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게 하기 싫지만 남들은 완벽하게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전 과거 직업상담사였고,

현재는 공공복지 관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어머니는 중증장애인이셔서 어릴 때 저희집은 뭐 당연히 영세민이라 불리는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은 만큼은 갚고 가자여서

40살 까지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돕고,

그 이후는 사회복지를 하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서른 후반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2년차입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란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치매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참 좋은 말인데요.

치매 노인 한 분을 돌보는 데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딱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하죠?

그러면 8*3 맞죠?

요양원이 있다구요?

야간은 1.5배, 주말은 2.5배 아시죠?

그리고 똥오줌 치우기 싫고 치매 노인의 역정이나 사고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저임금 주고 시킬 거에요?

그만큼의 인건비가 더 나가야죠.

거기다 그 인력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정인력과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3명입니다.

2. 우리 사회가 어려워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긴다.

제 적금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오죠?

왜일까요?

제발 행정복지센터건 지역사회복지관이건 하다못해 집 주변 교회나 성당이라도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나름 선진국이고 국가의 사회보험망도,

사회 자체의 보호망도 그렇게 없지 않아요.

자존심이나 절망감은 조금만 내려 놓으시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겁니다.

맛있는 밥 한 번 더 먹고, 재밌는 영화라도 한 편 더 보고, 함께 월드컵 응원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아요.

누가 압니까?

혹여라도 로또라도 맞을지,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일단 견디고 어떻게든 살아 보세요.

3.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김구선생님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어쩌면 우리나라 독재도 없고 더 빠르게 더 멀리 잘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분 후손들 아세요?

아들인 김신님은 공군참모총장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고,

손자인 김진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손자인 김양님은 국가보훈처장, 김휘님은 중견기업 대표,

손녀인 김미님의 사위는 국회의원에 빙그레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는 국가보훈부에서 애국지사로 칭하고,

본인, 부인, 자녀,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권유족 지정되는 손자녀까지는 월 200만원 수준이라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수권이 없는 다른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도 혹여 생활이 어려우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는 수준이라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여유 있게 책정되어 있고요.

저도 독립운동가 댁에 방문해 본 적 있는데 50평대 펜트하우스셨어요.

그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죠.

그 분 또는 자손이 열심히 살고 성공하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렵게 산다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뭐냐고요?

아직 극히 적은 수지만 4대(증손) 이하이거나,

방계...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시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것까지도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요?

직계 손자녀인 3대만 내려가도 4~10명 이상인데

방계까지 하면 3대에 몇 명이 나올 거 같으세요?

30~40여 명 이상도 나와요.

그분들을 다 보상할 수도 없고 그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리고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는 모든 애국지사분들의 공훈록이 있는데요.

모두가 우리가 아는 그런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어디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함께 했다,

관련 물자를 날랐다,

처럼 운 좋게 옥고를 안 겪으신 분들부터

당시 사회에 대항해 2~3개월 옥고를 겪으신 분들까지 아주 다양해요.

심지어는 당시 나이로 10살이었던 분들도 있고?

들어들 보셨겠지만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친일파까지도 아직 제대로 청산을 못했잖아요.

요지는 너무 절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 국가에서도 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시라구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분들,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참전 관련을 따지면 300만명이 훨씬 넘어간다네요.

참전유공자 제도가 생긴 이후도 6.25, 월남참전 100만명이 넘었고요.

당시 참전명예수당이 10만원 정도였다는데

10만원*100만명이면 얼마죠?

월 1000억, 1년에 1.2조네요.

2000년부터라는데 당시 국가 예산이 92조 6천억이었습니다.

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45만원에 생계지원금 10만원 추가 정도고,

별도로 지자체에서 주는 명예수당이 지역 평균 20만 5천원 정도라네요.

즉, 참전 관련 월 65만원~90만원 이상에,

기초연금까지 최소 80~120만원 정도까지 정말 어려우시다면 지원받고 계신 겁니다.

모두가!

또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기준은 군인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철도청, 채신부(우체국), 학교 교사, 일부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이라 합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사람이 10만명, 100만명이면 그 중에는 당연히 잘 사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건 유공자를 떠나 어느 사회 집단에서도 당연한 거다.

그러기에 저 분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절대 유공자 분들의 공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만큼 하고 있단 걸 알고는 계시라고요.

참,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비슷하게 갑자기 확 뛰었던 때가 언제인 줄 들어보셨나요?

2018년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바로랍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정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꽤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나 답답해서 알아본 만큼 쓴 글이라 어쩌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저나 다른 분이 알아 보실 겁니다.

다만 완벽은 어려우니 完璧이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기준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다 같이 조금씩 더 나아져야 하는 거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