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답답한게 왜 검찰총장을 날리지 않았느냐고
문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에서 밀어낼때는
그냥 정치수사, 언질이나 내부적으로 물러나라고
전달하는정도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먹힐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
법적으로 강제 수단은 오로지 법적징계에 의한 처분뿐이죠.
그리고 법적징계 늬앙스만 나와도
원래는 다알아서 물러나는게 지난 사례였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이 자르면 잘리는것마냥
문대통령을 아무 조치도 안한사람 취급합니다.
차라리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실패 원망을 하면
저는 입다물고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왜 안잘라서 이모양만들었냐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뭔가 원망하려고 만들어내는 느낌이었죠.
지난 정권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억이 선택적으로 일부로 삭제한것도 아니고말이죠.
서울지검장됐을때 기자들도 환호했다고 할정도였어요.
총장임명때는 어땠나요?
그리고 윤석열인기는 문정부가 준게 아닙니다.
박근혜수사로 수혜가 간거죠.
안그래요? 임명에 대한 환호와 압력을 진보와 중도
언론을 안가리고 대통령에게 임명하라했죠.
잊었나요?
그걸 부정못하니 이젠 왜 총장안잘랐냐고 욕해요.
자를수없는 자리인데요.
진심 검찰총장을 해임가능한 방법
모르면 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징계절차를 거쳐서 징계처분이 나야 대통령이 해임가능합니다.
이걸 아무리 댓글로 말하고 해도
무조건 자를수있다는거에요.
추미애 임명한사람도 문대통령입니다.
그 추미애도 징계절차를 거쳐서 자르려 시도한거에요.
징계성공한 뒤에 누가 윤석렬을 살려줬나요?
문대통령이에요? 이미 징계가 들어가서 결론이나고
그 결과를 수용한 대통령이요?
법원이 살려준거에요. 기억을 못할순있고 외면할순있어요.
근데 좀 찾아는 봅시다.
징계가처분에 이겨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게
현실이었어요. 그 징계사유에 재판부사찰이 있는데도
사법부가 총장직무정지를 풀어줬어요.
그것도 문대통령이 한겁니까.
정권을 넘겨준 책임은 원래 전정부가 갖는거 압니다.
저는 정책적 비판은 그냥 넘어갑니다.
부동산부터 여러 정책의 실패가 없는 정부가 어디있겠습니까.
그중 가장 크리티컬했던건 부동산가격인걸 부정한적도없습니다.
근데 무슨 검찰총장에 임명한게 죄래요.
안자른게 죄래요.
그게 죄에요? 총장임명 할때 환호하던 사람이
콘크리트보수말고 나머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윤석렬이 총장되면
다음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거같아서 반대했나요?
윤나땡이라고등 다들 비웃던건 기억안나나요?
대통령한테는 검찰총장 임명하는 권한이 있을뿐이에요.
그 인사권행사에 누가 가장 후회할지는 뻔한거 아닌가요?
조장관에대해 국민여론이 극도로 나빠졌을때부터
퇴임하고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든 전언이든
또 개별 만남뿐아니라 뭐든 계속 조장관한테 미안하다는 분인데
인사권행사를 후회안했겠나요.
대통령께서 제가 생각하던 그대로를 말씀하시더군요
제왕적대통령제를 욕하면서 제왕적대통령 행사를 안했다고 하는가?
일탈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대통령제가 문제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제왕적대통령입니까.
원래 그 자리는 절제와 중용적 마인드로 운용하면
큰권한에 더 조심하는게 지도자에요.
그걸 남용한 사람들이 국힘계열이죠.
마치 세상일을 단번에 뭐든지 할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내란사태의 조연들입니다.
대통령이 하는데 뭐 불만인가 왜 방해인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왕같이 생각하고 권한도 왕같이 있다보는거죠.
정권넘겨준거 잘못이죠.
근데 진심으로 검찰총장 임명자체가 불합리한 선택이였나요?
당시 기준으로요?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나요?
검찰총장직에 우리편 검사라는 사람들도
다 검찰개혁 반대했다는건 공통증언이죠.
윤석렬도 당시에 우리편 검사로 생각안하셨나요?
검찰총장을 진짜 싸고돌고 조장관일가를 보호안했나요?
징계가 어찌 된건지 당시 기사들과
그 징계처분 실패로 문정부가 껴안은 정치적 역풍을
객관적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보세요.
수사명분이 사모펀드비리였죠.
근데 노대통령, 김대중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통령측근비리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핑계로 수사시작했는데 대통령이ㅜ어떻게 막죠?
윤석렬같이 막나요?
그리고 중간결과 나올때쯤에는
인사권으로 수사했던 검사들 다 날려서 한직보냈어요.
기억안나요?
근데 계속 검찰개혁하니깐 같은편이라고 앉힌애들까지
윤석렬 편든거 기억에서 삭제하셨나요?
당시 검찰차장하고 손준성뿐아니라 여러 인사들 평가보세요.
친분관계도 보시고요.
당시 다 우리편 검사로 인사권행사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윤석렬줄잡았죠.
당시 윤석렬이 다음대통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말이죠
내가 이재명 안좋아해도 대선패배
이재명책임이라고 안하는게 뭔줄아세요?
정권을 넘겨준 책임은 진영에게 있는겁니다.
각자 선거 책임자들은 자기책임을 통감해야하는게 맞죠.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정권을 넘겨주는 건 민주국가에서
결국 진영내부역량이 결정짓는겁니다.
결국 대선기간의 그 행태를 보고도 뽑은 사람들,
그리고 방관한 사람들이 지는겁니다.
가장 쉬운게 남탓이죠.
국민은 딱 그시대의 국민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겁니다.
민주주의하에서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이 지는겁니다.
양심을 갖고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왜 임명했느냐? 왜 안잘랐냐고 말하면서
문대통령 욕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의견개진중 일부 과거사건 시점을
뒤섞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추미애대표가 가처분패소후 사표를 낸듯
표현한걸 바로잡습니다.
관련 댓글도 더 정확히 표현해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더 명확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뭐든지 맘대로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머릿속에 콕 박혀있나 봅니다.
검사 출신이 장악 한 법무부에서 추장관이 그 고생을 하고도 한 징계 결과가 정직 2개월 이였고 그 2개월도 부당 하다고 행정소송을 한 돼지 였어요.
당시 판결은 내용은 해임도 가능 한 사안인대 왜 징계2개월로 했냐 할 정도로 판사도 윤돼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 했어요.
불복 하고 항소하니 또 공백기가 생기고 정부 입장 에선 이걸 어쨌든 수습을 할 시기였습니다.
대놓고는 안하지만 알아서 나가게끔 하는거 아닌가요?
1심 결과 전 상황이긴 하네요. 문통 욕할마음 없습니다. 그냥 언론 청와대 수박들에 패배한 결과죠
항소심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고요... 추미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이란 표현을 썼는데, 딱 적절한 표현이라 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아쉽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부무 장관이 '패소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건 아닌걸로 기억하거든요
당시 뉴스를 보고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정계진출 하지 않을거라 믿는다 등 윤을 비호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아쉽습니다. 저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940941
모든 정치인의 지지자들은 지지 대상 정치인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지자들은 윤석열이처럼 포악하고
저를 포함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가자는 성향이 많아서인지 "이놈도 수박, 저놈도 수박"이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재명지지자들은 손가혁이나 잇싸가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처음엔 이재명의 손가혁들인가 했는데 계속 보니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지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손가혁 같은 분들도 여전히 많겠지만 이재명 표를 갉아 먹는걸 알면서도 긁는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겠죠?)
메모 보면 재미있는 분들..
애초에 민주당은 민주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그 민주에는 절차를 지키는 가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맘에안든다고 절차무시하고 권력휘두르는건 저쪽당이나 하는 짓이지
민주당의 그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막되먹은 대통령은 없었죠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늘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면서 민주당 대통령들을 린치했죠
DJ 노통 문통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저쪽당 대통령들한테는 깨깽해서 꼬리내렸구요
이걸 모르지 않을텐데 매번 헛소리하니까 짜증난다는겁니다
당장 최근에만봐도 계엄이 일어난 이유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때문이라고
당당하게 기사쓰는 언론이 태반인 환경에서
대놓고 권력 휘둘러서 저쪽에 빌미주고 싹다 망하자는건가요?
민주당이 여당이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까는게 대한민국 언론인건
그새 잊어버렸는지 자꾸 권력남용을 부추기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개개인이 세종급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뽑아줬으니 악조건 다 이겨내고 알아서 성과냈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 자체가 시민 자격 부족인거죠!
굥은 당당하게 나중에 지발로 나오구요
과거 몇명의 검찰 총장이 여러 압박으로 자진 사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론 굥은 그 자리에 남았고 추미애 장관은 쫓겨나는 결과였죠.
이 부분이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저는 공 : 과 비중 49 : 51로 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도와 줄 언론도 없었습니다.
독재 소리도 듣든 문재인 정부 였어요.
추장관이 검찰 손을 대자 검찰은 바로 추장관
아들 문제로 개혁 보단 물 흐리기 여론으로 몰아 갔습니다.조중동과 모든 언론이 검찰개혁은 모르겠고 추윤 갈등만 몆달을 끌어습니다.
장관이 윤석열 첫 징계건을 올릴 땐 사임 의사도 비쳤고 대통령은 계속 하시라는걸로 힘을 실어 주었죠.
징계건 처리 때도 징계위원회 몇몇 놈이 해임건을 낮춰서 정직2개월로 해 버렸습니다.
그 후엔 법원을 가고 이래저래 시간 가면서 돼지 새끼는 다시 무슨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놈이 되는 여론이 시작 되었죠.그러고 사표 내고 정치 언제 하냐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추장관 입장 에선 서운 할수도 있고 나쁜새끼 처리 못한것도 화가 날 일이죠.
한편으론 정부로선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고 갈등 후 수습은 해야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과반의석이었다면 지금처럼 탄핵?이라도 했어야 하지 싶어요
민주당이 한팀으로 잘 움직였으면 어땟을까 싶네요;;;
대통령은 어디갔어요??
채동욱 뒷조사해서 여자문제로 자른 박근혜나 법을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은 감옥행이었죠.
님한테 맞는 대통령은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2번 정치인은 돈이라도 벌고 자손대대 잘살죠. 1번 정치인은 남은게 뭡니까?
가족 다 바치며 뼈빠지게 일하고 선진국 초입까지 만들어줬어도,
더 잘하지 못한게 어디서 시끄럽게 구냐고 윽박지르는 사람들만 즐비
삐끗해서 감옥에 갔어도 어이쿠 조큼 불쌍하네 이러고 누가 도와주기나 할까요?
그렇다고 일못해서 민주당 표가 더 적게 나왔냐면 그것도 아님, 역대 최고득표였어도
우리나라는 원래 2찍(가짜)표가 더 많은 구도여서 머릿수에서 밀린건데,
다 니잘못이라고 덮어씌우는 냉정함까지 구비했죠....윤가 뽑은건 본인들 지인들입니다.
매번 사람하나 데려다가 십자가 지게하고 용도폐기되면 뱉아버리는짓 좀 그만하란 말이죠.
본인들은 2찍하는 일가친척 하나 설득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족다내놓고 평생 책잡힐까 단속하면서 죽도록 일한사람한테
고고해서 살아남았다는둥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밀어버리지 않은게 잘못이다 이딴 소리나 하고요.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검찰에 주변다 짓밟히고 공격당할때 누가지켜줬어요. 징글징글하네요 매번
강금원 회장님에게 죄송해서 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권한 없어서 못 짤랐다. 와우.
그래서 뒤로 터는게 정치적 압박이란게 있죠. 이것도 언급했네요.
그 압박 왜 안하셨을까요?
조국 개족이 난자 당하는 와중에도 고고 하셨네요.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그들의 결혼 내막 한두개만 나왔어도 난리 낫을 문제들입니다.
도덕적으로 개잡넘 만들 수 있는 ..
그런데 안하셨네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은 윤석열 하듯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이런 지지는 하셨었나 기억에 없네요.
법적으로 해임을 못하면 지지를 거둬들이는 행동은 하셨어야죠.
그떄 거의 모든 일에 방관자 입장이었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했고
추미애가 윤석열 키워준거다...ㅎㅎㅎ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 범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냥 계속 침묵 지키시는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징계를 넣었을떄 신뢰를 거둔거라고요? 와우 그런 소극적인 신뢰 거두는 모습은 또 첨 봅니다.그래서 윤석열 키워준건 추미애라고 인터뷰 했네요 ...
저 인터뷰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하던가 아님 정권 바뀐뒤에 하던가 침묵하던가.
왜 했죠? 추미애 탓 할려고 한건가요? 법이 없어서 못한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걸까요?
핵심은 수박 포용해라 그것 같습니다...시기상 보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것도 문대통령이죠.
사과도 하셨으니 그냥 과라고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뭐 지금도 그런 과들을 이야기 못한다면 언제 문재인 정권의 과를 이야기 할 수 있는건지. 이재명은 당장 대권에 불리한 이야기는 서로 묻어줄 수 있다고 해도 문대통령이 실수한건 실수한 것대로 언급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하도록 다그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렬 징계 가처분은 1심에서 합당하다고 나왔고, 오히려 징계가 너무 가볍다. 면책도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2심에서 윤석열의 징계 취소는 이미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청구가 각하되었고,
이후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바뀐것 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는, 대통령(윤석열)이 장관(한동훈) 상대로 소송을 거는, 지들끼리 짜고치는 약속대련이 된 겁니다
법원이 윤석렬을 살려줘요? 당연히 징계가 정당하지만, 취소처분을 낸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만들지는 윤석렬 마음에 달린거에요
원고(과거 검찰총장 윤석렬)이 피고(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또는 법무장관 한동훈)와 싸우는데
미쳤다고 징계 정당성을 주장합니까?
피고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윤석렬은 대통령으로써 자신의 소송에 원고와 피고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징계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를 펴지 않았고
당연히 약속된 대로 윤석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이 원고(옛날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렬)이 이기게 하기 위해 피고(대통령 직의 윤석열)로써
이기기 위한 주장을 제대로 하치 않은 탓에 뒤집힌건데 이게 왜 법원이 살려준거라고 주장하는겁니까?
법무장관 편들어서 힘실어줘야하는 상황에 손놓은 자체가 잘못한거에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 나왔으면 법원판결 근거로 이리저리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찍소리 못하게 해야 하는데 허허허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같은 소리 하다가 당한거잖아요
그게 잘못한거라구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권한도 있는데도 대통령이 부담지기 싫다고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댓가를 지금 치루고 있는겁니다
그게 문재인탓 아니면 누구탓인가요?
대통령한테 물러나달라는 소리 들은 추미애 탓인가요?
아니면 일가 전체를 도륙당한 조국탓인가요?
아니면 당대표도 아니고 수박들한테 쪼이던 이재명 탓인가요?
그리고 문재인때 인사참사가 어디 윤석렬 하나뿐이었나요?
이낙연이며 김현미며 박영선이며 이효선이며 유은혜며 박기영이며 최재형이며
제가 당장 기억나는것만 해도 이정도인데 아이고 두야......
그러다 조국 내주고 정권 뺐긴건데 정말 문재인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그 많고 많은 인사참사들 중에서 윤석렬 하나만 바로 잡았어도 대한민국 이렇게는 안됐어요
기회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안한겁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하지 그냥 흐린눈 하고 잘했다 할까요?
밑에서 최은순, 김건희에 대해 재대로 조사를 안하고 보고를 했으니 검찰 총장을 시킨거겠죠.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다,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말을 믿고 어깨뽕 들어가서 이제 다음판도 역시 당연하게 우리(?)가..
그래서 인사시스템 보고서가 무시된게 결정적 이유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가 된 가장 큰이유이고,
윤석열 비리를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전의원이 인정했잖습니까?
본질을 봐야져, 인사참사의 원인과 결과, 뒷처리 모두 무능했다는게 듣기싫겠지만 제대로
파악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문정부 잘한거도 많아요. 압니다.
박정희가 잘한게 많으니까? 과를 얘기하면 빨갱이 입니까?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동일과오가 반복되지 않기위해 내부적인 자아성찰과 비판이 갈라치기로 매도하는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이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수박 동조세력입니다.
그게 결국 국가적으로는 더 작은 피해를 주는거라면요..
이렇게 마냥 좋기만한 선비님은, 대통령은 커녕 일반 기업체 대표 하기에도 너무 순둥순둥 한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그냥 구질구질한 변명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그 당시) 그리고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