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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13

111
2025-01-01 11:09:50 수정일 : 2025-01-01 11:10:52 125.♡.124.15
Kieth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338


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호처가 내란 수괴를 경호하면 당신들도 범법행위입니다.



Kiet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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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01 2025-01-01 11:12:26 / 수정일: 2025-01-01 11:18:39
·
내용보면 너무 웃겨요..윤이 어딨을지 몰라 압색영장 여럿친게 소재파악을 위해라니 ㅋㅋㅋㅋ
이 루저찐따머저리새리 관저 아니고 이상한데서 술처고 있다고 소문 났나봐요...
Kieth
IP 125.♡.124.15
01-01 2025-01-01 11:15:29
·
@크리미널마인드님

소재파악 하는 척 하면서 체포를 딱! 하려는건가요? ㅋㅋ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01 2025-01-01 11:19:15
·
@Kieth님 압색하러 왔다 하면서 죄 뒤져서 체포하는 거죠...진짜 상상 이상의 미친놈 같아요
시카고핫도그
IP 73.♡.174.51
01-01 2025-01-01 11:53:55
·
@크리미널마인드님 수색 영장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없는데요" 라고 했을때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받아야 하는 거였죠
이티얼마예요
IP 61.♡.172.206
01-01 2025-01-01 12:43:01
·
@크리미널마인드님 지금까지 하는 꼬락서니가 잡으러가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깐 어디 가든 확실하게 붙잡아지요! 도주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 땅땅땅!!!
마약김밥
IP 14.♡.93.246
01-01 2025-01-01 11:23:27
·
경호처라는 곳이 마치 나치 친위대모양으로 구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참에 탄핵이후 정권에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하던 짓들을 버리고 과감히 변혁을 가져야 합니다.
tkdfhrtn
IP 218.♡.249.79
01-01 2025-01-01 11:33:58
·
대통령 경호 직원들이 500명이라고 하던데 내란수괴 피의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경호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이 인정한 내란수괴 피의자를 경호해야 한다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꾸공
IP 121.♡.124.197
01-01 2025-01-01 12:22:31
·
@gkdlqm님
500명 다 같이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경호하라고 해야죠
alss
IP 104.♡.84.56
01-01 2025-01-01 14:02:18
·
@gkdlqm님 법적으로 경호원이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이니깐요
유엔낭인기구
IP 121.♡.169.169
01-01 2025-01-01 15:20:37
·
네팔 칼쿠리 용병 일개연대 수입해 와야할듯요. 국회경비및 기타공무집행용으로
에브람
IP 123.♡.74.179
01-01 2025-01-01 22:15:26
·
@유엔낭인기구님 구르카 용병요?
밀애대통령
IP 122.♡.179.142
01-02 2025-01-02 00:19:29
·
경호처 여러분…꼭 관저에서만 경호하라는 법이 어디있나요… 구치소에서 더 안전하게 경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판이 끝닐때까지 안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호동동이
IP 175.♡.237.155
01-02 2025-01-02 17:24:50
·
막는 놈들 걍 다 현행범으로 체포합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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