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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헌법학자 10명 중 7명만 탄핵인용 의견 - 서울신문 기사의 진실. 36

137
2024-12-16 11:07:41 수정일 : 2024-12-16 11:15:28 221.♡.49.101
어제는홈런왕

기사 본문 보시려면 https://v.daum.net/v/20241215201601624


기사 속 표만 가져와 봅니다. 

서울신문_헌법학자 의견_202412-16.jpg


경북대 신봉기 교수님.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분의 정체는!


신봉기 기사.png


무려 국힘의 본산! 대구시당의 윤리위원장이십니다. 

아무리 지방당이라도 국힘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헌법학자라는 보자기를 뒤집어씌워서 의견입네하고 내미기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 서울신문!!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 

위법성이 명백한데 중대성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법학자 특유의 잘난 척을 하십니다. 


장영수 기사_20231213.png


어이쿠! 윤석열 정권 2대 법무부장관이 되실 뻔 했네요~

현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한동훈 다음이니 내란 공범으로 몰리실 뻔 했어요!

그나저나 윤석열 일당과 꽤나 친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차진아 교수님. 

계엄 발령 후 주요 인사 체포명령이 심지어 윤석열로부터 직접 이루어졌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체포명령이 사실이라면> 탄핵인용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조심하십니다. 왜일까요?


차진아 교수_02.png


차진아 교수.png


이재명 대표가 빨리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감옥에 안 가더라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84조 자체가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안 되는 말까지 내뱉으며 다급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네요. 


결론적으로 

헌법학자 10명 중 7명만 탄핵찬성이라는 기사는 똥투성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레기들은 헌법학자, 법학자, 전문가라며 지들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며 우리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려 노력할겁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제는홈런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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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센소다인시린이
IP 118.♡.65.175
12-16 2024-12-16 11:09:54
·
언제부터 내란이 무효요건을 충족해야했을까요? ‘학자’라는 이름 달고 여론 호도하는거 참 역겹네요
judosan
IP 39.♡.46.185
12-16 2024-12-16 11:32:13
·
센소다인시린이님// 저런것들이 학자라고
명탐정코란
IP 121.♡.65.85
12-16 2024-12-16 11:10:47 / 수정일: 2024-12-16 11:21:46
·
이와중에 "신봉기 경북대 교수".... 지역색이 선명하군요!!!! ㄷㄷㄷ
나달과페더러
IP 39.♡.231.114
12-16 2024-12-16 17:42:03
·
@명탐정코란님

지역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정치색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지역으로 싸잡아 비판하면 어려운 조건애서도 소신이 있으신 분들 힘이 빠질것 같아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감정을 조장할것 같습니다.
Millicent
IP 112.♡.97.184
12-16 2024-12-16 11:16:05 / 수정일: 2024-12-16 11:16:50
·
사람위에 법이 있다고 보는 인간이 있군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이겠지만요.
커땅바
IP 124.♡.138.74
12-16 2024-12-16 14:16:49
·
@Millicent님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하신말은 아니죠?
Nalto
IP 122.♡.32.25
12-16 2024-12-16 22:39:40
·
@Millicent님
혹은 내가 법이다?
김사장7
IP 211.♡.0.229
12-16 2024-12-16 11:18:14
·
검찰, 언론.. 다음 차례죠
삭제 되었습니다.
길상
IP 218.♡.0.159
12-16 2024-12-16 11:20:55
·
사실 빈수레 보다, 잘못 채워진 수레가 정말 요란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기도 하죠.
숫자놀음
IP 121.♡.88.148
12-16 2024-12-16 11:26:05 / 수정일: 2024-12-16 11:27:20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6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 지 성 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MBN 시청자위원직을 사퇴했다. 지 교수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의 이사직에 나서면서 시청자위원을 사퇴하지 않아 MBN 내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략)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지난달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지 교수에 대해 "지식인다운 최소한의 염치와 도의가 있다면 당장 MBN 시청자위원 직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 방송사에 지원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MBN 시청자위원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 교수는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이기도 하다. [ 국 민 의 힘이 지 교 수 를 개 보 위 원 으 로 추 천 했 다. ] 그는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 국가기관 정책자문위원 이력을 기재했으나 개보위원 이력은 없었다. (중략)"
cuverin
IP 14.♡.16.222
12-16 2024-12-16 12:52:29
·
저쪽분들의 생가은 안바뀝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게
현재 내란의 힘들의 태도를 보면 알지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을 지지하는 저쪽분들의 태도 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 탄핵 기각을 시도할 겁니다.
뱃살
IP 118.♡.10.234
12-16 2024-12-16 13:03:26
·
차진아 경남 마산출신 교활하게 법 어쩌구하며 어케든 멧돼지 편 들려 노력하데요
아스라히
IP 118.♡.240.30
12-16 2024-12-16 13:51:37
·
위헌적이지만 내란죄 성립 불가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긴가요? ㅎ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여름아침
IP 106.♡.231.34
12-16 2024-12-16 14:50:57
·
10명 중 7명만...ㅋ
100명 중 97명, 1,000명 중 997명일 듯.. ㅎ

저 3명 찾느라 고생 많이 했겠네요.,
BehindYou
IP 211.♡.11.241
12-16 2024-12-16 15:01:38
·
"위헌, 위법이 명확하지만 중대성 여부가 쟁점"이라니

법 말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건지?
엉댕이
IP 223.♡.208.157
12-16 2024-12-16 15:16:15
·
자칭지식인이라는 저런 넘들이 내란공범죄수들입니다
밤에어둠
IP 106.♡.11.91
12-16 2024-12-16 15:25:15
·
비상계엄 위헌적이지만 내란죄 성립 불가
이건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인가요??
대통령이 한법을 위반하면서 계엄을 선포 했으면 탄핵 인용 아닌가요??? ㄷㄷㄷ
Alwayz
IP 175.♡.234.226
12-16 2024-12-16 15:43:09
·
샘플링의 마법...
구로다
IP 59.♡.18.77
12-16 2024-12-16 15:51:16
·
불성립 교수들이 놓치는 게 내란죄가 성립 안하더라고 내란미수죄는 성립하고 미수죄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합니다. 미수죄도 당연 탄핵 인용 사유입니다.
찰나생멸
IP 222.♡.26.123
12-16 2024-12-16 16:05:32
·
만약 기각하면 미친 망나니처럼 날 뛰면서 계엄 내지는 계엄에 준하는 짓을 또 벌일 거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정말 내란이 일어 날텐데 법관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짓을 안 할 겁니다.
aeronova
IP 172.♡.252.23
12-16 2024-12-16 16:12:44
·
문제는 헌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개소리를 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윤석열이 믿고 있는 부분도 이런 점이구요
Mr.Fancy
IP 211.♡.244.244
12-16 2024-12-16 16:13:51 / 수정일: 2024-12-16 16:15:02
·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중에도 저런 입장인 사람이 최소 둘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 몫인 세 명 (야2여1) 을 시급히 보충해줘야 6표를 기대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원근법
IP 106.♡.128.165
12-16 2024-12-16 16:14:15 / 수정일: 2024-12-16 16:14:30
·
헌법학자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럽네요
steve_
IP 116.♡.43.179
12-16 2024-12-16 16:53:24
·
탄핵이 안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되나?? 참 대단들 합니다.
리오베니
IP 175.♡.27.92
12-16 2024-12-16 16:59:29
·
저것들이 저러는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0ㅈㄹ을 해도 민주진영에서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재명시대에는 작살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_')
IP 124.♡.13.160
12-16 2024-12-16 17:15:06
·
학자 타이틀 달고 학계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는 어느 학계에나 소수 존재합니다.
저 바닥을 박박 긁어서 찾아낸 것이 겨우 3명인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치는동원잠지
IP 211.♡.68.142
12-16 2024-12-16 17:40:28
·
탄핵 반대…!!!
혹시 고향이 ?

100퍼 대구 경북괴…

윤석열은 그걸 알기에 7번이나 갔죠! 탄핵이 인용 안되면 백퍼 대구 경북괴 책임이라 봐야 합니다!
QWERTY
IP 14.♡.188.135
12-16 2024-12-16 18:00:20
·
위헌에서 이야기 끝난 것 아닙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인간들도 교수하고 자빠졌네요
왁짜
IP 211.♡.80.232
12-16 2024-12-16 18:22:54
·
국민에게 총을 들었는데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인가요? 자기집에 강도가들어 칼을 들고 협박만 했으면 최소한 강도 미수죠.
그렇지만 내란은 미수가 없죠. 내란미수도 내란인겁니다.
supernovice
IP 175.♡.234.143
12-16 2024-12-16 19:01:33
·
저런게 교수라니......
샤일록76
IP 223.♡.55.233
12-16 2024-12-16 19:55:49
·
4대강 토론때도 학자 교수들 찬성하시는분 많았고
심지어 4대강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필립코쿠
IP 221.♡.76.156
12-16 2024-12-16 20:10:12
·
인용안되면 .... 체포조 올까봐 그런다고 이해할렵니다.

그래도 쫄립니다. ㅠ
Anomalocaris
IP 106.♡.106.214
12-16 2024-12-16 20:17:47
·
치밀한 계획에 의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중대성이 없다는데 동의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죠. 후진국 가야죠.
lemiserable
IP 223.♡.23.53
12-16 2024-12-16 20:22:07
·
6명 탄핵심판히면 반드시 기각되겠네요...ㅠㅠ 이게 윤석렬이 노린건가요?
리외
IP 122.♡.4.202
12-16 2024-12-16 22:11:28
·
개소리를 하나의 동등한 의견인냥 떠드는 뉴스가 나오고 이걸 논쟁하는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ude8004
IP 106.♡.194.202
12-16 2024-12-16 22:46:23
·
차진아 교수 장영수 교수 밑에서 공부허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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