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여부 입장 밝힐수 없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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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여부 입장 밝힐수 없다' 69

2025-02-27 10:48:06 122.♡.243.53

rudrlehdkstks

제목 없음.png

뭔 똥고집 인가요 저게?

rudrlehdkstks 님의

댓글 • [69]

키보드유비

미친짓으로 마무리 할려나 보네요

보수주의자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나보군요.

Kieth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국가 구입과 그린벨트 해제는 참을 수가 없지요. 에라이..

jjoon

@Kieth님
헌법재판관은 안되고
대법관은 되고

이중잦대죠.

츄하이하이볼

그럼 뭐 탄핵해야죠

+ 형사처벌도 받게 될겁니다.

opportunity

시대에 맞지 않은 과거의 언어이지만,
저건 진짜 복날 개 패듯이 패버려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굿샷

@이미오른혈압님

저두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언어지만

진짜 생긴거부터가.. 뭐해버려야 속 시원할꺼 같습니다

우딘

탄핵해야합니다.

동차합격자

임명하면 저쪽당에서 완전히 찍혀서 정치인생?및 진짜 인생도 어찌될지 모른다 판단했나보군요
임명안하고 빵에가는게 낫다 생각했나봐요

미친통닭

@동차합격자님 사실 최상목은 윤석열이 나 최상목한테 이거이거 시켰고 그래서 무엇무엇을 했더라고요라고 말하면 끝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isNull

상목아 사람들은 니 입장이 궁금하지 않아yo

상목아 시민들은 니가 하나도 안궁금해yo

상목아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하고 떠들어yo

레이몬드88

너도 탄핵이 답이다

하늘편지

너도 깜빵가야지!라고 말해줘야죠

memories_

한덕수 복귀할때까지 버티다가 한덕수한테 넘기고 가려나보네요.

레이달려요

대통령 임명 여부에 상관없이 임명 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hash

@레이달려요님 말씀처럼, 헌재 구성 권한이 있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자기 권위로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영국에서 왕에게 형식적으로 임명 제청하던 관습이 불필요하게 현대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졌어요.

추가: 방송통신위원회도 대통령이 편법적으로 임명을 미뤄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없이 날치기 심의했었는데, 이 부분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별자리물고기

@hash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들담

@레이달려요님 국회에서 선출하고 예를 들면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탄핵하면 됩니다. 위헌 나왔는데 볼 게 뭐 있어요.

별자리물고기

위헌 나왔으니
며칠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민주당에서 선언해야죠.
그러고도 임명 안 하면 정말 탄핵..

삭제 되었습니다.

LifeSimulator

이것도 내란 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웨건마니아_록맨10

이런게 차후 유죄가 나와도 큰 벌 받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 뻐길거 같아요.

참

hash

탄핵당하는 걸 내심 바랄걸요? 자기 손으로 임명해서 국힘 지지자들에게 영원히 원성 듣느니, 최대한 버텨보다 민주당에게 탄핵 당하는 희생양 포지션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도 수호할 겸 내란 대행으로 활동하고요.

껄구

탄핵후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등 형사재판후 감방에 가야지요.

Botany

헌법은 개나줘라~ 이건가요.

memory

위헌이기때문에 최상목은 탄핵하면 인용될거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곧 돌아올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동차합격자

@memory님 덕수 돌아왔는데 임명 안해서 탄핵당하면 또 상목이로 가겠네요 또는 주호…
아 덕수 2차 탄핵은 힘들 수도 있겠군요

@동차합격자님 아뇨.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기 때문에 임명 하는 놈 나올 때까지 같은 건으로 탄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은재아빠

꼭두각시 인가 봅니다. 나는 모른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수학실험

왜 그런지 이유도 말해라

ap1128

진퇴양난인데 남은건 사임밖엔 없는 것 같네요..
부담된다면 진즉에 사임해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끝까지 자리 지키며 내란수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방해했다면..
이번에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으로 바로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shbd1443

경제 다 말아먹고 있음서 윤석열 대행에만 진심임? 창용아저씨랑 둘이 쌍으로 꼴값이네요!

길상

치사하고 추한 인간이네요.
하는 짓마다 진상에 꼴불견입니다.
김관진처럼 대못 하나 박아놓고 갈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이주호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트루팡

하던 안하던.. 가처분 신청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안하는 놈은... 진짜 탄핵 시켜야죠... 내란수사 바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란데

아직 법조기술자들 한테서 가이드 못받았나 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dongg

위헌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나요?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탄핵되더라도 그걸로 끝인가요?

츄하이하이볼

@ddongg님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GRDN

정권 바뀌면 미르재단 건 끝까지 책임 지게 해야 합니다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ThanksGiving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탄핵 시켜 버리죠

써클저크스

야 너는 진짜 잘레절레

hidesms

불량감자 이놈은 진짜 내란공범.

aeronova

법에 적힌대로 하지도 않는 행정부 관료는 처벌해야죠

내란수괴 대행 답네요

구로다

시간 끌기 작전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도 굥 탄핵 판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8명 중 6명 위헌이 9명 중 6명보다 굥에게 유리합니다.

지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찰나생멸

이 정도면 개긴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papalagi

아직 오더가 안 내려왔나 보네요. 대행 주제에 해서는 안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건 잘도 손대더니만...요

장기탁

그냥 나가 ㄷ

그냥바람

대행주제에 인사권 지맘대로할수있는것은 하고있으면 . 저놈아 내란 수괴 수발들도록해야겠군요.

꼬룸

탄핵 말고 처벌이 있나요? 역할을 불성실하게 했다던가 하는걸로요?

리데

권한과 법을 좀 지키라고 저 생물에게 말하는거 자체가 좀 무리한건가요?

표상의세계

임명에 대한 판단 권한자체가 없다는게 헌재결정인데, 판단하는 순간 위헌이죠…

신천지통일개독박멸

진짜 국민의 힘 없는 대한민구에 살아 보고 싶습니다.....인간들이 아닙니다....평생을 민주당만 까다가 정책토론 한번 정책 입법 한번 안하고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납니다~

juno

밝힐수 없다:X
임명 안 하겠다:O
결론: 끝까지 간다.

미친통닭

윤석열하고 공범이니, 공범이 자기 죄를 불까봐 불안하겠죠... 특검하면 어차피 밝혀지겠지만

버미파더

사흘 또는 길어야 일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예전에 주장하던 이유는 이제 힘을 잃었죠.

pelikan4001

참 과거이력을 떠나 x고집은 굥 서러울 정도네요..

프린스오마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입장을 못 밝힌다는 사람이 일국의 부총리?

잊지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감옥보낸다 요

마레마르

심한욕 나오네요 첨에 한덕수보단 나을거라 본게 잘못이네요

설령

이 인간
뭘 하던 남은 인생 교도소
입니다

유니꾸

탄핵되면 보너스로 곤장 50대씩 공개적으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태형 부활 마렵네요.

삐따

최뒷목 다운 행보입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ZAHA

하목이 감옥 가야죠

safesa

지금부터는 확실히 범죄지요
의무인데
위헌이라했지요

에디용식

이것도 미친놈이네...

에드워즈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가 그것도 내란 혐의자가 하고 있으면 탄핵해야죠....
탄핵은 박근혜 때 보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바로 탄행이더구만요...범죄가 성립 되는 거랑 상관 없이..

삐삐리리리

내란동조범 대통령 대행. !

웹모놀로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한다 안한다 검토중이다가 아닌 말할수 없다?
결정은 했는데 말을 안한다는 의미인데 뭐가 무려도 한참 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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