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건에 대해 고검장 회의 소집했는데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도 없고, 검찰청 내규에만 있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사건을 판단한다? 명백한 위법이죠.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통일된 방침을 결정한다? 무슨 야쿠자인가요.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건에 대해 고검장 회의 소집했는데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도 없고, 검찰청 내규에만 있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사건을 판단한다? 명백한 위법이죠.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통일된 방침을 결정한다? 무슨 야쿠자인가요.
조직 해체가 답입니다.
정말,,,,,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실犬 같으니... 입니다.
기소안할 명분얻을려고 저러는거임
풀어주고나서 범죄자들끼리 입맞추도록 시간벌어줄거라 봅니다.
이시점 무리수 던진거 찌른 사람은 공직 가거나 민주당 공천 받을 수 있을텐데
그 조둥아리를 오함마로 뽀샤버려야 합니다..
영원히 나불대지 못하게..
헌법위에있는 고검장회의는 검찰해체로 이어질것이고 검찰조직은 필요없고 기소는 AI로 결론내는 기소청으로 조직을 만드는것이 정답일것같네요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되지 왜 저런데요?? ㅋㅋㅋ
'원칙과 절차에 따라' 누구나 떡같이 수사한다는 검찰 아닌가요??
강력히 동의합니다
제대로 적법하게 밝혀내야죠 꼭
지들 자체가 조사대상인걸 자꾸 상기시켜서
기소청 수준에 맞는 지위를 갖도록 해줘야함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수작 부리는거죠.
윤통 풀어주고..
모든 중요한 일은 검찰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런 프레임인것이죠.
딱 제지 당하니까 당황스럽겠죠.
저 세력들을 어떻게든 처단해야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섭니다.
저도 이걸 떠올렸음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정한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