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부분철회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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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죄 부분철회 19

2025-01-03 17:15:41 수정일 : 2025-01-03 17:57:50 39.♡.25.73

알랳드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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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힙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메요.

설명 감사합니다.

알랳드롷 님의

댓글 • [19]

나무공원

·

이건 국회 소추위원들이 한 거라 아마 탄핵에 더 속도를 내던가 여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MT

·

화 낼게 아닌데요?

NW1

·

속도전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셜로키언

·

아뇨. 이건 최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형법적인 검토절차는 배제시키고, 위헌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가능하다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슈크림냥

·

형법은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빠르게 심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동차합격자

·

간소화 한거라 더 좋은겁니다

quokka

·

이거 내란죄는 형사법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라 괜히 절차가 길어지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헌법적 질서를 위배했느냐, 다시 말해서 형사법이 아니라 위헌 여부만 따져서 절차를 가속하기 위한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헌재는 형사법을 따지는 기관은 아니니까요

'내란죄는 형법 심리라서 최종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이는 일단 철회하고 헌법상의 위반만을 심리해서 빠르게 탄핵을 결정지어야 한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링가링가링

·

이건 탄핵 후 내란죄로 다스리면 되는거죠

0브라운0

·

기레기 제목 장사네요

BlackPUMA

·

인벤토리를 조금 간소화하고 이동속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해주셔요

크리미널마인드

·

윤석열 기소되냐 안되냐 이런거 상관없이 탄핵심판 가능하게 가는 거에요.

jjy8481

·

탄핵꺼리가 한두개가 아니니 내란죄 수사도 전에 탄핵하라는 이야기겠죠.

위대한발자

·

이건 윤측에서 넣고 싶어하는 내용이죠.

법돌법돌

·

좋은 시그널입니다.

SHERLOCK

·

박근혜 탄핵 이유도 국정 농단이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 결여였습니다 ㅎㅎ

pillll

·

'장작 고르기'입니다...

기존에는 아무 장작이나 다 넣어놨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양질의 장작 몇 개로 간추린거에요

quokka

·

@pillll님 우리가 내란죄를 묻지 않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solarstorm

·

화내실 필요 없으십니다. 빠르게 탄핵 하기 위해서 지난변론기일에 위헌적 부분만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OLIVER

·

내란 일으키고 1차 탄핵소추안 발의할 때 직권남용이랑 기존 의혹들 전부 들어갔었는데, 가결됐던 2차 때는 그런거 전부 다 덜어내고 내란죄만 넣었던거랑 같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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