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탄핵감이죠. 최고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그대로 집행한다는건 국가가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번 정부가 진짜 증오스러운건, 강제 이행 조항이 없는 법은 단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이런 정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Fartist
IP 125.♡.105.250
02-01
2025-02-01 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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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님 모든건 김건희가 나대지않겠다는 대선공약을 뭉게면서부터입니다. 공약을 이렇게 정면으로 사기처도 지지자들이 알아서 수호해주고 반대진영은 부글부글만하면서 실제 할수있는건 없다는 상황에 재미들린거죠. 계엄도 그래서 해도되겠다 싶었겠죠.
대항의 갈길은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체포에 군경에 경호처 요구를 요구하며 방해하려고했으니 부하 수행을 넘어선 내란 수괴 보호를 위한 조치를하다 실패했으니 갑시다. 대행주제에 선출도 지금 재판받고있는데 헌법위에 서겠다고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뜻이라고 인지해도 되겠지요 최대행.
아라굴드
IP 211.♡.206.188
02-02
2025-02-02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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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쩌자구 이런데요? 내전이라도 한번 벌여보겠다는건가요? 치킨게임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국가체계와 룰이 있는데 기득권이 법위에 있다는 걸 대놓고 선포하네요.
칼투리
IP 58.♡.3.21
02-03
2025-02-03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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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텐데, 하루라도 밖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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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한
자신을 못 건드릴것이라는 착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그 자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사법부 판사도, 정당도 해산할 수 있는 초유의 헌법적 권리를 갖는겁니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다?
저게 가능하다면,
헌재 탄핵 재판, 즉 대통령 파면도 무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 판결이 무시당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복 선언이고,
사실상 하나의 대한민국에 2국 체제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이고, 이것 역시 내란 범죄이고 체포되어야하는 범죄입니다.
탄핵은 당연하고 내란범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주죠, 까짓거..
하남자 최하목입니다
헌재가 직접 바로 임명 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 같네요
잘 됐죠 뭐 헌재도 바로 하기 부담이었는데
그 재주는 대단합니다.
빙다리 핫바지였네?
극우내란유튜버, 전광... 내란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