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지났고
조금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치료비에 대한 환수고지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만 7600만원을 얘기 합니다. 문제는 재활병원비도 환수고지 될것이고
앞으로 하는 치료도 계속 환수고지 된다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고 카카오 자전거를 타다 턱에 걸려 넘어졌으니
본인 과실이라서 ㅜㅜ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병원에서의 치료비조차도 계속 환수고지된다면
저희 가정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장을 아직 찾지 못했고 아직 남편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는
기구에 의지해서 조금씩 걷도
아직 정신이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외계어가 섞여 있구요.
산넘어 산입니다.
대학병원비는 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재활병원비 정도만이라도 국민건강에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해서 괴롭습니다.
앞으로 일할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아득해 집니다.
어찌 해야할지 길을 잃은거 같아요 ㅜㅜ
참으로 남편이 야속합니다.
그래도 너무 바르게 살아왔던 그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당시 음주 상태라던지 그런것을 바탕으로 음주가 중대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당시 검사 자료등이 있으면 더 좋을거고요
환수고지 받으면 해보긴 하려고 합니다.
술마신것이 명백해서 ㅜㅜ 참 속상합니다. 중환자 실에 있는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피를 뽑아갔고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알콜 농도가 나왔습니다. ㅜㅜ
지금의 금액도 어마어마 한데 앞으로의 금액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위헌이 아닌 단순히 현 법리 하에서 다투는것은 법조항이 워낙에 명백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헌법 제 34조를 근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아무래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억단위 넘어가면 공단이랑 소송할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본인 상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실비나 종신 등에서 찾아보셔야 할거같네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헬멧 안쓰고 타는것도 불법이라던데 안쓰고 사고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힘내세요.
참고해 보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남겨봅니다.
아는게 없으니 도움을 드릴 순 없고 그저 잘 풀리길 응원합니다 ㅠ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별도 진행하고 계신 것이 없으면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쪽으로는 아는 게 없지만 응원드리고 또 힘내셨음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셔야겠습니다...
환수 고지 됐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고 있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로 사회적약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조건이 해당된다면 병원비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링크주소와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두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치료,재활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치료,재활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등)
10% 초과시 지원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병원비 합산 160만원 초과시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총괄과 1577-100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
대형병원에는 사회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병원비용에 관련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의료를 함깨 공부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내의 사회사업실에 한번 상담요청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당사자가 의식이 없는상태라면 채혈에 관한 사전/사후의 영장이 필요할겁니다.
해당 경찰서나 법원에 영장발부 확인 해 보세요.
만약 영장발부 사실이 없다면 불법채혈로 인하여증거효력이 없어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댓글로 상처드린점은 사과드립니다.
쾌차 바랍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남편분 회사에서 혹시 단체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나 상조회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
끝까지 힘내시고 글쓰신님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치까지는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취소 처분이 있었지만 면허취소 수치는 환수 고지 취소 판례가 없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도 너무 많고 여론도 안좋아서 음주 관련 전문 행정사 변호사쪽으로 알아보셔야할거에요.
얼른 씻은듯이 아무일 없었던 예전처럼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긴급의료지원은 입원중일 때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등도 가능하니 보건복지센터 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잘 풀리실 겁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장애인, 농어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1]. 신청 절차는 재단 홈페이지(www.hmc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복지대상 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한마음의료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1].
###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
발급된 카드는 월 12회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외래·입원·수술 진료비의 경우 총액의 20~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처방전 1회당 2,500원 전후의 약제비가 지원됩니다[1]. 특수 사례인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 촉탁 진료비 전액과 가정간호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비나 산소발생기 임대료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1].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가족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도 수행합니다[2]. 예를 들어, 소아암 환아 부모모임이나 신장 이식 환자 모임과 같은 자조모임을 연결함으로써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들 간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합니다[2].
### 진료비 후원금 연계
의료사회복지사는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후원금을 연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심장병이나 백혈병 치료와 같이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사회복지상담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치료비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2]. 서울의료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5].
## 긴급의료지원비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됩니다[3]. 신청 시에는 환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퇴원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 신청 방법 및 처리 과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확인신청’란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3].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이 지급됩니다[3]. 비급여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
## 지역별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 셀트리온복지재단의 지역 밀착 지원
셀트리온복지재단은 인천과 충청북도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4]. 지원 대상은 수술이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치료 후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우선합니다. 신청은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진단서, 경제적 상황 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4].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재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4].
###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는 의료사회복지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5]. 이 팀은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취업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상담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임시 주거시설 제공이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 정보를 연결해 줍니다[5].
###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적극적 협력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 내에서 진료비 지원 신청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환자 모임을 조직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5]. 따라서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시기 관리
지원 신청 시 제출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는 복지대상 증명서와 신청서를 요구하며, 셀트리온복지재단은 진단서와 경제적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1][4]. 또한, 긴급의료지원비 신청은 치료 종료 후가 아닌 치료 과정 중에 진행해야 지원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Citations:
[1] http://hmcs.or.kr/html/hmcs.jsp
[2]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ain/index.do?DP_CODE=SWK&MENU_ID=001001
[3] https://www.hira.or.kr/ebooksc/ebook_665/ebook_665_202111260224158560.pdf
[4] https://www.celltrionwelfare.com/Business/Medical
[5] https://www.seoulmc.or.kr/pms/contents/contents.do?menucdv=04010501&contseqn=1604
[6]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1548
[7] https://www.s-win.or.kr/boarddata/view?board_seq=1&board_data_seq=163454
[8] https://seoul.hyumc.com/seoul/Soccialwelfare.do
[9] 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2917
[10] https://www.medical.or.kr/icheon/contentsInfo.do?brd_mgrno=0&menu_no=1245
지난 6개월 간 세상이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는 위 방법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무료로 긴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딱 한줄 질문만 던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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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혹시 아래 병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 보시면 어떨지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고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https://namu.wiki/w/%EC%9E%90%EB%8F%99%20%EC%96%91%EC%A1%B0%20%EC%A6%9D%ED%9B%84%EA%B5%B0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야 할 거 같은데 2018년도에 음주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런 뉴스가 나온걸 보면 힘들어 보이네요.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18091127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