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속보로 윤이 구속취소됐다는 기사를 봣는데...
음... 전 일단 내란죄에 대한 구속사유와 탄핵심판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는 이미 증거나 증인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이미 다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심판은 내란죄와 달리 위헌에 대한 죄를 묻기에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요. 더욱이 헌재와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은 다르니깐요.
다음주에 탄핵인용은 확실할겁니다.
방금 속보로 윤이 구속취소됐다는 기사를 봣는데...
음... 전 일단 내란죄에 대한 구속사유와 탄핵심판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는 이미 증거나 증인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이미 다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심판은 내란죄와 달리 위헌에 대한 죄를 묻기에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요. 더욱이 헌재와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은 다르니깐요.
다음주에 탄핵인용은 확실할겁니다.
/Vollago
탄핵은 당연한거지만......
내란죄도 중요합니다. 뇌란 우두머리를 석방이라니요...
그렇게되면 탄핵도 명분을 잃습니다
병0들이 그렇게 선동당해서, 법원을 공격했는데, 탄핵인용? 아몰랑 다 불지르고 공격해.
공관에서 끌어내는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요새로 돌아가는군요.
대놓고 나와서 칼춤 추라고 윤을 풀어준 겁니다. 5:3 기각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