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생각이구요.
헌법재판 내용을 죄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헌법 재판관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고, 그때 부터 분위기가 읽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걸로 미뤄볼때,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건을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탄핵을 했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에서 패소했을 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할 예정인 상태이니 이걸로 과하게 떠들 자들에 대해서만 아닥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건은 정반대의 결과가나올 것으로 봅니다.
쟤들은 정말 미친거같아요….
못믿겠어요….
분명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뭐 하나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네요.
/Vollago
민주당은 전부가 다 독이에요. 무서워할것 없습니다.
저런걸로 남발한다고 쯧쯧하는 인간들은 99% 2찍이구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지지부진한걸 더 싫어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잘못된 법관들 견재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밥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법관과 검사등 많은 생물들을 탄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맑아질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4:4로 갈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의미를 최소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그냥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 되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다 날라갈꺼고요 군부 업고 정치하려 들겠죠, 헌재가 이걸 할까요?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2인체제로 결정하는게 법에 어긋날수는 있어도,
2인체제가 된게 이진숙의 잘못은 아니란겁니다.
오래도록 임명하지 않은 임명권자의 잘못이라는거죠.
그러니 이걸 이진숙에게 책임물어 자를수는 없다는거죠. 나름 설득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탄핵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보는게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의 계엄령이 헌법에 합당하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기각시킬 논리는 없다 봅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자기 명줄도 달려있는 상태기도 하고요.
빠르게 탄핵될겁니다
이진숙이요
기득권을 이길순 없어요. 더럽지만.
기득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득권의 잇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건은 그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기득권들이라서.
즉 대선 때 백날 뭐라 한다 해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지켜볼 당도 아니고요.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윤석열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 사람을 판단하지만
판사는 종이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한다 라는것이네요
그부분에서 일반인과의ㅣ 괴리가 오기도 하구요
걱정만 잔뜩했었는데 여러분들의 꼼꼼한 댓글로 작은 안심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체증같이 답답했더 속이 좀 누그러 지는 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3개월간 발 묶어 놓고 명태균 MBC 가 보도해서 사태가 이지경 (윤석렬 탄핵) 까지 갔으니,
민주당이 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