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민생 법안 1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받아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양곡법이 이재명 대표의 제1호 법안이군요.
그래서 윤두창이 이걸 이유없이 막고....
또 올리면 또 막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민생 법안 1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받아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양곡법이 이재명 대표의 제1호 법안이군요.
그래서 윤두창이 이걸 이유없이 막고....
또 올리면 또 막고....
"생각하는대로 살지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 Paul Valery
별다른 설명 없이 정부가 수매를 해 주면
쌀 값이 더 떨어진답니다.???
왜????
물론 왜? 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민주당 발의 니까 반대
지요..
기업들 이익 대변해서 주당 근무 시간 제한 해주려고 온갖 수단 동원해서 기를 쓰면서,,
농민들 민생 개선에는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네요.
쌀 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우리나라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면 미래 기후위기로 초래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법안이 아닙니다
입법의 목적이 국가의 식량자립권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법의 목적에 반대로 가길 격려하는 법이에요
팔리지 않는 쌀 100%를 국가가 구입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의 수익률보다 낮은 농작물하시는 분들 모두 농업 발전을 이루지 않고 쌀농사만 하고 그렇게되면
법의 목적과 다르게 대한민국 농업이 "쌀"만 하게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그렇게되면 쌀 자체의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질것이구요 국가에서 구매해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폐기될 양이니깐요...
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농민들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안입니다
나라를 위한 국민이라 자부하신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이상한 길로 갈때 비판을 할 수 있는게 기본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점과 단점을 알고나서 지지하신다면 뭐 그것 이상으론 설득할 순 없지만, 전후 사정을 모른체로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총리주제 거부권을 써? 건방지다"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땐 이재명 관련 법안을 바꾸기 위해
농업 4법을 같이 넣어서 분탕치기 좋은 법안이니 이것으로 어그로 끄는게 너무 노골적이라 당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수를 전략적으로 쓰는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농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농민들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죠.
정부가 쌀을 매입해 폐기한다는건 어느나라 논리입니까?
폐기할거 같으면 저소득층에 나누어 줄수도 있고 영세규모 상인들 지원할수도 있죠.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정당한 가격에 판매가 되도록 정부가 유연하게 통제를 해야죠.
양곡법 반대하는 논리야 정부의 시장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이념이야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농민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정부죠.
제가 식량 자립권에 대해 잘 몰라서 말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농사짓는사람은 점점 줄고 농업을 가업으로 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농업을 해서 먹고살수 있어야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유지가 되죠.
정부가 비축하는 식량이야 사실 많을수록 좋은거고
진짜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당장 정부에 재정이 좋아서 돈뭉치 있는것 보다야 실물자산인 쌀이 더 나은 대책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양곡법은 거부하는 논리 자체가 시장 논리랑 맞지가 않습니다.
반박해볼게요~
본인이 말씀하시길,
"입법의 목적이 국가의 식량자립권을 위한 것입니다
팔리지 않는 쌀 100%를 국가가 구입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의 수익률보다 낮은 농작물하시는 분들 모두 농업 발전을 이루지 않고 쌀농사만 하고 그렇게되면
법의 목적과 다르게 대한민국 농업이 "쌀"만 하게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식량 자립권을 갖게 되죠. 지금의 쌀 소비량은 밀가루 소비가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당장 밀가루 수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쌀 생산량을 2배는 늘려야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점점 떨어져 농사를 접게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또 말씀하시길
"그렇게되면 쌀 자체의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질것이구요 국가에서 구매해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폐기될 양이니깐요..."
-> 쌀 자체의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진다? 이건 뇌피셜 입니다. 우리나라 쌀 경작 엄청 잘하고, 품종도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수십년간 쌀 연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데요.
정부가 사준다 한들 쌀 생산량 = 수익 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질 일 아예 없고요, 농작물이라는게 생산량을 높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품질도 나쁠수가 없습니다.
다른 논리도 말이 안되지만... 중간에
"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농민들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안입니다"
이 말씀이 소름끼치네요.
농민은 보호받으면 안되나요? 그걸로 국민이 좀 손해보면 안되나요?
누굴 하나 죽는것을 봐도 그냥 눈만 껌벅껌벅 거릴거면.. 정부는 왜 있는거죠?
그런데 쓰라고 세금 있는거에요. 쓸데없이 청와대를 옮기거나, 어디 순방이랍시고 여행을 쳐 가거나, 명분없는 환율방어하는거나, 전혀이득없는 다른나라 지원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요.
일단 비리로 저지른 돈은 10원이라도 잘못된게 맞습니다 다만, 그거 안하고 이거 지원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말은 포인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쌀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말도 안되게 많으니 문제죠...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처리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쌀케익 선물하고
군대에 밥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 쌀 뿌리고
하죠 그래도 생산량을 다 소비 못해요
지금도 보관하다가 폐기하는데 말이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농민에게 호의를 배푼다고
우리나라 당장은 못살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하락하는게 자명한 국가에서
국가이득에 반하는 농민복지개념으로 늘리는 행위는 사회적 자살행위입니다
농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입니다
그럼 다른 국민은요?
10년뒤 태어날 사람들은요?
한번 입법되면 취소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고
지금 쌀 매입량 보다 소모량이 많지가 않는데
법으로 100% 매입 보장을 해놓으면
세수가 점점 줄고 나라 부도나기 일보직전인데
농민 복지를 굳이 늘릴 이유가 있나요?
또한 농업은 규제가 많아 농업기업이 들어가고
스마트팜을 해서 생산력 올리고 유통단가를 낮추려하면 농민들이 시비가 심각한 업종입니다
힘들다 목소리만 낸다고 들어주면 안되죠
문재인 대통령시기에 가계대출을 늘려놔서
중국발 덤핑 공세에서도 나라가 도와주지 못하고
부도나고 있는 기업이 매년 두배씩 늘어나는데
이 시기에 농업 보조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모두가 힘든시기를 버텨나가는 시기라
국가재정에 고정비를 늘리는 행위는 아주 심각하게 가려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냥 아무 이야기나 막 던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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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시기에 가계대출을 늘려놔서
중국발 덤핑 공세에서도 나라가 도와주지 못하고 부도나고 있는 기업이 매년 두배씩 늘어나는데 이 시기에 농업 보조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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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기는 코로나로 전세계가 돈이 풀리는 시기였어요.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전세자금대출 만들고 미친듯이 제재 풀었던 이명박 박근혜를 욕하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중국발 덤핑에 나라가 못 도와줘요? 그냥 굥이 나라돈 해쳐먹을려고 꼭 걸어잠구니 힘든거겠죠. 부도나는 기업이 두배씩 느는게 부채가 많아서에요? 대통령이 나라 망하라고 굿이나하고 다니니 그런거죠.
그 어렵나던 코로나시기에도 어떻게든 버텼던 한국경제가 멍청한놈을 대통령 시키니 이리 망하죠.
시기가 어느시기인데 아직도 전정부 타령이나하고.. 그러고 남들이 님 말듣고 아!예예! 할거라고 생각해요? 쪽팔린거나 좀 알고 삽시다!
제 댓글 기록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빚내서 집사라고 조장했던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이 가계대출의 시발점인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금의 문제의 시작이죠
또한, 부동산 부양의 경우 정치인들이 GDP뻥튀기 하고 싶을때, 쓸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좋고 중장기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악의적인 정책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 부동산 증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막았고 오히려 공급제한 + 코로나 시기에 돈 푼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수)
중국의 봉쇄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잘나가고 있는 것(외수)이지 우리나라 정치가 기업에게 해택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제한했으면 됐는데 안 그랬죠
문재인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한다고 주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대신에 노인들 파트 타임 주는 행위를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드니 그 세금을 부동산에서 가져오려고 올라가는 부동산을 안 잡은 것일 수 도 있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한 것을 잘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정권을 지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과론 적이라 비판하실 순 있겠지만, 문재인의 선택이던 실수던 간에 더 큰 암덩이로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를 윤석열 정부에서 치루고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지지자라고 생각하실까봐 ,임성근 쉴드 칠때부터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기업 세금 올려놓고 돈 시원하게 풀면, 본인 임기에선 나라 성장한다고 나올테니 본인도 그러고 싶겠지만(미국 바이든은 기축통화국인데도, 그 짓하다가 달러 패권 하락이니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어찌될까요? 환율 2천원에 1달러겠죠
(참고로, 계엄령 때문에 혼란스러워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푸는 것은 다른 포인트에서 매국행위임을 알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니, 세금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문제도, 부동산PF는 허용해줘서 큰 흐름 조차로 어길 정도로 일관성 조차 없는 인간인가 했는데, 그냥 연쇄부도 보단 가계에서 폭탄 떠뜨리게 하려는 목적인걸 보고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들 대부분이 투기꾼이고, 폭탄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인간들이라 걱정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터지기 시작했기 떄문에 윤석열은 자의던, 타의던 부동산 폭탄을 터뜨리기로 한 어려운 결정을 한거라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오점을 본인이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시작한건데 왜 문재인을 탓을 하냐는 대답이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 끝날때 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같이
윤석열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암덩이는 2년이라는 시간으로 해결할 순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하면 솔찍히 윤석열은 신이죠
윤석열을 비판함과 동시에 윤석열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 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 없는 사람보고 리모컨 버튼 누르라고 했더니 발로 누른다고 예의없다고 비난하면 맞나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족쇄를 가지고 플레이하는게 맞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조선족이던, 한국인이던 1인당 25만원 풀고 내수 잘 돈다고 경기 활성화되면
언론에서 나라를 살린다고 엄청 홍보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1~2년 뒤에 오겠죠
또한 GDP대비 가계부채가 80%가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더이상은 부동산을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부동산 올라가는 것은 끝났고
벌이의 대부분을 이자만 갚는데 쓰고 있으면 소비할 돈은 어디있나요?
소비가 없으면 내수기업은 뭘로 벌어먹나요? 벌어먹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거나 직원을 자르겠죠?
부동산 빚 늘려놓고 월급 안나오게 될 사람들 엄청 힘들어질겁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부동산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로 깔게 많으니
굳이 민주당원들이 본인들 얼굴 침뱉어가며, 해당 주제로 비판하는 것은 현명해보이지 않습니다
찐막으로, 중국은 국가 주도로 치킨게임을 걸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한민국 기업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똑같이 돈 풀어도 솔찍히 중국보다 오래 풀지는 못할테니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돈을 풀 여력이 없게 만든 점이 안타까운 포인트지요
[중국발 덤핑에 나라가 못 도와줘요? 그냥 굥이 나라돈 해쳐먹을려고 꼭 걸어잠구니 힘든거겠죠. 부도나는 기업이 두배씩 느는게 부채가 많아서에요? 대통령이 나라 망하라고 굿이나하고 다니니 그런거죠.]
이런 비판은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말로 기쁨이아빠님 말씀대로 단순히 '이재명 싫어' 라면 잘못된 행위지요
다만, 거부권 실행한 이유는 정부에서 설명했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렇게 시간들여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댓글쓰는 것이지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저는 명분이 합당해보이니, 말씀하신 내용으로 거부권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세뇌를 당했는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타령하는거 보니 참 한심하네요.
대출이 많아서 세금을 줄여요? 월급쟁이, 서민 세금은 계속 늘었어요. 절세는 부자만 있었습니다. 혹시 낙수효과 여기서 운운 할거면 그냥 치우시고요.
정부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적자는 역대 유래없이 만드신게 굥인가봐요?
온갖 경제지표는 굥 때부터 하락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때 경제지표나 좀 제대로 보고 오시고요. 숫자를 볼줄 알면 이런이야기를 못하던데요. 미신을 믿나봐요?
이재명 대표가 돈 나눠주기로 가짜로 경제 활성화 해준다고 해요? 성남시장시절 복지정책을 하면서도 성남시 빚을 제일 많이 줄여준 시장입니다. 국짐당 애들은 1년에 20억 못챙기면 바보취급한다는데.. 이런거만 안해도 되요. 양평고속도로가 왜 휘겠어요?
십년만년 문재인 대통령 탓하면서 사세요. 어차피 님이야 굥 같은 미신 믿는 사람이 더 좋다고 살거잖아요.
부도나고 있는 기업은 윤정부때고요
국가재정 파탄을 누가 냈는데 전정부 타령합니까?
같잖은 2찍 논리 들고오지 마시고요
가계대출 늘어난건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로 우리나라 문제만 그런것도 아니었고
지금 가계대출 옥죄는건 금리가 올라서이지 이정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인 농민들 살리는 법안을 말하는건데 다른국민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그 다른 국민이 양곡법으로 죽기라도 한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도 쉽게 이해가 가네요
법 내용은 아세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때 왜 통과 안했나요?
민주당이 한다고 다 선은 아닙니다.
이참에 간단하게라도 반대 취지 좀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글 하나 새로 파 보겠습니다. 빈 댓글 왕창 달리겠지만요.
반대 이유는 아세요?
그렇게 나쁜 법이면 윤석열은 왜 거부 하나요?
국힘당이 안한다고 다 악은 아닙니다.
왜 안했어요?
법 내용도 모르고
민주당이 한다면 무조건 통과!!
이거죠?
180석 가진 민주당 정권이 그때도 못했으니 지금도 잘못되었다?
문재인정권 180석은 이낙연때문에 모든 개혁을 못한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 정권에서도 못했는데 지금 왜 하냐?
예전정권에서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건 해야죠
왜 정권 바뀌고 해야 되는건데요?
쌀 상황이 2년만에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안하는데? 님이 좀 해보세요.
암튼 전 정권에는 당대표가 이낙연이고
지금 정권에는 당대표가 이재명인데요
간호법 양곡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부분의 법안들이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발의되냐가 문제죠.
이낙연이 대표일때 안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쌀상황은 2년만에 바뀐게 아니고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몇년간 계류되었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님말대로면 전정권에서 안한 법안들은 다음정권에서 발의하면
무조건 거부권 써도 됩니까?
양곡법 내용이야 챗 지피티 치면 다 나오는거고
법안하고 시행령 차이 모르는거 아니고
대체 뭘 그렇게 차이점을 아니 모르니 잘난척을 하시는지
전정부 시절 말씀하시니 4년전 말한겁니다.
쌀소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이후의 경제적인 분석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정도의 일일까요?
국회에서 의결되서 넘어온건데.
정치전략적인 판단이지.
양곡법이 추구하는 식량주권의 취지는 훌륭합니다.
또 시행 이후에도 2차 3차 개정안이 만들어질거고
그걸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상쇄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양곡법이 갖는 부작용때문에
이게 거부권을 써서 막아야할정도의 정도의 문제라고요?
양곡법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나요?
근간은 거부권을 자꾸 남발하는게 무너뜨리는겁니다.
정말 중요한 정치판단에서나 써야지.
지금 뭐가 되었든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1호법안이니까 막는거죠.
정신차립시다.
윤석렬도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못 깨닫고
국회무력화 하다하다 안먹히고 총선까지 지니까
불법계엄까지 일으킨거 아닙니까?
국회 무력화가 나라의 근간을 망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밭으로 메꾼 땅을 바로 논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건물이라도 들어서는 순간 제대로 생산량 내는 땅으로 바꾸려면 최소 5년이상, 10년은 가꿔야 됩니다.
농사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하면 된다? 말 처럼 쉽지 않아요. 1~2년 내로 스위치 켰다 껏다 처럼 되는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최저시급받고 일하기 싫어하는데, 농민들은 최저시급도 안나오는 걸 계속 해야 될까요.
적어도 농사를 접지는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줘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식량자급이 안되는 나라들의 말로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세요. 그 때는 옥수수, 밀가루 가격이 공급해주는 나라 마음대로 됩니다.
국내 벼농사 망하면 중국쌀, 미국쌀 비싸게 사먹는 시대가 올겁니다.
예전부터 타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쿼터를 낮추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좁은 땅에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상황에서 4계절이 뚜렷하고 대규모 농작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농업은 넓은 땅에 대규모 농업을 하는 외국과 경쟁력에서 상대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게 식량 주권이란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타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맞춰왔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면 풍년 때문에, 흉년이면 흉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와 빚에 시달리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세금으로 농업의 수익을 보존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세금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식량 주권 포기하면 됩니다.
만약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 일본쌀을 수입한다.. 생산능력이 없으면 가격은 일본 마음대로 할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곡법을 잘 보완해서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쌀농사와 물가 상승률은 같이 볼 항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주권까지 가려면 농가가 거의 전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약입니다
마지막에 쓰신 문장은 동감합니다 법은 계속 수정 보완 해야 합니다 국힘도 민주당도 틀릴 수 있죠
농가가 잘 살면 제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나라 상황이 결국 농가에 누가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잘못 재정된 법으로 외노자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짱깨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양곡법 또한 정치권에서 중국 자본 받고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간첩법 외국 확대 반대도 그렇고
회사기밀오픈 법안도 그렇고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없는 법안을 올리는건 이상한 점입니다
양곡법이야 애매하다 쳐도 위 2개는 너무 이상해요
미국이 대단한 것이 결국 자국 이익 앞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치 문화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결국 국민이 잘 되야 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