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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진숙 탄핵 기각은 너무 염려마세요. 36

129
2025-01-23 10:12:44 118.♡.7.167
별명읍슴

제 개인 생각이구요.

헌법재판 내용을 죄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헌법 재판관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고, 그때 부터 분위기가 읽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걸로 미뤄볼때,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건을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탄핵을 했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에서 패소했을 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할 예정인 상태이니 이걸로 과하게 떠들 자들에 대해서만 아닥시키면 됩니다.


별명읍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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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indigo62018
IP 163.♡.140.154
01-23 2025-01-23 10:14:55
·
동의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친통닭
IP 222.♡.82.33
01-23 2025-01-23 10:15:41
·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만 빨리 통과해주면 좋겠네요
우딘
IP 220.♡.183.162
01-23 2025-01-23 10:15:42
·
그렇군요 많이들 기각을 예상하긴 하더라구요.
샤오룽바오
IP 1.♡.38.30
01-23 2025-01-23 10:15:59
·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건은 정반대의 결과가나올 것으로 봅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23 2025-01-23 10:16:03
·
이 글이 안정제가 될 수 있을까요… ㅜㅜ

쟤들은 정말 미친거같아요….

못믿겠어요….
Kieth
IP 125.♡.124.15
01-23 2025-01-23 10:18:16
·
이진숙이는 돌아오는 건가요?
모리슨
IP 110.♡.54.247
01-23 2025-01-23 10:18:24
·
탄핵을 너무 난발한다는 형태로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말도 안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과표집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경향성은 있으니까요) 좋지 않은 터라 여러모로 불똥이 뛸까 걱정입니다.

분명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뭐 하나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네요.
/Vollago
ZAHA
IP 175.♡.35.91
01-23 2025-01-23 10:29:10 / 수정일: 2025-01-23 11:20:11
·
@모리슨님 윤석열이 거부권 남발할때는 아무도 우려 안하는데 왜 탄핵당할 인간들 탄핵하는데는 지레 겁을 먹어야 하는지…좀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
blumi
IP 42.♡.248.203
01-23 2025-01-23 13:41:31
·
@모리슨님

민주당은 전부가 다 독이에요. 무서워할것 없습니다.
저런걸로 남발한다고 쯧쯧하는 인간들은 99% 2찍이구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지지부진한걸 더 싫어합니다.
kjh701
IP 211.♡.2.226
01-23 2025-01-23 14:03:37 / 수정일: 2025-01-23 14:03:47
·
@모리슨님
유럽 국가들이 잘못된 법관들 견재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밥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법관과 검사등 많은 생물들을 탄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맑아질것 같습니다.
슈가레빗
IP 73.♡.193.121
01-23 2025-01-23 10:19:15
·
탄핵이던 기각이던 사안이 명확했다면 0:8로 판단 되어야 했지요. 지금은 헌재가 4:4로 양분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의심가네요.
별명읍슴
IP 118.♡.7.167
01-23 2025-01-23 10:22:04
·
@슈가레빗님
네 그나마 4:4로 갈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의미를 최소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은사시
IP 118.♡.193.253
01-23 2025-01-23 10:27:23 / 수정일: 2025-01-23 10:28:54
·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여론은 악화되겠죠 민주당이 과도한 억지 탄핵소추한 증거라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딨겠어요.
ZAHA
IP 175.♡.35.91
01-23 2025-01-23 10:28:27 / 수정일: 2025-01-23 11:37:03
·
그 4:4가 대통령 탄핵에도 작용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검찰도 태도 다시 이상해요 공수처가 못할 줄 알았는데 했으니 이제 공수처가 실패하게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 같은데 헌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이브하게 볼 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집회를 뭐 계속하라는 건지 국민들은 생업도 없나요?
청룡인
IP 220.♡.78.37
01-23 2025-01-23 10:33:40 / 수정일: 2025-01-23 10:39:44
·
@ZAHA님 걱정하신느건 아는데 헌재에서 만약에 윤석렬 껀을 기각해 윤석렬이 돌아오면
한국은 그냥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 되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다 날라갈꺼고요 군부 업고 정치하려 들겠죠, 헌재가 이걸 할까요?
ZAHA
IP 118.♡.15.245
01-23 2025-01-23 10:49:32
·
@청룡인님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경호처장 풀어주고 이진숙 풀어주고 이거 뭔가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엄을 진짜 할까? 싶었는데 한 인간이 있어서 상식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걸 싸고 돌고 있어서 더 기가 막히죠
blumi
IP 42.♡.248.203
01-23 2025-01-23 13:46:34
·
@ZAHA님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2인체제로 결정하는게 법에 어긋날수는 있어도,
2인체제가 된게 이진숙의 잘못은 아니란겁니다.
오래도록 임명하지 않은 임명권자의 잘못이라는거죠.
그러니 이걸 이진숙에게 책임물어 자를수는 없다는거죠. 나름 설득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탄핵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보는게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의 계엄령이 헌법에 합당하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기각시킬 논리는 없다 봅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자기 명줄도 달려있는 상태기도 하고요.
ZAHA
IP 101.♡.44.251
01-23 2025-01-23 22:43:14
·
@blumi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경호처장 풀려난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화를 누르기가 어려워 더 감정적이었던것 같습니다.
코코홈마
IP 121.♡.11.165
01-23 2025-01-23 10:34:44 / 수정일: 2025-01-23 10:57:19
·
저도 기각 예상했습니다만 기각한 4명 명단도 역시나였습니다
solarstorm
IP 121.♡.31.139
01-23 2025-01-23 10:40:32
·
또 허튼짓하면 9인체제 완성후 탄핵시키면 됩니다.
동백꽃아저씨
IP 211.♡.82.130
01-23 2025-01-23 11:06:29
·
어차피 풀어주면 더 큰 사고쳐서
빠르게 탄핵될겁니다
이진숙이요
브릿패넌
IP 119.♡.155.221
01-23 2025-01-23 11:06:40 / 수정일: 2025-01-23 11:06:54
·
이진숙같은 인간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백숑섕
IP 124.♡.237.23
01-23 2025-01-23 12:08:00
·
아이러니는 그래서 직무정지 되었던 이진숙은 다행히도(??) 계엄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었고 이제 마음껏 개소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것이죠.....
FastSREplus
IP 118.♡.22.163
01-23 2025-01-23 12:23:12 / 수정일: 2025-01-23 12:24:01
·
헌재도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이길순 없어요. 더럽지만.
기득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득권의 잇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건은 그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기득권들이라서.
리멤버 리벰버
IP 218.♡.27.1
01-23 2025-01-23 13:01:28
·
이미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와서 이진숙이 뭘하든 MBC는 부정하고 소송 걸어버린다고 했어요.
즉 대선 때 백날 뭐라 한다 해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지켜볼 당도 아니고요.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윤석열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루그렛
IP 112.♡.98.162
01-23 2025-01-23 13:40:55 / 수정일: 2025-01-23 13:41:13
·
이진숙 탄핵이 기각이 된 것도 염려가 되긴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명료해진 사실은 재판관이 9명이어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이진숙 탄핵이야 그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이 4:4로 갈려서 기각 나면 큰일 나겠어요. 곧 하기야 하겠지만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할거 같습니다.
센쥬스트
IP 223.♡.94.188
01-23 2025-01-23 13:50:10
·
애초부터 탄핵보단 직무정지시키려는 의도였어요
bejemist
IP 210.♡.41.89
01-23 2025-01-23 13:53:24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1-23 2025-01-23 13:53:31
·
요지는
우리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 사람을 판단하지만
판사는 종이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한다 라는것이네요
그부분에서 일반인과의ㅣ 괴리가 오기도 하구요
HARO
IP 218.♡.97.54
01-23 2025-01-23 14:14:47
·
탄핵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감옥 보내야죠
제니뭐하니
IP 211.♡.86.3
01-23 2025-01-23 14:40:30
·
아직 뉴비라서 공감버튼이 눌러지지가 않네요 ㅠㅠ
걱정만 잔뜩했었는데 여러분들의 꼼꼼한 댓글로 작은 안심을 하였습니다.
소풍44
IP 112.♡.153.48
01-23 2025-01-23 16:46:32
·
이 글을 보니
하루 종일 체증같이 답답했더 속이 좀 누그러 지는 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루텀
IP 223.♡.95.206
01-23 2025-01-23 16:48:56 / 수정일: 2025-01-23 16:49:10
·
탄핵이라는게 수행한 업무가 위헌인지 따지는 건데 임명 후 바로 탄핵된거라 수행 업무가 거의 없을 거에요.
삶이그대를속이지리도
IP 112.♡.173.247
01-23 2025-01-23 17:51:38
·
기각으로 끝났지만 이번 탄핵소추는 경고성이라고 봅니다. 탄핵소추를 해서 이진숙이 날뛰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윤의 탄핵 건으로 위축되서 자기 맘대로 휘두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눈치만 보다 지 발로 그만두던가 뭘 할려고 하다가 걸려 (예를들면 법카 사적 사용 등등) 자리에서 물러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개버릇 남 못줄 것입니다.
nikarta
IP 211.♡.91.181
01-23 2025-01-23 21:49:33
·
언론 탄압하고 몇일만에 도로 탄핵될듯요.
칼투리
IP 58.♡.3.10
01-24 2025-01-24 14:00:57
·
첨부터 탄핵 인용은 힘든 요건이었어요.
대신 3개월간 발 묶어 놓고 명태균 MBC 가 보도해서 사태가 이지경 (윤석렬 탄핵) 까지 갔으니,
민주당이 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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