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몫이나 국회몫중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은 ok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뤄 다시 합의 해 오세요
이거 뭐죠?
민주당 대통령도 이렇게 해도 되요?
권력자의 선의에 법조문을 맞겨놓은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 생생한 경험 하게 됩니다.
대법원 몫이나 국회몫중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은 ok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뤄 다시 합의 해 오세요
이거 뭐죠?
민주당 대통령도 이렇게 해도 되요?
권력자의 선의에 법조문을 맞겨놓은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 생생한 경험 하게 됩니다.
추후에라도 반드시 헌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선례가 되어 버렸어요.
3명중 1명에 대한 비토로 위헌여지가 있지만 그 죄가 내란동조 혹은 방조보다 쎄진 않으니까요.
그때 아마 깨닫게 될껍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대통령이 임명) 이 세명 국회가 3명인데...국회추천 몫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하니 헌법재판관 전원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지요
모순이 드러난 87헌법니다
검증절차도 끝났고
대통령은 임명의무만 있는게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최대행은 직권남용+ 내란수괴 보호한거예요.
/Vollago
앞으로 선택적 임명의 길을 열어줄 게 아니라
그러면 ㅈ된다는 사례를 남긴 거 뿐이죠.
오히려 잘됐다고 봅니다.
이거 야당과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나요. 결국 국회 추천 재판관은 대통령이든 대행이든 아무리 지랄해도 임명됩니다.
윤석열이 내란일으켜서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내란을 길을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내란 가담 으로 죽으나
헌정 파괴로 죽으나
최대한 살아 보려고 잔머리 굴린건데
감옥에 오래 계시겠네요.
삼권분립의 중요성과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보장되어야 하는지… ㅋ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다 하고 주둥아리 놀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