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상인 판사가 했으면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재판이었는데 1심 정치판사가 결과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최소한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어야하는데 판사가 죄로 인정한 골프건이나 협박건

두가지 모두 이에 해당이 안되죠.

이재먕이 3명과 골프 안쳤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판사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 마치

궁예 관심법으로 판단

협박 건도 상위기관의 몇차례 공문으로 압박 을 받은 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걸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도 판사가 관심법으로 판단.

이거 챗gpt에 물어보면 무죄 나오더군요.

한국애 정치판사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뢰처럼 문제는 이들의 정치판결이

국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