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0994&menuNo=20043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919

결국, 집값과 장시간 노동때문에 애를 안낳는다는 이야기네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집도 못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거 같은 나라에서 애 낳기는 힘들겠죠.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합니다. 가끔, 외국 이민을 받아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네요. 외국인들도 몇년 살면, 이런 상황에서 애를 안낳을거기 떄문에 출산율 향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민을 받으면, 그게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겠지요.

1번자료. 요약

Ⅰ.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200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다(2022년 0.78명). 이에 따라 본고는 35개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변동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한다. 

Ⅱ. 35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 제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었다. 

Ⅲ. 2002-2021년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을 초래하였고, 주택마련비용 증가 역시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Ⅳ.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이들 여건도 개선되는 경우에는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동 결과는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2번 자료 요약

■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 "출산·육아로 직장 떠나면 영원히 안녕"

■ "육아휴직 있어도 그림의 떡"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아이 낳기 망설이게 해"

■ "일과 가정 병행 분위기 정착…교육·주거비 지원"

■ "생활 동반자 제도·이주민 유입 효과는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