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326?sid=100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창원성산)은 후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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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 나왔다는게 참.
그래도 이제라도 나온게 대행임미다.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창원성산)은 후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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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 나왔다는게 참.
그래도 이제라도 나온게 대행임미다.
진즉 반민특위때 청산을 했어야할것을 이제까지 끌고왔네요
이 미친 매국노들...
뭐, 마음 같아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그 많은 죄악들도. 옹호하면 안되는 법이 있으면 하지만..
그리고 일본이 그시절 우리에게 뭘 해준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길레 그들에게 "공"이 있다고 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왠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정도를 최대한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한하는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일합병이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는 걸 말하면 안된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예 틀렸으니까요. 근데 식민지배를 찬양하면 처벌이라뇨.
예를 들어 <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의해 신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사람들이 서양문물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 근대화가 됐다는게 아니라 촉진했다 수준인데 요걸 찬양했다고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74212?po=0&sk=title&sv=%EB%8B%A4%EB%AF%B8%EA%B9%80%EB%8B%ACLIEN
판단은 각자의 몫이구요
한일합병이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는 걸 말하면 안된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예 틀렸으니까요. 근데 식민지배를 찬양하면 처벌이라뇨.
그게 그거 아닌가요? 둘이 뭐가 다른데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북한 찬양이나 중국 찬양도 괜찮다고 하실거 같네요.
설마 일본 찬양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다른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건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없죠. 5.18은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과 같은 국가일 수 없죠.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해석의 영역도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상식하에 살잖아요?
그럼에도, 죽일 수도 있다는 사람과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표현의 자유는 이런데 오실 단어가 아닙니다. 상식과 기록의 합치 위에, 표현의 자유도 있는거죠.
딴 나라가 일본해니, 일장기 이런거 타박 할 시간에 울 나라 안에서 부터 단도리 확실하게 했어야 했고 해야합니다
한국 내에서 찬양 하는 것들이 존재 하는데 외국에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 심히 부끄럽죠.
당장 위안부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내에서 저게 뭔 짓인지..아는 외국인이 이해 안간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가만히 두는게 진짜 이해 안간다고.
그렇다고 인권이 넘쳐 나는 나라면 몰라 그것도 아니면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진작했어야 했습니다
ㅡ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에서 모두 사용을 금지하는 법
ㅡ 소녀상을 희롱하거나 경멸하는 행위 역시 반민족 행위로 처벌
이것이 빠졌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빠졌다면 법안을 추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