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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38

127
2025-02-03 11:11:27 수정일 : 2025-02-03 11:16:25 211.♡.88.56
스빈

IMG_9744.jpeg

헌재가 신호 보내네요 ㅋㅋ


이거 임명 안 하면 탄핵해도 된다는 거죠?


후순위 대행들에게도 같이 적용되고요 ㅎ


헌재가 이렇게 밝혔으니 민주당도 탄핵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겠어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3188?type=breakingnews&cds=news_my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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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아찌
IP 211.♡.128.34
02-03 2025-02-03 11:12:39
·
이 시점에서는,
탄핵을 시켜도 된다
가 아니라
탄핵을 안 시키면 그것도 그것대로 직무유기라는 적극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스빈
IP 211.♡.88.56
02-03 2025-02-03 11:14:01 / 수정일: 2025-02-03 11:14:06
·
@아찌님 어쨌든 민주당이 부담을 덜긴 했죠.
로봇돌이
IP 27.♡.242.71
02-03 2025-02-03 11:13:00
·
이건 근데 신호 보내는게 아니고 진짜 법 위반한거죠.
법무부보다 헌재에서 모든 판단해서 내리는 건데....
스빈
IP 211.♡.88.56
02-03 2025-02-03 11:14:33
·
@로봇돌이님 헌재가 공개적으로 밝혔으니 대행도 주저하는 효과는 있겠어요.
로봇돌이
IP 27.♡.242.71
02-03 2025-02-03 11:18:42
·
@스빈님 내란수괴 대행.. 그냥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zipdory
IP 126.♡.79.185
02-03 2025-02-03 13:40:44 / 수정일: 2025-02-03 13:41:23
·
@로봇돌이님
임명 안하면 당연히 형사고발 들어가야죠.
내란 연루 건하고는 별개로요.
수리눈
IP 203.♡.154.129
02-03 2025-02-03 11:14:21
·
그냥 임명된거임! 으로 판결하면 좋겠는데요.
브릿츠
IP 183.♡.213.223
02-03 2025-02-03 11:16:56
·
이런 당연한거를 저렇게 확인까지 시켜줘야된다는게 참…그냥 헌법이 우스운거죠. 나라 전복세력들의 말로들이 더 앞당겨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싹 쓸어버려야죠 이제는…
이로.서울
IP 121.♡.154.184
02-03 2025-02-03 11:18:19
·
사법부가 낼수 있는 있는 최대치인데 엄청 감정 상한듯
내사랑곰팅
IP 211.♡.126.50
02-03 2025-02-03 11:23:01
·
"내란 수괴 대행"이 안 따른다에 1표 던집니다.
무튜
IP 112.♡.237.242
02-03 2025-02-03 11:23:13
·
어떻게 법무부를 끼고 초헌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황망하네요.
선한 양심이란 게 인간다움의 디폴트값은 아니었구나 개탄하며 법을 독하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 무너지는 건 그냥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2-03 2025-02-03 11:39:33
·
여기서 제동 안 걸면 앞으로 국힘당 정권에선 무조건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몫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죠
동국이
IP 223.♡.201.116
02-03 2025-02-03 11:52:16
·
지지율 땜에 탄핵 못해요
스빈
IP 211.♡.89.20
02-03 2025-02-03 11:53:34
·
@동국이님
병신을보면짖는개
IP 218.♡.132.131
02-03 2025-02-03 12:37:12
·
@동국이님
kingcrimson
IP 39.♡.28.124
02-03 2025-02-03 16:52:21
·
@동국이님
사르마트
IP 210.♡.16.5
02-03 2025-02-03 16:58:37
·
@동국이님
dr_strange
IP 218.♡.218.109
02-03 2025-02-03 19:20:07
·
@동국이님
TheCryingMachine
IP 61.♡.184.137
02-03 2025-02-03 19:59:06
·
@동국이님
메로빈지언
IP 118.♡.147.83
02-03 2025-02-03 22:21:06
·
@동국이님
visualhunter
IP 119.♡.240.183
02-03 2025-02-03 12:54:26
·
헌재도 답답하네요... 그걸 누가 모른답니까 알고도 저러는거지... 평생 책만보고 쌈한번 안해봤나요... “야 나 엄청 쌔거든! 내 한방이면 넌 기절할껄?! 자아 때진다~ 나 진짜 때릴꺼야~~~ 자아 하나~ 둘~~~ 둘반에반~ 둘반에반에반~~~“ 참 대~~단하네요...ㅡㅡ
ramblingrose
IP 218.♡.161.132
02-03 2025-02-03 13:31:20
·
그러니까 저거 위반하면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당장 체포해서 구속되고 징역형 사는거 아니면 콧방귀도 안뀌겠지요
supernovice
IP 175.♡.234.143
02-03 2025-02-03 14:33:39
·
그냥 줄줄이 탄핵 하고 빨리빨리 치워버리면 안되나요
Royhobbs
IP 183.♡.130.41
02-03 2025-02-03 14:57:50
·
이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거죠
버미파더
IP 185.♡.16.51
02-03 2025-02-03 15:46:31
·
저 몽니 헛짓거리들을 잘 파훼하는 좋은 판례를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꼼꼼하게 누수 보완하구요.
fulmoon
IP 163.♡.151.8
02-03 2025-02-03 16:02:36
·
죽을레?

깜빵갈레??


당연히 거부하지 않을까요?
공범이라면..
안드로메다GO
IP 211.♡.64.128
02-03 2025-02-03 16:48:57
·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차라리 2명을 임명 안했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거고 본인에게도 유리했을건데
왜 2명을 임명 했을까요??
스빈
IP 112.♡.178.158
02-03 2025-02-03 16:51:05 / 수정일: 2025-02-03 16:51:24
·
@안드로메다GO님 본인 생각에는 ‘이러면 양쪽에서 나 칭찬해주겠지 히히’ 이런 생각을 했을거라 봅니다. 나름 본인은 중재 역할 했다고 뿌듯했을걸요.
뿌뽀
IP 49.♡.155.43
02-03 2025-02-03 17:49:16 / 수정일: 2025-02-03 17:50:42
·
최권한대행 다음이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국무회의 참석을 않했었대요.
대행1,2가 계속 내란대행의 행보를 하는 이유가 공범혐의를 받고 있고
탄핵인용되면 즉각 수사대상이라 자기 지키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이주호는 그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 차라리 이주호가 나을지도 모르니
최대행 하루빨리 탄핵시켰음 좋겠어요.
스빈
IP 112.♡.178.158
02-03 2025-02-03 17:51:34
·
@뿌뽀님 그러니까요. 저도 그동안은 다음은 뉴라이트 그 다음은 유삼부 형제인데 어떡하나 했는데요. 이주호가 내란과 관련 없다면 적당히 구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뉴라이트여도 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__ei
IP 161.♡.74.27
02-03 2025-02-03 17:49:48
·
싸우지말고 법대로 가자는 거죠.
어디다 은근히 신호주고 그런 게 아니고
최상목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kaminus
IP 219.♡.147.58
02-03 2025-02-03 19:47:10
·
법률위반이면 탄핵으로 끝이 아니겠네요.
jeongwon96
IP 106.♡.197.151
02-03 2025-02-03 20:15:04
·
대행님이시라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못함.. 이라고 우길듯
벨스파인
IP 115.♡.207.96
02-03 2025-02-03 20:50:16
·
법치국가에서 누구나 아는 답을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이 꼬라지가 정말 뭔가 싶습니다. 심지어 그 확인 받은 내용 조차 인정안하는 꼴이 될줄이야 에혀..
만렙법사
IP 175.♡.150.133
02-03 2025-02-03 22:47:22
·
이런 경우엔 직접처분이 안되는거겠죠?
모든걸 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상황에선 법이 더 엄하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느리지만 어떻게든 가고 있는게 보여서, 그나마 기다려집니다.
mjlee
IP 114.♡.61.189
02-03 2025-02-03 23:50:53
·
상목이 좀 쫄리겠네~
abraham
IP 211.♡.64.179
02-04 2025-02-04 00:07:17
·
이사가 결정한 일을 부서팀장에게 확인해보겠다는거죠.
칼투리
IP 58.♡.3.50
02-04 2025-02-04 09:25:35
·
이미 내란 동조 세력으로 무기징역인데요.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니, 들어가는 시간 미루고 있을 뿐이죠.
탄핵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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