 싶으면 상대를 죽이고 뺏으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검찰이 살려고 발버둥친거고
내란죄 수사야 복잡해졌지만
나머지 상황은 더 복잡해진거죠
특히 국힘은 겉으로는 웃고있겠지만
속으로는 ㅈ됐다 싶을겁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88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이첩은 이전에 이미 다한걸로 되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내란일으키고 실패한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소 사형으로 해주고요.
판사가 작성한 결정문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문제지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개검이 이걸 뭉갰구요
결론적으로 1심 판사가 자기멋대로 해석하여 결정 내릴수있도록 만든..
경찰, 군인만 잡아넣고, 행정부, 검찰, 법원의 공범들이 하나도 안 잡혔으니...
공휴일 피해서 선고한다느니 하면서 미루게 만든 놈들도 문제임
그리고 저 판검사들 주식 정리 또는 풋옵션 보유여부 확인해 보고 싶음
검찰내부 관계자들은 책임회피하고, 윤은 형사적 책임은 안지고 탄핵당하는 걸로 마감하는...
돌이켜보니 검찰총장 탄핵을 했어야 했네요..그리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키고 몽골기병의 자세로 돌진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