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 국민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하는 정책이 401k인데,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미국에도 비슷한 소셜 시큐리티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장애를 얻는 등 문제가 생겼을 떄 중도 인출이 좀 더 자유롭다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땐 인출을 전부 해줄 수도 있어야지요.
흔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 국민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하는 정책이 401k인데,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미국에도 비슷한 소셜 시큐리티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장애를 얻는 등 문제가 생겼을 떄 중도 인출이 좀 더 자유롭다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땐 인출을 전부 해줄 수도 있어야지요.
사연금으로 이득보는 기득권 쪽에서 숨기고 부추기죠.
언론에서 국민연금 없애라고 부추길땐 이유가 있는겁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고 보험 입니다.
국민 연금 보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해당자 없이 조기 사망하면,
자기가 낸돈 보다 훨씬 적게 받고,
오래 살면, 자기가 낸돈 보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연금 개시 이전에
유족 없이 본인이 사망하면,
돌려 받는돈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반환금 형태로 중도 인출이 되긴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사실 공적연금이라 이게 중도 인출이되면
안전망이 없어지는 거라 안되는게 맞겠죠
예전에 IMF때 특별하게 일시 반환금형태로 인출되게
한적이 있을겁니다
중도 인출해서 받을 연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일수록 더 연금같은게 필요할텐데요 그건 누구의 무슨 돈으로 얼마나 주어야할까요
의료 분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의료 저축 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좌"형태의 경우 연금이 목적이건 의료서비스가 목적이건 "계좌" 이다보니
자기돈 나가는게 보이니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죠.
"보험" 형태는 사회 구성원이 위험을 공동 부담하게 되구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기 보단,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사항입니다.
완전실패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까면 아마 직장인들 까무러 칠겁니다.
미국은 고용이 자유로운 대신에 401k를 정부의 사활을 걸고 관리하죠.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