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비교적 자세히 봤죠.

1심에서 판사가 유죄로 때린 사안이 2개인데 하나하나 보면

아 먼저 내나름에선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적는 겁니다. (물론 이자체가 주관적이지만 ㅋ)

이재명은 같이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니 유죄다.

일단 판사는 이재명이 같이 골프를 쳤다고 판단 (이건 몇몇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한 듯)하고 이에 반해서 이재명이 공표를

했다고 판단. 자 그러면 이판사의 판단이 맞으려면 이재명은 나는 그들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공표를 했어야 합니다.

해당 방송의 이재명 발언에 그럼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발언 내용을 그대로 들어보면 여러명 사진을 3명만 찍은 것 처럼 보이게 그럼으로써 그3명이 골프를 마치 같이 친 것 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말은 한 것이죠.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저말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 것입니다. 즉 저발언 내용에

이재명이 나는 그3명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3명만 오려내서 올린 것이 조작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난 이발언 그대로 chatgpt에도 물어봤습니다. chatgpt 역시 그발언으로 이재명이 3명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을 주더군요. 그러면 판사입장에서 볼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일반사람들이 전후상황을 모르고 마침 이재명이 말한

저장면만 쏙 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사람은 이재명의 발언중에 "골프를 마치 친 것 처럼 조작을 했다" 이부분만 들은 사람들은 아 이재명이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임)

판사는 저가능성을 갖고 이재명을 유죄로 때린 것이죠. 판결문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판사도 이재명이 명백하게 

골프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듯한데 그럼에도 듣는 사람 관점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 이건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사람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 즉 난 3명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후 상황을

모르고 한부분만 듣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유죄를 때린 것은 명백하게 정치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chatgpt도 이부분을 무죄로 본 것이죠.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두번째는 다음편에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