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37177

출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3197

출처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8176
◈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정무적 판단' 필요 주장
◈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박종현 행정관 == 총경 승진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됐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 == 경무관 승진
◈ 김건희 국정감사 증인 국회 동행명령 막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경무관 승진
오늘 하루 최상목 권한대행이 벌인 짓거리들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차기 정부 모르게 사드 4기를 들여온 바 있습니다.
이는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고 수십조원의 민간경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와 언론은 이런 맥락을 싹 지우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라는 프레임 만들어 새 정부의 힘을 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있을 지 몰라요.
이미 최상목은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 사겠다느니 역대급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느니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민원성 정책들을 땡겨서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탄핵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권한대행도 얼마든지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권한대행이라면 해먹는데는 전문가들일테니까요.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중에 멀쩡한게 있을리가...
헌법을 개정하면....
대통령 권한 정지시 대행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임시로 임명하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