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이재명 대표는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며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덧붙였다.
AI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논리가 다르네요
"똥냄새 나서 못먹겠네" 하면 뭐 어쩜니까?
'공공영역' 이지 공영기업이 아님니다. 지하자원 넘처나는 나라들보면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집중한곳은 그 이익이 전국민 복지로 가고요, 자원을 몇몇이 독식한곳을 보면 전부 이익을 외국기업에 빼앗기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국민 여론조작을 한 이후부터 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이 빈번 한것 같아요.
큰틀에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인공지능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했다.
이렇게 언급한걸 70%은 쏙 빼고 올렸군여..
그렇죠
저 기사의 숨겨진 목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연상시키기 위해 맥락을 차단하는데 있는듯 합니다
그러게요 얼핏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한다고 프레인 작업하기 딱 좋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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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과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AI 사회에서 기술 발전의 산물인 생산성의 일정 부분을 공공 영역과 국민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국가 재정 및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복합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근본 개념을 분석하고, 그 방법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개념과 비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류 역사를 ‘생산성 향상의 역사’로 재정의하면서, AI 기술이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이룩해왔으며,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생산성의 극대화가 예상된다. 대표는 AI가 초래할 생산성 증가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그 결과물을 단순히 일부 집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의 역할 분담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공공영역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AI 투자와 그 성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분배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초기 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생산성 산출물의 일정 비율은 국민 전체에게 귀속되어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구상한다.
기본사회의 비전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징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AI 투자와 생산성이 국민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통합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점에 관한 심층 분석
이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구조는 기존의 소수 중심의 자본 축적 및 독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기반에서 오는 안정성이 강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성과가 공공의 재원으로 환원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자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괄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부산물은 국민의 여가 시간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보장되면, 국민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기술 개발,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탈세 부담 완화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창출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세금 징수보다는 생산성 분배에 의한 사회 재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세금 의존도를 낮추어 경제 전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술 민주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AI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AI 기술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특정 기업이나 개인 중심의 독점 체계를 탈피하여 개인의 기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와 기술 소외 문제가 완화되어, 전체 사회의 기술 역량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단점과 우려되는 문제점
하지만 이 모델이 제시된 방향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도전 과제도 있다.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AI 기술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이를 공공 영역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 재정 및 예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기적 시기에 투자 대비 효과가 불명확할 경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술 독점 및 시장 구조의 문제
공공 영역에서 AI 기술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투자와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생산성 증가 효과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으며, 기술 독점 현상이 재차 심화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면,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정한 분배체계 마련의 어려움
AI 생산성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생산성의 산출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설계가 미비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과 기존 경제구조와의 마찰
노동시간 단축이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기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는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세수 기반과 복지 체계가 재편되지 않으면, 전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도 존재한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1. 재정적 부담 완화 방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분담하고, AI 연구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자금 조달 및 기술 공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생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기술 독점 문제 해결 방안
기술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술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감시 및 규제 기구를 설치하여 기술 개발 과정과 경제적 수익 배분 과정을 면밀히 감독할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의 오픈소스화나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관련 특허나 라이선스 정책을 재정비하여,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3. 효율적 분배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나 국민 배당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AI 기술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일정 비율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배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4. 사회적 저항 및 노동시장 혼란 완화 방안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AI 도입으로 기존에 위협받는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 및 혜택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점진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든 계층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아래 댓글에 계속)
국제적 사례 및 비교 분석
해외 여러 선진국은 AI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사회 전반에 고루 분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미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두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AI 기술 발전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환원하는 다양한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실현 가능성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작용하며, 국내 정책 설계 시에도 국제적 경험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제언 및 미래 전망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를 사회 통합과 불평등 완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경제 효과의 분배에 대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투명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AI 기술의 오픈소스화 및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기술 접근성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배당금 및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통해 AI 생산성으로 창출된 가치를 귀속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재원 조달과 장기적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 및 사회 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재교육, 직업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병행하여 급작스러운 사회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래 AI 사회는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처럼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물을 국민 전체와 공유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획기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 모델은 AI 기술의 공공영역 확대, 민간과 정부 간 협력, 그리고 경제적 재분배 메커니즘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과 기술 민주화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재정적 부담, 기술 독점, 분배 체계의 불명확성 및 사회적 혼란과 같은 단점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투명한 기술 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 마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변화 추진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미래 사회는 단지 생산성의 증가를 넘어 국민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클로드 3.7 딥리서치)
하루빨리 AI가 기자들부터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대선때되면 큰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때도 뜬금없이 김포공항 이전하는거랑 수직이착륙발언은 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
경기지사도하고 나라운영 실무에 빠삭한 사람이 왜 저런 뜬금없이 황당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지 모는겠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검열하지 않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 검토해 줄 사람이 있다면 주저않고 물어보면서 현실성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공상에만 빠진 비현실적인 사람이냐 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준 실용적인 시정에 미루어 현실주의적 면모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오히려 틀에 얽매이지 않으니 파격적 해법을 잘 찾아내는 강점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공상적 이야기를 공개 석상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는건 손발 묶고 다니란 얘기가 되겠죠.
쉴드도.적당히 쳐야죠.저런말을 국힘 대선주자가 했다면 여기서 가루가되도록 안까였을까요?맥락을.보자고 쉴드쳤을까요?
우린지금 대선을 무조건 이겨야하는.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안전빵으로 국힘후보 이길거란 착각을 하면 안되고.공약도 현실성 꼼꼼히 체크해서 절대 빈틈을주면 안됩니다.
엔비디아가 고작 3년 전에 어땠는지만 생각해도 지극히 위험한 상상이죠.
저렇게 급하게 큰 회사는 또 급하게 추락할 수 있는데 그럼 국가수입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사라지만 그 땐 다른 회사 주식을 국민에게 나눠줄건가? 에휴.
이용당할 수도 있고,
곡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트집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옹호하는 분들이 수두룩 하더니
(내지는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며 옹호하기도 하고)
이제는 기레기 무서워 할 말 못해서야 되겠나며 옹호하니..
그냥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다 옳은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뭔 얘기를 해도 저들은 공격거리로 삼습니다.
기축통화는 22년 2월 당시 온 언론에서 떠든 것이고 그걸 인용해 저런 보도도 있을 만큼 한국의 국가부채는 타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높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 발언인데 안철수가 기축통화를 물고 늘어진 걸 보수진영 및 언론에서 확대해서 공격한 거죠.
아무말도 하지 말란 얘기죠.
현재가 아닌 AI로인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 특이점이 오고 이상적인 사회를 가정해 발언한것일텐데
저정도 소리도 대담에서 못하나여..
다들 엔비디아에 꽂혀 있으시네여..
그런 투자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등장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명텐도 같이 한국에 엔비디아를 만들거다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한게 아니예요.
영상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추론용 AI반도체와 학습용 AI반도체가 다르다는 것도 전달받았고, 우리나라 실정상 엔비디아 같은 학습용 AI반도체보다는 추론용 AI반도체가 후발주자로서 사업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직접 투자로까지 늘리면 저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생각되는건 아니지만
망하면 직장도 없어지고 세수도 빵꾸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잉여 부를 나눠가지며 살수있다는 비전은 요즘 많이 나오는 흔한 얘기입니다.
이정도 얘기도 못하나요.
이런 말은 안하는게 낫다 봅니다...
현재 모든 이슈와 아젠다를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고 있어서 발언 자체만으로도 기사화가 될 것이고 숨만 쉬어도 까이는 존재라서 오히려 더 나서서 본인의 구상을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주식 그리고 투자와 배당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전 금투세부터 최근 상속세까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까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뽑습니다
여기서도 일부만 보는 양반들 많은데, 펨베나 엠베 가면 반응 안봐도 뻔하겠네요.
다만, 세금은 정상적으로 거두고, 수익이 많으면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주면 되죠,
30%를 국민이 가지면 30조원, 70조원 중에 법인세 20%내면 14조원. 합하면 44조원. 근로소득세 수입의 60% 정도되니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 주도로 포항제철 건설하던 시대가 아니니 관은 지원이나 잘해주고 민간의 영역은 민간에 맡겨주면 좋겠네요.
야당도 책임도 일부 있는게 복지도 좋은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내고 견제도 해야 합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안 같은 게 안 보입니다.
복지랑 성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복지가 되죠. 자꾸 이상하게 복지정책을 펴면 성장이 안된다는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이랑 무슨 미래 비전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님이 대충 무슨 말 하려는 이 이해가 되요. 주 52시간 따위 언급하는 거 같은데 삼성과 하이닉스만 비교해도 바로 어이 없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삼성은 국가가 경영하지 않는데 왜 중국한테 밀리고 미국한테 밀리는 지 설명해주세요. 이미 밀린 순간 기업 경쟁력은 끝난 건데 뭘 야당탓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이 방식으로 더 이상 성장하는 게 힘들다고요.
ai공기업 하나 만들어서 중추적인 ai 센터같은 역할을 하고 그 수입을 세금처럼 걷어 쓰겠다는 건데
왜 이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리는 것으로 말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서는 안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길을 내서 가야 하는 그런 나라에요. 남들이 다해서 성공한 루트대로 해서 잘 성장했으나 지금은 전부 중국에게 추월 당했습니다.
아주 공상적인 이야기는 이런 현실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의 생각들이죠.
한번도 틀에서 벗어나 보려 하지 않는 그 안일함이 오늘 중국에 추월 당해서 당장 수출할 곳도 없어진 한국이 지금입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나오는 말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순간 돈 버는 사람들은 오직 부동산 소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래에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국가가 나서서 한다는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주도해서 국가 주도로 뭘 하려고 하죠. 지금 미국을 욕해도 결국 미국 뜻대로 되고 있어요.
세계 흐름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호무역 시대엔 정말 대단한 기술이 선도해야 그걸 소비자들이 소비할 겁니다.
이미 중국한테 밀린 한국의 기업들이 어디다가 뭘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국가주도로 뭘 하면 안된다고요? 미국은 국가 주도로 기업 리턴 정책 펴는 세상이에요.
신자유주의 시대 끝났어요. 정신은 님들이 차리셔야죠.
한전도 여야 할 거 없이 그렇게 운영시키고 세금으로 결국 메워가는 건데
기업은 기업대로 경영하고 잘 되면 법인세나 창출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국민들이 세금 안 내게 하는 게 주가 되면 안 되죠.
대담에서 이재명 스스로도 "(행정이) 전문적 역량이 안 되는데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모르면서) 통제를 하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공직사회가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서 경제를 끌고 가던 소위 중진국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걸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조언 받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부가 직접 밥상 차리고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해법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이재명 현실적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엔비디아같은 회사가 나오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좋은일에도 쓸수 있을거 같다...이런식으로 이해되는데...
댓글들은 대통령되면 돈 투자해서 엔비디아같은 회사 설립하겠네 그게되겠냐? 이런식으로 몰고가네요 ㅋ
무슨 대통령이 기업만들어서 운영하는줄 알고있는듯....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책은
딥시크와 비슷한 방법으로 AI를 개발해서
그나마 미국AI에 국가 전체가 잠식되는걸 막는수준이 고작......
마치 MS office가 국내시장 전체를 장악하는것을
한글과 컴퓨터 같은 국산 소프트웨어가 일부나마 막아내는 정도
딱 그정도가 한국이 해낼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 따라가 봤자 2~3등밖에 더합니까
지금은 뭐든 도전해야죠
이걸또 낚여서
현 전세게 정계의 화두고, 앞으로 그걸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화 잘 안착시키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될 텐데 말이죠.
워딩을 좀 신경 써야할 거 같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겠다
와 국민이 30% 가져가겠다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아직도 이상한 댓글이 보이는데 시민주주 ai공기업 등 단 한번도 공공이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민간 주도고 정부는 "지원"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게 그간 클리앙의 여론이었죠)
"세금"을 미리부터 안 걷는다 어쩐다..
그건 어떤 의도였건 간에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까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성공을 바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또 꼬는 분들이 보여서 안타갑네요.
생산적인 논란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뭘 해도 안뽑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재명 대표를 까지 않을 언론도 아니고 그거 무섭다고 담론 제시하고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을 관둔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헌재 쳐들어가자는 정당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런 발언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혼자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양옆에 ai 전문가들 3명이나 함께 해서 하는 방송에서 한 발언을 왜곡해서 올린 기사를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반도체 법 근로시간 상속세 등으로 앞서 가니 더 이상 어젠다를 앞서서 던지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언론의 꼼수가 들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가 30프로를 투자하고 소유하는 산업이 생기면
그 경쟁 상대로 누가 그 사업을 새로이 하겠습니까
간접투자까지가 그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